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 제시차량 검색, 중고차 시세정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 중고자동차표준시세표, 매물차량등록현황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또는 마이카정보 앱 - 토털이력조회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http://carhistory.or.kr) - 사고이력조회, 전손침수사고조회


참고로 지난 10월부터 본격 실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4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조회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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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한 42.2km를 29일 우선 개통합니다.  







개통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도로공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에 착공하였고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6년 만에 개통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거리가 21km 단축되고 시간은 28분 줄어 물류비용이 연간 1,3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통행거리(74.5km→53.7km), 통행시간(60분→32분), 물류비용 절감(1,300억 원/년)


또한,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운영 중인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해 남부권의 간선축이 완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공업지역인 울산·포항 지역과 부산항 사이의 이동이 쉬워져 물류기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경주국립공원, 해돋이로 유명한 포항 호미곶, 울산 방어진 등 관광지와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고속도로 곳곳에 조형물로 설치하였고, 경주 외동휴게소(양방향)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첨성대와, 문무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사고 발생 시 차로를 통제하는 차로통제시스템(LCS)과 비탈면 붕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비탈면 경보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빠르고 안전한 동해안 지역의 물류와 관광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개통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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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남양연구소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현장 방문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화)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최정호 차관은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를 시승해 보면서 국내 제작사의 기술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최정호 차관은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것에 성공했음에도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중화가 더딘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최근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건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정호 차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안전기준 시험·평가 시설과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예정지를 점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을 전문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최정호 차관은 “자동차시장이 IT기술 발달과 강도 높은 환경규제로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으므로, 연구원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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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수) 14:00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1단계 예정부지(종전 도로공사 부지)에서 국무총리 참석 하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한 이후, 5개월여 만에 1단계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11.30)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1단계 부지에는 LH공사가 “기업지원허브”를 건설하여, 창업‧혁신기술‧문화융합 관련 정부 각 부처의 14개 지원기관이 2017년 8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2016년 예산 296억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시설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기업지원허브에는 200여개 창업기업이 시세의 2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2017년 10월에는 LH공사․경기도시공사의 “기업성장지원센터”가 완공되어, 300여개 성장단계기업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글로벌Biz센터”를, 성남시가 “ICT 플래닛”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창조경제밸리의 기술혁신 기능 강화를 위해 SW기술 혁신․지원을 위한 SW창조타운(미래부), 첨단도로 등 연구․실증을 위한 스마트 하이웨이센터(도로공사)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 우수한 기술과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기업에게 공모방식으로 용지를 공급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컨퍼런스․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의 복합공간인 “I-Square” 용지 민간공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벤처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주하는 “벤처캠퍼스” 용지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위한 “혁신타운” 용지를 공급합니다.


다수의 벤처 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창업, 기술혁신 인프라가 조성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 조속히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밸리는 첨단기술이 구현되는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5G Open lab, IoT 전용망, 도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조성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합니다. 


또한, 경관특화계획을 통해 주변 산림․녹지와 조화되는 “자연 속의 첨단도시”로 조성하고, 기업지원허브 등 핵심시설 외벽은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하여, IT업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예비 창업자, 지역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축하하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완성되면 1,600 여개의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넘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우뚝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에서 구축한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단계별 업무공간, 전략산업에 맞춘 패키지 지원(창업, 기술지원 등) 등 창조경제지원 모델을 전국 각 지역 거점도시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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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번 가뭄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물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물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물절약 심볼마크」디자인 공모를 실시합니다.


물절약 심볼마크는 안전운전 캠페인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와 같이 물 절약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물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단위)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 작품은 2016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물절약 심볼마크 운영사무국(Kwatercontest@all-f.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심사와 공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를 2016년 1월말 선정하여,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 K-water 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공모 일정은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체적인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공모전 홍보 포스터에 공지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70-4648-7408)에 문의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심볼 마크를 향후 공익목적으로 국민 물절약 운동 및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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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복구현장에서 건설·도로·철도·항공 등 국토교통 4대 분야의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설안전공단·도로공사·코레일·인천항공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과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제주공항 관제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습니다. 



