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137만9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8%에 달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노인 인구의 23.2%인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에서 SK그룹의 기부금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 1개 동을 복지동으로 꾸며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 시설, 텃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상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 1개 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의 주거동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 시설, 텃밭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비 상당 부분은 SK그룹이 국토교통부에 기부한 1000억 원(건설비 800억 원, 운영비 200억 원)이 주요 재원이며,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 원을 합해 복지동 별로 10년간 연 3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추가로 기부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신규 발굴되는 6개동에 대해 600억 원의 건립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가구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LH 보유 부지와 지자체 부지 중에서 연내 1차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 민간사회공헌이 지원되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기존 노후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도 지역 내 구도심에 공공실버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월 30일(월)에 대구금호, 인천서창2 및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구금호 S-1 블록


 ㅇ (개요) 총 35,769㎡의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초과 25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417억 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남측으로는 금호강이 입지해 있고 동서북측으로 용재산, 태복산, 함지산이 병풍처럼 위치한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지형으로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로 적합니다.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넓은 녹지공간이 계획돼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교통여건) 대구시청 북서측으로 6.5㎞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와룡대교의 개통으로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동측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서대구IC를 통한 시외로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② 인천서창2 13 블록


 ㅇ (개요) 77,70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987억 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2.0%(20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인천서창2 지구는 친환경 생태주거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약 156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단지 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약 34만㎡의 장아산 근린공원, 장수천, 인천대공원 등 주변지역 녹지가 풍부합니다.


 ㅇ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역(2016년 개통 예정)과 소래로 연결도로(2015년 말 예정), 비류대로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인천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16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까지 4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김포한강 Ab-22 블록


 ㅇ (개요) 92,45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91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211억 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4.7%(57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정주공간으로, 기 조성된 김포장기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성숙된 편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Ab-22블록은 초․중․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상업편의시설이 1km 이내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합니다.


 ㅇ (교통여건) 서울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11년 개통) 및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김포도시철도 정차역 4개소가 동 지구 내 개설(’18년 예정)되어 여의도, 강남 등 서울도심은 물론 인천, 일산 등 인접도시 접근 교통망이 양호합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 및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금번 4차 공모(2,716호)로 금년 뉴스테이는 총 1만 8천 호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 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LH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및 수원시 영통구 등 수도권 2개소*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시범 오픈하고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2월 1일부터는 오늘 시범개소한 2곳을 포함한 전국의 36개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통합브랜드로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LH는 금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상담센터’ 및 통합 콜센터인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프라인과 유선을 연계한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소한 서울 강서권 및 경기 수원권 센터는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선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담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마이홈 상담센터 시범운영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온·오프라인 상담인력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12월 1일에 있을 본격적인 마이홈 서비스 통합 오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H 이재영 사장도 “앞으로 마이홈 상담센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제주혁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이전기관 격려 및 애로 청취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오후 제주혁신도시를 방문하여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본 후에 이전을 완료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이전기관 직원과 동반 이전한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전기관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중인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JDC가 추진하는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프로젝트는 제주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선도적 프로젝트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제1첨단과학기술단지는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제주의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하였고, JDC 사업 중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향후 조성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일자리 창출 : ’12년 789명 → ’13년 937명 → ’14년 1,645명

    ** 매출액 : ’12년 5,129억원 → ’13년 9,461억원 → ’14년 1조 1,906억원(제주도 GRDP(13.6조원)의 8.7% 기여

 


한편, JDC가 제주지역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총 8조 9천억 원으로, 2021년까지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어 ‘사람’이 모이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유 장관은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하여 건설업계 CEO, 협회,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지원 강화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월 21일(월)에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등 2개 지구 총 1,283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1월 29일에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 1만호 외 신규로 발굴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3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동탄2 B-15,16 BL>


 ㅇ 개요 : 총 70,014㎡(B15 16,860㎡, B16 53,154㎡)의 면적에 전용면적 85㎡초과 연립주택 483세대(B15 116호, B16 367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토지가격은 1,090억 원입니다.


 ㅇ 입지특성 : 기 조성된 동탄 1지구(9.03㎢)와 합하면 33.04㎢(약 1천만평) 규모로 분당신도시의 1.8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신도시 내 산척저수지 및 송방천을 중심으로 약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북서측에 연접하고 있어 일부 가구는 바로 호수 공원의 빼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ㅇ 교통여건 : 동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이용이 쉽고 KTX·GTX​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리합니다.




<화성동탄2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수원호매실 C-5 BL>


 ㅇ 개요 : 58,232.2㎡의 면적에 아파트 800호(전용면적 60-85㎡ 320호, 85㎡초과 48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1,071억 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 반경 3㎞에 수원역과 권선구 행정타운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생활편익시설이 풍부합니다. 단지 인근에 중·고교가 개교 예정이고 지구인근 대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근에 생태공원 및 호매실천을 이용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됩니다.


 ㅇ 교통여건 :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와 더불어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이 연장(예정)되면 강남, 판교, 광교까지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공사 중)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됩니다.




<수원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모일정은 9월 21일(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 19일(목)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여 11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 리츠를 설립하여 착공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호 (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을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추가로 LH부지를 활용해 연내 4천호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번 3차 공모로 1,283호를 추가 공모하게 되며, 11월 중 대구금호, 김포한강, 인천서창2 등을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남구 도화지구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송파 삼전지구 주택 내부 모습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하며,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LH가 ‘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약 100만호의 공공임대 주택 정보제공)을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Posted by 국토교통부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꿈꿀텐데요, 정부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집마련 생각하셨을 때 주택 분양가로 인해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상 높은 주택 분양가는 종종 내집마련의 걸림돌이 됩니다. 주택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등 2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비 즉,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던가, 혹은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무조건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조성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묘안이 있을까요?


정부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SH) 등이 택지를 개발할 때,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과 금융비용 등을 줄여 택지조성원가를 낮춥니다. 이와 함께 공공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은 총 개발시행 사업비의 6%를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땅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공공택지개발에 민간 사업자 참여…이윤폭 6%로 제한

1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LH공사 등은 주요 일간지에 광고 등을 통해 사업자 공모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모요건에 맞춰 해당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심사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런 공개경쟁방식의 공모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간에 택지조성단가, 민간사업자 이윤율 등 사업비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라 경쟁이 붙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어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사업방식(협약체결 또는 공동출자법인 설립)과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즉, △사업자간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 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총 사업비의 6%이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내용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법에서 의무화시킨 것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사업자간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시기는 신규 택지개발일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기존 택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부터입니다.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분양가 인하 유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로 제한한 것인데요, 대신 민간 사업자는 공공과 함께 조성한 주택용지를 사업 출자비율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주택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추첨에 의하지 않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조성, 주택건설, 공급 단계 등 전 단계에 참여하여 사업기간 줄이게 되면, 금융비용, 관리비용, 판매비용이 줄어들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집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6월17일)부터 관보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달 7일(7월7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00-8306~7) △팩스(02-503-3258)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택 분양가의 큰 몫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둬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층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