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모습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주거복지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주택급여, 주택금융, 임대주택, 공공분양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장점, 그리고 주택과 자금지원 등 내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는 법까지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란?


주거복지 기준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갖추어야 하는 3가지가 있다면, 의식주라고 하는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이 있는데요.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주거복지의 대상이었다면, 요즘에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집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월세 또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금융 등 주거복지 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서비스

행복주택 공원의 모습

 

주거복지서비스는 크게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주택지원과 자금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택지원은 보통 2년 단위로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하게 됩니다.

 

주택지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순위 및 입주자격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족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로 제공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이 최대 50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및 규모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인데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 기간은 입주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40의 공간을 시세의 60~70%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젊고 활력이 넘치는 아파트로, 최근에는 아파트 상가에 사회적 기업이 입주하는 등 창의적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모습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사업인데요. 전세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이 85로 넓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년이나 됩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9천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밖에 안 되고, 월 임대료 또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1~2% 이내 밖에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전용면적은 85로 임대 기간은 10, 20, 303종류가 있으며, 임대조건은 세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도심 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등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전세난에 미리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데요.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으로 10년 동안 장기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도임대 매입임대주택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둘 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이하는 시세의 55~83%, 전용면적 60초과는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시세의 90% 수준으로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점수 기준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전용면적 60이하를 최대 3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밖에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동일 순위에서 경쟁하게 될 경우에 신청자 나이와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 여러 조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입주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의 순서 (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긴급주거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나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해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이용할 수 있으며, , .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및 금융재산 등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면, 임시거처 제공 및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기준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및 재산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주거복지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주거복지 자금지원 기준의 예시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의 자금지원은 주거급여서비스로,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마이홈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 확인하는 방법 : 마이홈 자가진단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집 걱정을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는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할 때,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할 때, 집을 사거나 세를 얻는데 대출이 필요할 때, 3가지 유형으로 나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저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었고,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자금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2순위 자격으로 공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했고, 현재 입주 신청이 가능한 모집공고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료로 나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자가진단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지원의 종류는?


쳥년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최근 대한민국은 청년이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주거복지제도 안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제도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24만 원 이하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운영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희망 하우징 등 다양한 청년주거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주거복지 혜택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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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우리 도시개발의 역사와 도시설계,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스마트시티 전용 홍보관인 더 스마티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더 스마티움 홍보관 입구


더 스마티움 1층 안내데스크

 


방문 취재 전에 더 스마티움에서 근무 중이신 LH공사의 신**차장님께 취재에 대한 설명해 드린 후 사전예약하여 방문했습니다. 차장님은 간단하게 더 스마티움의 역사와 각층의 구성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스마티움은 2017년 당시 도시통합운영, ITS(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홈 등 개별 스마트 기술을 전시하는 홍보관은 있었지만, 이런 각 분야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플랫폼인 스마트시티를 전체적으로 전시하는 홍보관이 없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소개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친환경 주택 홍보관으로 운영해오던 더 그린관을 리모델링하여 총 3개 층과 옥상으로 이루어진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 전용 홍보관을 만들었으며, 명칭도 SmartMuseum을 조합한 더 스마티움(the Smartium)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더 스마티움이란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마티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도시정책에 대한 홍보와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행복주택,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한국형 스마트시티&홈 및 에너지 복지 모델을 제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그럼, 1층 도시 성장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정부 정책 및 주택 정책의 홍보, 스마트시티 홍보관, 한국의 주택&도시 70년사, 신도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더 스마티움 1층에 위치한 스마트가든과 스마트팜

 

가장 눈에 띄었던 스마트팜은 직물 생육 정보와 환경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스마트가든은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도심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 또는 실내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더 스마티움 소개 영상 및 도시개발 역사

 

이처럼 1층 도시 성장관에는 키네틱 LED 라이팅쇼와 함께 스마트시티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인피니티 룸이 있고, 이어지는 시어터 존에서는 대형 3면 입체영상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교육, 모빌리티 등 주제별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 및 스마트팜, 주민 휴게공간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의 녹색 기술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옥상에는 친환경 주택을 비롯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옥상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살펴보니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고정되어있는 태양열 발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모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 설명도 들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설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시스템 및 풍력 및 태양열 겸용 가로등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시스템이란 음식폐기물과 목질 바이오칩을 혼합하여 발효 소멸(고속 퇴비화) 처리하고, 최종 부산물은 바이오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풍력 및 태양열 가로등은 바람과 태양열을 동시에 이용하여 가로등을 켜는 시스템으로, 흐린 날 태양이 없어도 풍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같았습니다.

