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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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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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6일 국회 4개 기능회복을 통한 선진 국가건설을 위하여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출범 및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렛대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활동은 무려 전국 27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1,000여 명의 NGO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저는 10월 20일 농수산식품 위원회에 속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는데요,  (사)환경실천연합회 NGO 모니터단 전현선 간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 전현선 간사 모습>                       <환경실천 연합회 황정현 모니터 위원>
 

Q1. 국정 감사와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차이?

국정 감사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국정 감·조사법 제2)별로 매년 20일간 시행한다. 국정운영 전반(특정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한다.

국회 및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면밀히 분석과 계량화 하여 국정감사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도 제공하는 시민운동이다.



Q2. 국정감사NGO 모니터의 목적?


국회 4대 기능(국민 대표기능, 입법 기능, 재정 통제 기능, 정부 통제 기능)의 회복에 기여, 충실한 국정감사활동(의정활동) 유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 평가,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교육․ 시민운동의 정책자료 개발, 민주 시민․학생의 정치학습의 장이 된다.


Q3. 국정감사NGO 모니터의 유의 사항(모니터 위원 선서)?


1. 우리는 국정감사기간동안 4천 8백만 국민을 대표하여 모니터 한다는 사명감으로 맡은바 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한다.

2. 우리는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함에 있어 모니터 위원의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예절과 품위를 지킨다.
 
3. 우리는 국감 현장 출입기사 등 관계 인사들과 상호 존중하되, 되도록 침묵으로 모니터에 열중하고, 국감 관계 인사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4. 우리는 국회 상임 위원회나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장 보존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면서 즉시 본부 (또는 국회본관 모니터실)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되, 사사로이 다투지 아니한다.


Q4.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활동 지침과 모니터링 요령은?


활동 지침
: 임무가 주어진 경우 반드시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시간 엄수 및 복장 단정, 품위를 유지한다. 국감요구자료 및 보도 자료는 반드시 챙겨 제출한다.


모니터링 요령 :


 

● 메일 전송 시 필요한 3가지 제출 보고서 :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질의답변 요지서, 감사위원 출석(이석) 현황표 보고서


Q5. 실제 투입 - 농수산물 유통 공사 국정감사 현장의 핫이슈?


소관 상임 위윈회 17곳 중 하나인 농수산식품위원회에 속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국정감사는 양재동 AT센터 3층에서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8시48분까지 진행 되었다. 화훼공판장의 이전이나 복합용도 개발등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는 네덜란드 알스미어 화훼경마장 벤치마킹이 논의되었고, ‘휘몰이’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논의를 하였으나, 차츰 수익증대로 인해서 내년까지 확장키로 잠정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세계일류 상품의 경우는 농산물(김치, 인삼, 고추장)은 수출이나 사업이 원활하나, 수산물 (넙치, 김, 생굴)은 수출과 사업지원에 대한 것이 전무한 사항이라서 수출 전담팀을 이행중이라고 했다.  APC(산지유통센터)와 일본 AT센터 등이 활동의 미흡으로 지적 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많은 논의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정체성과 존립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의견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민운동 자료를 참고 하여서 시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이 모아져 좀 더 윤택한 우리 국토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국정 감사장 로비 모습 >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기자실 모습>
 

<서울 양재동 AT센터 국정감사 현장 모습>


Q6.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전망?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편향된 정치적 목소리를 자제하고, 정치적 중립노선을 지키면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노측도 사측도 아닌, 생산자편도 소비자편도 아닌, 오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정의와 양심에 따르고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활동은 중앙부처 국감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등 전국각지의 국장 감사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제작을 맡는 시민기자단을 포함한 현장 모니터위원과 국회 방송, 국회의사중계를 비롯하여 언론․방송을 통한 사이버 모니터 위원등 1,000명이 넘는 모니터 위원들이 전원 자비(무보수)로 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평가지표로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최종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모니터단의 자체 모니터자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질의자료, 보도자료 및 자체 평가, 피감기관의 수감결과, 설문조사기법 활용, 사이버 국정감사활동, 언론의 보도내용 등도 함께 종합 검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니터단의 국정 감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많은 언론의 논조에 기조가 되는 신뢰적 영향을 주었고, 다른 기관의 국감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다 더 좋은 국정감사가 되고, 시민의 정책의견도 잘 수렴된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국토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시민에게 아름다운 국토, 살기 좋은 국토로 돌아오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정감사에 대해 좀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길 희망한다. 

