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 2015년 2월 9일부터 공모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5년 2월 9일부터 지방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14.9월 재지정)


** 사업 예시 : 생활인프라(공원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콘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하는 등 기반시설(H/W)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원예산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이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되, 사업 당 최대 지원액은 30억 원 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3억원 미만) 지역역량사업,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3∼1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정비, (10∼3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신설



또한, 올해 15∼35개 신규 사업 선정하여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물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3월 13일에 마감할 예정이며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5월)



국토부는 원활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간담회(4회), 설명회(2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방법·시기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대규모 SOC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전환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 기대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70개 시·군 대상



(지원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창출하는 사업



(사업규모 및 보조율) 최대 지원규모 약 30억원이며, 보조율 100%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공모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예정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지원개수) 성장촉진지역 예산에서 연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 첫해(‘16년) 15~35여개 신규사업 지원 예정



3. 추진 절차



공모신청 접수(’15.2∼3) → 신청사업 평가(’15.3∼4) → 선정*(’15.4∼5)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150209(조간)_지역수요_맞춤지원_공모_추진(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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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금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

-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73% 상반기 발주 예정 -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사업의 신규 발주계획*은 전년대비 33건이 증가한 총 14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13년 179건(4,760억원)→’14년 108건(2,565억원)→’15년 141건(4,980억원)



도로 부문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등 34건(1,057억원)으로 ’14년 대비 11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항만과 국가기간산업시설이 밀집한 서해안 지역의 물류수송망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부문은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영천~신경주), 보성~임성리 철도 등 30건(1,182억원)을 신규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사업 중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단축*과 함께 호남선과 경전선을 연결하는 남해안축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 보성~임성리 구간 : 운행거리(146→79㎞)・운행시간(2시간 30분→1시간) 단축



수자원 부문은 주암댐 도수터널시설 안정화사업,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위해 57건(526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남동부권지역의 용수를 공급하는 국가기반시설이나, 기존 주암댐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안정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터널 주변 지질학적 특성, 과거 낙반사고 등을 분석(’13.11)한 결과 구조적인 취약성이 상존, 사고발생시 용수공급 중단 등 국가적 재난산태 초래가 우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평택고덕산단, 세종명학산단, 경산4산단 등 20건(2,215억원)의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141건의 총사업비는 11조 7,873억원 규모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면 향후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유발효과(명/10억원) : 건설산업 14.6 > 산업평균 13.2생산유발효과(억원/1억원) : 건설산업 2.22 > 산업평균 1.87



특히, 신규 발주사업 141건 중 73%인 103건을 상반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경기의 조기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에 총 184건의 사업이 완공됩니다.



도로・철도 부문은 88고속도로 확장(성산~담양), 부산~울산 복선전철(부전~일광) 등 83건이 완공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게 됩니다.



특히, 판교~기흥에 이어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 확장(8→10차로)과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구간 확장사업이 완료되어, 수도권 고속도로 상습정체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03년 착공한 부산~울산 복선전철(부전~일광)도 완공되어 부산 도심 교통난을 완화(30회/일 → 67회/일, 편도기준)하, 향후 2단계 구간까지 완공(’18)되면 울산-포항 복선전철과의 연계망도 구축하게 됩니다.



수자원 부문은 72개의 국가・지방하천정비 구간을 완료하고, 주암댐 등 3건의 댐 건설사업과 가리산(홍천) 강우레이더 사업도 마무리합니다.



특히, 가리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구축사업을 통해 한강유역의 북한강 및 남한강 일부 지역에(6,802㎢) 대한 강우예측이 가능하여 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산단 진입도로 등 25건의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완공되어 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와 입주기업의 물류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0130(조간) 국토교통부 금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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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안」고시

 

도로·철도 등 교통SOC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해 수요예측 신뢰성 제고 경제성 분석방법을 대폭 보완한「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안이 12. 2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번 개정은 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변화된 교통SOC 투자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포함한 수차례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제5차 개정 투자평가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300억원 이상 교통SOC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검증을 위해 통행료 반영· 통행배정모형 정밀화 등 교통수요예측방법론을 개선하고 이용가능지역·검토노선이용비율 검증 등 수요예측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관련 계획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유형화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공사비운영비적용기준을 정비하여, 도로·철도 등 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 프로세스 공종간 적용단가를 토공·배수공(개천내기)·포장공(길내기) 3개 공통공종으로 통합한 표준단가를 제시하였으며,

 

철도사업별 특성의 반영없이 총액으로 제시되던 철도시설 운영유지관리비용운영비·유지관리비·유형자산대체비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유지보수 항목별로 원단위를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익원단위를 현실화(‘09년→’11년)하는 한편, 교통관련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전체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타당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되어, 향후 국가SOC 투자의 효율화는 물론 개별 SOC건설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사항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지침)와 타당성평가(투자평가지침) 결과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지침 개정을 통해 수요예측의 정밀도와 교통 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