옥상층의 다양한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고정식, 추적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태양열 집열 시스템을 비롯하여 광섬유, 광덕트 시스템 등 낯선 방식의 발전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안내를 받기 위하여 옥상의 녹색 기술관을 뒤로하고 아래 3층 미래기술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3층 미래 기술관으로 내려오자 실제 주택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기상부터 취침까지 주택 안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하루를 구현한 곳이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지진체험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 아직 리모델링 상태라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자세한 설명으로 집을 건축할 때는 꼭 면진 설계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진 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작은 흔들림만 발생할 수 있도록 한 탄탄하고 안전한 구조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보통의 아파트나 주택보다 면진 설계 건축물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홈 전시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자동으로 살균소독도 해주는 똑똑한 신발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으로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물이 있고, 특히 유통 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주는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홈에서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진분포도 및 지진체험장치



주택 현관 안내(인공지능) 보안시스템 및 스마트우편함


IoT 지능형 환기 솔루션 및 스마트 주방

 


또한, 스마트홈 옆에 층간소음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체험관에서 층간 소음의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체험해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여러 가구와 함께 사는 주거공간에서 지내는데 이번 층간소음 체험을 통해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체험공간


3층 스마트홈 전시관을 뒤로하고, 2층으로 내려오는데 계단마다 칼로리가 표시되어 있어서 계단으로 걸어 다니면 다이어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로리 소모 표시 스티커


2층 주거 문화관(도시재생 뉴딜&도시정비관)에는 그린 리모델링과 행복주택 모델 하우스로 제작한 행복드림관, 친환경 에너지 절감, 그린IT기술 등을 접목한 더 그린주택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 되어 혼자 살 경우에는 행복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관 및 도시재생뉴딜관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소개


더 스마티움 취재를 마치며, 차장님께서는 비록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각종 체험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체험과 영상 위주의 전시 콘텐츠를 강화해 일반 국민은 물론 해외 방문자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설치되는 체험 시설물들은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 설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우수성도 함께 홍보하는 장소가 될 것 같아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더 스마티움! 리모델링이 끝나면 재방문하여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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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지구 행복주택 건설 현장


우리 모두 언젠가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하고 처음 자기가 살게 될 집을 구할 때,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집을 구할 때 꼭 알아보아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나도 독립초보 탈출! : 허위매물, 하자여부 체크

행복주택 내부 전경


우선, 이 매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매물은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미끼로 올리거나 처분이 급해서 여러 군데의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가격이 너무 낮은 매물인지, 거래가 완료된 매물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매물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하자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 세면대 등 물이 나오는 곳은 물이 잘 나오는지 수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른 세대에서 동시에 물을 사용할 때 수압이 약해지는지, 따뜻한 온수가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샤워하는데 물이 졸졸 나오거나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답답하겠죠?


행복주택 주방의 모습

 

방안 벽면의 경우 벽면 누수 혹은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방 안의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습기가 차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곰팡이로 인해 벽면이 푸르게 물들고 더러워지면 벽면을 새로 도배하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과의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충 여부 및 방충망, 방범창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창문을 통해 해충이 들어오기 쉽고,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사 후 또는 다시 이사를 하실 때 집주인과 하자 수리비 청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방법을 생각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공동주택 내 하자 관련 분쟁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하자 심사를 신청하고 제출하면 이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adc.go.kr/)



깡통전세 대책? 등기부등본, 관리비도 꼭 확인!


집안의 하자를 전부 확인하셨다면 이제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포함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재의 주택 가격보다 주택 소유주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더 높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에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전력을 사용한다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포함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건물 내 수도관의 모습

 

독립초보 관리비 폭탄? 수도관 동파 예방과 난방비 절약은 필수!