<항공분야>


지난 12월 12일(토) 발생한 제주공항 항공기 관제통신장비의 장애발생 사고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광전송장치 부품고장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항공사 직원들이 초동대처 미흡과 일부 보고체계 등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노후장비의 조기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유지보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항․관제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장 비치하고 반복 숙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안전․품질점검반 운영과 분기별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수행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분야>


12월 3일(목)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의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은 이루어졌으나, 높은 주탑 부근 케이블의 화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3개 케이블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화재사고에서 발견 된 결함들은 즉시 조치하고, 전국 특수교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며(12.14~18) 전문가 T/F를 구성해 낙뢰 및 화재 대비 기준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도로안전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지속운영하고,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순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분야>


철도분야도 사고와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및 숙지 여부, 안전의식과 매뉴얼 현실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약 시설물과 역사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12.11∼12.31)을 실시하고, 승강장 발빠짐 등 역사 내 생활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이용자 대상 홍보 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건설분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상시점검·합동특별점검·소형공사 점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대규모 가설구조물 공사나 타워크레인·천공기 사용공사 등 취약공종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SOC 노후화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관리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훈련을 수차례 반복하고 숙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10분 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분단위로 까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신속한 보고와 효율적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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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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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복구공사 안전실태 및 통행재개 준비상황 점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7일(목),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공사 및 통행재개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과 함께 국토교통 全분야에 대한 종합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강호인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비상대책반을 방문하여 서해대교 통행제한에 따른 교통우회 대책과 복구 진행현황 등 그간의 사고수습 과정을 점검하고, 복구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염려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후 통행을 재개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서해대교 복구현장에서는 복구가 완료된 케이블 상태를 점검하고 마지막 케이블의 설치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밤낮없이 신속한 복구에 여념이 없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높은 주탑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초동대처 매뉴얼 전면 재점검 및 실상황 가정 반복 모의훈련 등 지시

 

이후, 현장 회의실로 이동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철도공사·공항공사·시설안전공단 등 산하기관,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 종합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호인 장관은 최근 서해대교, 제주공항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분야별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였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훈련을 수차례 반복하고 숙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후 10분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분단위로 까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신속한 보고와 효율적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주택·도로·철도·항공 등 국민 안전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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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59건의 작품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대상(大賞)에 ‘떡두꺼비 행복주택’ 등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주된 정책 대상인 청년층의 쉬운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웹툰․포토툰․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형식으로 공모했으며, 그 결과 실제 행복주택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많은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총 59건(웹툰 31, 사용자제작콘텐츠(UCC) 25, 포토툰 3)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는 모래예술(sand art), 흘림그림(dripping) 등 화려하고 독특한 기법과 흥미로운 이야기(Storytelling)을 갖춘 수준 높은 콘텐츠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해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작품을 최종 확정지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홍보콘텐츠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행복주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작품은 행복주택 홍보를 위해 관련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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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UN-Habitat와 함께 「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 - Towards Smarter and Greener Cities」를 주제로 인천(송도컨벤시아) 등에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UN-Habitat, OECD 등 국제기구와 32개국에서 정부대표 및 도시전문가 500여 명(해외인사는 90명 내외)이 참여합니다.


특히 20년 주기로 개최되는 UN정상회의인 Habitat III(’16.10월, 에콰도르 키토) 준비에 앞서 1996년 Habitat II 에서 합의한 도시·주택정책 추진성과를 논의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스마트 그린 시티 등 미래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거조건 악화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에 개최된 Habitat II는 경제발전,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공급확대, 주거권 확립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에는 도시빈민, 환경문제 등 여전히 많은 도시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형 재난,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화 경험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녹색건축(BIM, BEM)* 및 스마트교통정책(ITS, BIS)** 등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각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정보 모델링), BEM(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 정보 시스템)







이번 컨퍼런스는 Habitat III 의제설정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모색하는데 좋은 방향제시를 해줄 것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 등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확대되는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14-15일 양일간 이어지는 세미나와 함께 16일에는 OECD 주관으로 Habitat III 정책전문가 회의가 진행되고, 이어 17-18일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청계천, 판교·동탄신도시, 세종시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발전 현장을 직접 체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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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해 선정하는 ‘2015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수상에 현대차 아슬란(97.3점), 우수상에 인피니티 Q50(92.1점), 쌍용차 티볼리(91.9점)가 선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15일 (화, 서울 COEX) ‘2015 올해의 안전한 차’ 시상식을 개최하여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된 3개 자동차를 대상으로 상패를 수여하고 일반인 대상 전시를 하는 한편, 최우수상 차종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평가한 자동차는 12차종(국산차 6, 수입차 6)으로 4개 분야(충돌․보행자․주행․사고예방 안전성) 전 항목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1등급은 8개 차종, 2등급은 2개 차종, 3등급은 2개 차종으로 평가되었다.


   * 국산차 : 기아 쏘울EV, K5, 현대 그랜저HEV, 아슬란, 투싼, 쌍용 티볼리

   ** 수입차 : 폭스바겐 폴로, 미니 미니쿠퍼, 아우디 A3, 포드 토러스, 인피니티 Q50, BMW X3

 




올해의 안전한 차에 선정된 현대 아슬란, 인피니티 Q50은 사고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능동안전장치(전개형후드)를 장착하여 좋은 점수를 확보하였습니다. 


