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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편의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이며,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입니다.


간소화된 절차는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용도(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한도가 각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2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96.6.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50%→60%,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4. 12.  30.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함.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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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0)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MICE 산업: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시행령 개정안은 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150210(석간)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개정_국무회의_의결(도시광역교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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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 19일 시행 

농어촌도로에 사도개설 가능하고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私道)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의 사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12월(’12.12.18) 공포된 사도법 개정안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사도개설 범위의 확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준용도로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다만, 농어촌도로 중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한함


(허가기준 구체화)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사도의 구조기준) 사도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따르되, 농어촌도로(면도․리도)의 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기준을 완화 할 수 있음


(절차 체계화) 사도개설을 할 경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 군수가 허가시에는 공고를 하도록 하며 공사완료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 등 허가 절차를 구체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도록 함


(효율적 관리) 양도 또는 개설자의 사망 등의 경우 지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보수, 보완 명령 및 필요시 통행제한 및 금지 등을 함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존 사도법에서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농어촌 도로에 사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도(私道)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도로(면도․리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도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 및 사용검사,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허가 취소 등 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사도의 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도가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하여 사도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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