한겨울에는 추위가 지속되면 한파가 발효되는데, 항상 한파 시즌이 되면 뉴스에서 수도관 동파를 대비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도관 동파는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 또는 수도관에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화된 수도관 주로 많이 생기는데요.

수도관 동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수도계량기 내부에 헌 옷이나 보온재 등을 채워서 찬 공기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외에도 뚜껑, 밖이랑 노출돼 있는 수도관 등을 보온재로 덮어서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흐르도록 조금씩 틀어놓으면 수도관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인 모습

 

두 번째로 소개하는 꿀팁은 바로 난방비 절약 방법입니다. 바깥에서 외풍이 들어오면 따뜻한 열기가 빠져나가고, 춥기 때문에 난방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풍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바깥이랑 연결된 벽과 창문에 단열재를 붙여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놓으면 열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초보를 위해 집을 구하는 꿀팁과 겨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독립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행복주택을 추천합니다.

 

임대료 싼 행복주택, 독립초보들에게 강추하는 이유   


행복주택 오류동지구 단지 조감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과 같은 독립초보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개 동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zxBqM6z7W3g&feature=emb_title)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진 곳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요건을 찾아볼까요?

우선 대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총자산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68%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역시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입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 소득이(3인 이하) 평균소득의 100%5,401,814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의 경우 세대내 총자산이 2.8억 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을시 6,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2019년도 기준)

계층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

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 자산 0.75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세대 100%이하)

본인 총 자산 2.32억원, 자동차 2,499만원

고령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 내 총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 중 소득 및 자산기준


자격조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당 기준은 2019년 전년도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드립니다.)

 

가구원수

70%

80%

100%

120%

130%

3인 이하

3,781,270

4,321,451

5,401,814

6,482,177

7,022,358

4

4,315,641

4,932,162

6,165,202

7,398,242

8,014,763

5

4,689,906

5,359,892

6,699,865

8,039,838

8,709,825

6

5,144,224

5,879,113

7,348,891

8,818,669

9,553,558

7

5,598,542

6,398,334

7,997,917

9,597,500

10,397,292

8

6,052,860

6,917,554

8,646,943

10,376,332

11,241,026

가구 당 월평균 소득기준 (출처 : 통계청) (단위 :)

 

이렇게 독립 초보를 위한 좋은 집 알아보는 법부터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요건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독립할 생각에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이 기사를 보시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초보, 파이팅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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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8,0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서울과 경기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입주자 모집이었습니다.


이중, 서울은 공릉 행복주택 100호에 대한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서울 공릉 행복주택 10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첫 입주자에게서 행복주택의 실제 입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 행복주택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에 재학 중인 김유빈입니다.

어릴 적부터 쭉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상경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집을 알아보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 기간에 저렴한 지역 위주로 집을 찾다 보니 부천, 수유, 역삼 등 원룸부터 고시원까지 안 가봤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하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 교통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기 저기 찾아 봤는데, 학교 주변에 생긴 서울 공릉 행복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가산점을 많이 받은 수혜자(?)인데요.

먼저, 대학교가 행복주택 사업지인 노원구에 속해있었고, 본가가 부산이여서 가산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몰랐는데, 제가 전공하는 도예학과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에 속해 있어 가산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 같은 청년층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가산점이 더해져 엄청 기뻤습니다.






서울 공릉 행복주택 입주자가 알려주는 행복주택 분양·임대법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 센터(apply.lh.or.kr)에서만 신청해야 돼요.

저는 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정보- 임대주택 – 행복주택’에서 당해 공급계획을 확인했어요.


단지 정보를 미리 보면서, 서울 공릉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유형에 64세대가 공급되어 ‘지원할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분양·임대정보’ 배너를 통해 상세정보와 함께 청약신청 여부를 확인하며 인터넷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행복주택이 주는 진정한 행복, 편의 시설과 안전, 그리고 저렴한 월세




행복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당연히 보증금과 월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서울 자취방들은 평균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행복주택은(16㎡) 보증금 2,815만 원에 월세 11만 원 혹은 보증금 615만 원에 월세 18만 3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임대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고, 6년부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자신의 유형과 환경에 맞춰 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신축이어서 쾌적할 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과 안전 보장이 되어있어 좋았어요!

