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7일(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목)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LH토지주택연구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는 제외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9.24~26)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 LH 단독시행, LH가 민간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627(조간)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건축행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창조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 학계, 연구기관, 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건축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12.26(목)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경기도 분당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건축행정정보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보로 국민의 관심이 많고 다양한 서비스 발굴이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정부 3.0 시대에 발맞춰 활용도가 높은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의 원시데이터를 민간에 일부 개방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본 데이터의 민간개방 전면 시행에 앞서 효율적인 개방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6개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추진했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추진 내용과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서


 제1세션에서는 정부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정책방향과 6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건축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방안이 발표되며, 발표가 끝난 후에는 국토교통부와 이들 6개 기업 간의 「건축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협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제2세션에서는 충북대학교 김상욱 교수의 주제발표(건축데이터 개방의 전략적 가치)를 시작으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됩니다. 


본 세미나가 민간부문에서 건축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여 기업의 이익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금번 시범사업에는 ① 공공주택 전문 공공기업 ‘LH 토지주택연구원’, ② 부동산 포털 전문기업 ’부동산114(주)', ③ 건축건설 S/W 유통 전문기업 ‘(주)다우데이타’, ④ 태양광 컨설팅 전문기업 ‘(주)이든스토리’, ⑤ GIS 마케팅 전문기업 ‘(주)BIZ-GIS’, ⑥ 공공정보화 전문기업인 '(주)솔리데오시스템즈‘ 등 6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은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된 건축데이터를 다양한 정보와 융합하여 창의적인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앞장 설 계획입니다.  


건축행정정보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정보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