- 국토 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1기 황정현 -


< 참고 자료 >


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 : http://www.ecolink.or.kr/
국정감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index.html
2008월 10월 20일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식품 위원회 국회의원 질의 및 보도 자료”
환경실천연합회 전현선 간사와의 인터뷰 내용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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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05 [ ADDR : EDIT/ DEL : REPLY ]


 


 

2008년 10월 28일 경상남도 창원시 CECO에서 '환경올림픽' 이라 할 수 있는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 회의(람사르총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8일 일정으로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라는 주제로 개막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28일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여 11개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최된 람사르총회에서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이 공식 탐방지로 선정되었다.
 

-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CECO -
 

람사르협약의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 as Waterfowl Habitat)이나 물새뿐만 아니라 전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인간 복지에 있어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 범주를 넓혀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이라는 약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람사르라는 이름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어서 지역의 이름을 딴것이다. 08.7 현재 158개국이 가입, 1,820개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있다.

 
이번 람사르 총회에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람사르 총회에는 약 2,000명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국내·외 NGO 대표들이 참가를 한다.
 

- CECO 실내 전경 -
 

공식행사로는 개회식, 폐회식, 환송연이 열리고, 공식회의로는 본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등이 열린다. 부대행사로는 참가국의 홍보관, 습지IT기술전시회, 한국전통문화 소개 등이 열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자연생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역축제 행사들도 연계되어서 개최된다.
 

- 개회식 -
 

28일 개회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환경부장관, 경상남도지사 등이 참가했다. 개회식에는 환경부장관 환영사, 경상남도지사 환영사, 람사르 사무총장의 개회사 및 UN 사무총장과 국토해양부장관,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사무총장, CBD 사무총장,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람사르상 (Ramsar Wetland Conservetion Awards) 시상식이 있었다. 람사르상은 습지보전을 위한 법률제정, 전략, 기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투자, 캠페인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습지의 이용 및 장기 보존활동에 기여도가 큰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람사르상 수상자로 과학 부분에는 영국의 David Pritchard, 관리 부분에는 스위스의 Dennis Landenbergue, 교육 부분에는 태국의 Sansanee Choowaew, 특별상으로는 체코의 생태학자인 Jan Kvet가 각각 선정되었다.
 

- 람사르 총회 -
 
 

- 람사르 총회 -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 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총회 의장으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선출 되었다. 부의장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환경관광부 차관 Ms. Rejoice와 모나코의 환경 공사-참사관 Patrick Van Klaveren이 선출되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수락연설에서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CEPA 프로그램논의와 기후변화, 인간건강, 빈곤감소와 같이 국제이슈와 연관된 비중 있는 의제를 논의해서 합의가 도출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 람사르 총회 -
 

- 환영만찬 -
 

람사르 총회의 주요 의제내용으로는 람사르 전략계획 2009 - 2014, 습지와 인간건강과 복지, 기후변화와 습지, 습지와 바이오연료,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습지 인류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이 있다. 11월 4일까지 총 30여개의 결의문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다루게된다. 그리고, 환경 거버넌스, 관리 분야의 당사자들, 특히 정부대표를 비롯해 실무를 이행하는 지도층에게 실천적 행동에 중심을 두고 계획, 의사결정, 재정 및 경제, 지식 정보 공유 등 습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창원선언문이 선포된다.
 
부대행사와 지역축제가 열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CECO 실내 전시부스, 옥외전시부스, 야외광장을 운영하는데, CECO 야외 광장에서는 전통음식관, 전통문화마당, 전통대장간재현, 야생화전시, 현수막 재활용교실, 푸름이 환경이동 교실 등이 있고, CECO옥외 전시 부스에서는 각 시도 지자체와 여러단체들이 함께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 기간중 참여 국민들을 위하여 CECO와 주남저수지, 우포늪 간 셔틀버스가 매일 운행되고 있다.
 

- 국내외 기관과 단체들의 부스가 CECO 실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
 

- 다채로운 람사르 총회의 부대행사가 회의장 주변과 여러곳에 열리고있다  -
 
 

- 일반인 참여가 자유로운 옥외부스도 CECO 우측 전시장에서 운영중이다 -
 

- 전통악기와 목판으로 직접 탁본을뜨는 작업을 체험해보고 있다 -
 

- 그외 여러가지 체험행사들이 진행 되고있다 -
 
 

국토해양부 대학생기자단 1기 정재두,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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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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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