현관과 집으로 이어지는 보안 문과 경비원분께서 지켜주니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고, 무인 택배함도 있어서 택배 분실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1층에 ‘경춘선 힐링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카페와 도서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요! 그리고 주변에 녹지공간이 넓어서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기에도 좋아요.





더 할 것 없는 행복주택, 하지만 더 하고 싶은 것들





행복주택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다준 것 같아요.

서울에 상경한 지 올해 5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나의 보금자리를 정한다는 점이 참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부담을 덜게 되니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LH 행복주택은 2019년 수도권비수도권을 포함해 110곳, 16,229호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대상자 등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주택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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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교통부는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편, 주거안정편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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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8월 군산 도시재생선도지역 팸투어]


처음이라 떨렸던 국토교통부 청년기자단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첫 발걸음 내디딘 지 채 얼마 가시지도 않아, 벌써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려니 아쉽기만 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유난히 쌀쌀했던 3월 면접날부터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차디차게 불어와 이렇게 12월 기사를 써내려가는 이 날까지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사실 말만 국토교통부 청년 기자이지 막상 기사를 쓰려면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독자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내 기사를 읽고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도 느끼면서 보람까지 느꼈습니다. 이번 기사를 제외하여 총 10개의 기사를 내 손으로 써내려갔는데, 찬찬히 하나하나 읽어보면 열심히 취재를 나가서 사진을 찍고, 정보를 수집하던 내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자단에 뽑히고 나서 기자단들의 단체 톡방이 개설되고 나서 서로의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마치 기자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자단 활동 인원 안에서도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8월 군산 팸투어]


학교생활에 바빠 기자단에서 진행하는 팸투어에 참여하지 못하고, 홀로 취재를 하던 찰나에 8월에 진행되었던 군산 팸투어에서 기자단 사람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투어 길을 따라서 마치 군산에 구경 온 관광객처럼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보고,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드백하는 시간은 실제 궁금한 점을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10월 행복주택 팸투어]


행복주택 체험관인 The Green 관에서 진행된 톡톡 주거콘서트 역시 최근에 쟁점이 되는 행복주택에 대해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월에 진행되었던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이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 자치단체, 주민공동체의 중간지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업계획을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전문과 육성과 같은 주민교육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빛을 내주었고, 내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터전이라는 말이 뇌리에 박힐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톡톡 주거콘서트]


사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처음인 저에게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이 언제나 다음 활동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 청년기자단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이별을 고하지만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국토교통부 기자단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헤쳐 나갔던 일들을 떠올린다면, 내가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두렵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맞서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기사가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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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152곳에서 8만8천호 입지확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 8천 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6만 4천 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 8천 호는 착공하였습니다.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47곳에 1만 4천여 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접수결과(12.1~22), 2016년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12개 시․도에서 61곳에 2만여 호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부지는 ▲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입주모집물량은 19곳에 1만여 호로 대폭 증가됩니다.


서울천왕2, 서울가양, 서울상계, 서울마천3은 에스에치공사(SH)가,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2. 국민 4명 중 3명은‘행복주택을 지속공급 해야 한다’생각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만20세에서 65세) 1,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66.7%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5.1%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6%) 보다 월등이 높았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권유) 의향은 61.8%이며, 75%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으로,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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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2015.12.28 21:09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2015.12.2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버

    주거안정이 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2.28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4. 멋진소식입니다.

    2015.12.29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멋진 소식입니다.

    2015.12.29 14:21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1:23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9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와 감사합니다^^

    2015.12.3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방학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31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짧은 거주기간

    거주기간좀 늘여주세요.... 왜 신혼부부가 되야만 10년인가요. ㅠㅠ

    2016.01.19 13:2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보고갑니당

    2017.11.26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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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기대됩니다 ㅎㅎ

    2015.12.27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발전된모습 바람직합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기대해볼께요...