   * 전개형후드(active hood): 보행자와 충돌 시 차량의 후드를 상승(전개)시켜 보행자의 머리상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


금년부터 전 좌석으로 확대 평가한 좌석안전띠경고장치(SBR)의 경우, 현대 아슬란 및 아우디 A3가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장치를 전 좌석에 장착하여 가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평가대상 12차종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쌍용 티볼리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가격 대비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등급을 받지 못한 차종을 살펴보면, 폭스바겐 폴로는 충돌안전성 분야 및 보행자안전성 분야 등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저조하여 종합점수에서 3등급을 받았고, 포드 토러스는 보행자안전성에서 2등급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합평가 3등급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니 미니쿠퍼는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현대 그랜저HEV는 보행자안전성 분야에서 2등급을 받아 두 차종 모두 총점은 1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 충돌․보행자안전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분야 평가등급이 낮으면 총점이 높다 하더라도 해당 등급으로 강등‧조정하여 종합등급 산정


4개 분야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충돌안전성 분야에선 기아 쏘울EV(99.3점), 현대 아슬란(98.8점), 쌍용 티볼리(98.1점)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아 쏘울EV(99.3점)은 2013년 전항목 종합등급제 시행이후 최고의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② 보행자안전성 분야에선 현대 아슬란(84.7점), 인피니티 Q50(82.0점), 기아 쏘울EV(72.0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포드 토러스(42.7점)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全)항목 종합등급제 도입 초기 평균점수 57.0점('13년) 대비 15.8% 증가한 66.0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도입초기 2008년(28.7점) 대비 2배 이상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③ 주행안전성 분야(주행전복 및 제동밀림 등)에선 기아 K5, 현대 아슬란, 인피니티 Q50이 각각 95점을 받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친환경자동차인 기아 쏘울EV(69점), 현대 그랜저HEV(82점)는 제동밀림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④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좌석안전띠경고장치 장착률(1열)은 75%(9개 차종*)로, 좌석안전띠경고장치 평가항목을 도입한 2013년 27.3%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방충돌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는 12차종 모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이 중 일부 차종은 좌석안전띠경고장치를 장착했으나 성능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점수를 얻지 못함


   * 자동차 안전도평가는 차종별 기본사양을 대상으로 시행,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고급사양에 한정된 옵션으로 제공 중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유지보조장치 등 첨단 능동안전장치의 장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점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자동차 안전도평가가 미래 자동차 평가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지침으로 기능함을 강조하며, 자동차제작사의 첨단 안전장치 개발동향과 자동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동차 안전도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www.kncap.org)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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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유대강화․지역사회 기여 …향후 함께하는 봉사활동 추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월)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가족 및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가족 등 42명을 초청하는 “국토교통가족 행복공감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세종시로 이전한 후에는 지역 주민도 함께 초청하여 세종시와 하나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청한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는 지역내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은 정부세종청사를 둘러보고, 장관실을 방문하여 장관에게 평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등 자유로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과의 만남을 마친 가족들은 국토교통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가까이 살면서도 들어오지 못 했던 정부세종청사에 직접 들어와 보니 신기하고, 한옥마을 등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무척 즐거웠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직원 가족 간 유대 강화 및 지역사회와 일체감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봉사활동, 소외계층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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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동절기 대비 도로·철도 등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 철저 당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월) 교통분야 각 부서·산하단체·민간협회 등 관계자와 종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각 분야의 안전실태 점검 철저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주공항 관제시스템 이상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 및 철도시설 보수공사 현장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개최된 회의로서, 교통분야의 사고대응 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최 차관은 이날 종합교통·항공·도로·철도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세월호 사건 이후 교통분야 안전에 대해 많은 개선노력이 있었지만 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보다 강화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차관은 “겨울철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체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 현장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실제로 긴급상황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초동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분단위까지 현장관계자가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평시훈련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교통분야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항·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제설장비 등 동절기 사고예방 장비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항공기·기관차·전세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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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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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뉴스테이 현장 방문중산층 주거안정 적극 추진 밝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12(), 화성동탄2 신도시 내 뉴스테이 사업현장(3개블록)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1218일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대우건설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준비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날 강호인 장관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공급목표(1만호, 리츠 영업인가 기준)의 초과 달성(14천호)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사업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연내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들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라는 신개념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동탄2 신도시 내 건설 현장 및 곧 착공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동절기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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