    2015.12.29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계획이 잘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31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59건의 작품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대상(大賞)에 ‘떡두꺼비 행복주택’ 등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주된 정책 대상인 청년층의 쉬운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웹툰․포토툰․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형식으로 공모했으며, 그 결과 실제 행복주택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많은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총 59건(웹툰 31, 사용자제작콘텐츠(UCC) 25, 포토툰 3)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는 모래예술(sand art), 흘림그림(dripping) 등 화려하고 독특한 기법과 흥미로운 이야기(Storytelling)을 갖춘 수준 높은 콘텐츠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해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작품을 최종 확정지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홍보콘텐츠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행복주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작품은 행복주택 홍보를 위해 관련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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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수상자 모두 축하합니다.

    2015.12.15 23:19 [ ADDR : EDIT/ DEL : REPLY ]
  2. shy

    축하드립니다!

    2015.12.20 20:54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축하드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축하합니다.

    2015.12.26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축하합니다.

    2015.12.29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블리

    다른 수상작들도 잘 만들었네요^^

    2015.12.30 21:11 [ ADDR : EDIT/ DEL : REPLY ]
  7. 축하해요

    2015.12.30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축하드립니다!

    2015.12.31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돼지삼형제의 행복주택 (김형준)


(작품설명)

주택난이 심각한 이 시대에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길과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 “아기돼지삼형제”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삼형제의 모습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았고 지혜로운 막내돼지를 통해 행복주택을 소개합니다

이 웹툰을 통해 행복주택이 보다 더 쉽게 이해되고 홍보되어 많은 이들이 행복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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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ㅋㅋ 행복주택에 대해 잘 알려주셨네요

    2015.12.27 19: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봤습니다

    2015.12.30 23:05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블리

    재밌고 이해도 잘 되었네요ㅎㅎ

    2015.12.31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김대리의 행복주택 스토리 (이혜림)


(작품설명)

본 작품은 작품의 제목은 김대리의 행복주택 스토리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교통의 편의성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함께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작품은 행복주택의 대상인 사회초년생겸 예비신혼부부 김대리를 주인공으로 행복주택의 장점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코믹한 요소도 함께 넣어서 행복주택의 대상자들이 행복주택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웹툰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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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주택에 대해 잘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2015.12.27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봤습니다

    2015.12.30 23:05 [ ADDR : EDIT/ DEL : REPLY ]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행복주택으로 시작하는 나의 학교생활 (이진수)



(작품설명)

군대에서 복학하여 다시 학교를 다니려고 하였는데 

부모님이 시골로 이사를 하여 홀로 학교를 다녀야 함을 곤란해 하다 

행복주택에 사는 선배의 알려줌 으로 행복주택을 알게되고 들어가게 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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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주택에 대해 잘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2015.12.27 19: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봤습니다

    2015.12.30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3. 재밌네요ㅎㅎㅎ 잘 알아갑니다!!

    2015.12.31 14:14 [ ADDR : EDIT/ DEL : REPLY ]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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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11 16: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비 근절이 더 중요한 대책인거 같아요!
    아이 키우기편한세상! 아이들이 행복한세상 만들어주세요!

    2015.12.11 23: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읽었어요. 멋진것 같아요

    2015.12.1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2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행복주택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6.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7.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이니 좋네요^^

    2015.12.30 21: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많은사람에게 이 정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어요!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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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15.11.17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종대왕

    만화로 접하니 쉽고 재밌네요.

    2015.11.19 15: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재밌네요!!

    2015.11.23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4. 파르미

    재이있게 봤어요..

    2015.11.23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5. KTO

    재밌습니닿ㅎㅎ

    2015.12.10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읽었습니다

    2015.12.27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행복주택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합니다.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등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포함하여 ‘17년까지 市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②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 내 2천호 공급계획 및 20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③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행복주택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④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설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행 방안


⑤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20호 공급계획


⑥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제안을 받고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제안 받고,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     *

 

행복주택 입주한 오지혜 장원우 씨

http://me2.do/FXhlsfjr

 

 

 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14140


 

*     *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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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y

    좋은 정보네요!

    2015.11.07 21:45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종대왕

    좋은 정보네요.

    2015.11.18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3. raser

    행복주택의 첫 입주 정말 축하드려요~!

    2015.11.23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1.23 18: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