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8,0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서울과 경기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입주자 모집이었습니다.


이중, 서울은 공릉 행복주택 100호에 대한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서울 공릉 행복주택 10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첫 입주자에게서 행복주택의 실제 입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 행복주택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에 재학 중인 김유빈입니다.

어릴 적부터 쭉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상경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집을 알아보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 기간에 저렴한 지역 위주로 집을 찾다 보니 부천, 수유, 역삼 등 원룸부터 고시원까지 안 가봤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하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 교통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기 저기 찾아 봤는데, 학교 주변에 생긴 서울 공릉 행복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가산점을 많이 받은 수혜자(?)인데요.

먼저, 대학교가 행복주택 사업지인 노원구에 속해있었고, 본가가 부산이여서 가산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몰랐는데, 제가 전공하는 도예학과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에 속해 있어 가산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 같은 청년층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가산점이 더해져 엄청 기뻤습니다.






서울 공릉 행복주택 입주자가 알려주는 행복주택 분양·임대법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 센터(apply.lh.or.kr)에서만 신청해야 돼요.

저는 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정보- 임대주택 – 행복주택’에서 당해 공급계획을 확인했어요.


단지 정보를 미리 보면서, 서울 공릉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유형에 64세대가 공급되어 ‘지원할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분양·임대정보’ 배너를 통해 상세정보와 함께 청약신청 여부를 확인하며 인터넷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행복주택이 주는 진정한 행복, 편의 시설과 안전, 그리고 저렴한 월세




행복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당연히 보증금과 월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서울 자취방들은 평균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행복주택은(16㎡) 보증금 2,815만 원에 월세 11만 원 혹은 보증금 615만 원에 월세 18만 3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임대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고, 6년부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자신의 유형과 환경에 맞춰 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신축이어서 쾌적할 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과 안전 보장이 되어있어 좋았어요!

현관과 집으로 이어지는 보안 문과 경비원분께서 지켜주니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고, 무인 택배함도 있어서 택배 분실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1층에 ‘경춘선 힐링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카페와 도서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요! 그리고 주변에 녹지공간이 넓어서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기에도 좋아요.





더 할 것 없는 행복주택, 하지만 더 하고 싶은 것들





행복주택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다준 것 같아요.

서울에 상경한 지 올해 5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나의 보금자리를 정한다는 점이 참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부담을 덜게 되니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LH 행복주택은 2019년 수도권비수도권을 포함해 110곳, 16,229호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대상자 등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주택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1. 전국 152곳에서 8만8천호 입지확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 8천 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6만 4천 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 8천 호는 착공하였습니다.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47곳에 1만 4천여 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접수결과(12.1~22), 2016년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12개 시․도에서 61곳에 2만여 호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부지는 ▲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입주모집물량은 19곳에 1만여 호로 대폭 증가됩니다.


서울천왕2, 서울가양, 서울상계, 서울마천3은 에스에치공사(SH)가,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2. 국민 4명 중 3명은‘행복주택을 지속공급 해야 한다’생각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만20세에서 65세) 1,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66.7%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5.1%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6%) 보다 월등이 높았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권유) 의향은 61.8%이며, 75%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으로,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59건의 작품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대상(大賞)에 ‘떡두꺼비 행복주택’ 등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주된 정책 대상인 청년층의 쉬운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웹툰․포토툰․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형식으로 공모했으며, 그 결과 실제 행복주택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많은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총 59건(웹툰 31, 사용자제작콘텐츠(UCC) 25, 포토툰 3)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는 모래예술(sand art), 흘림그림(dripping) 등 화려하고 독특한 기법과 흥미로운 이야기(Storytelling)을 갖춘 수준 높은 콘텐츠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해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작품을 최종 확정지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홍보콘텐츠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행복주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작품은 행복주택 홍보를 위해 관련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돼지삼형제의 행복주택 (김형준)


(작품설명)

주택난이 심각한 이 시대에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길과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 “아기돼지삼형제”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삼형제의 모습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았고 지혜로운 막내돼지를 통해 행복주택을 소개합니다

이 웹툰을 통해 행복주택이 보다 더 쉽게 이해되고 홍보되어 많은 이들이 행복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김대리의 행복주택 스토리 (이혜림)


(작품설명)

본 작품은 작품의 제목은 김대리의 행복주택 스토리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교통의 편의성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함께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작품은 행복주택의 대상인 사회초년생겸 예비신혼부부 김대리를 주인공으로 행복주택의 장점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코믹한 요소도 함께 넣어서 행복주택의 대상자들이 행복주택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웹툰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행복주택으로 시작하는 나의 학교생활 (이진수)



(작품설명)

군대에서 복학하여 다시 학교를 다니려고 하였는데 

부모님이 시골로 이사를 하여 홀로 학교를 다녀야 함을 곤란해 하다 

행복주택에 사는 선배의 알려줌 으로 행복주택을 알게되고 들어가게 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요즘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주거 불안입니다. 점점 상승하고 있는 주거비 때문에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약 80%,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계층에게 약 20%가 공급됩니다. 또 산업 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업 단지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됩니다.

그럼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행복주택 입주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지역 조건도 있는데요,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 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건설 지역뿐만 아니라 그와 연접한 지역도 포함됩니다.)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 단지 근로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 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 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고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한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을 반으로 줄여 줍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행복주택을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행복주택이 지어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행복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행복주택 국민 제안 공모전’도 열렸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는데요, 수상작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일반 부문 대상

용인시 마북동 행복주택 → 구성역(분당선, GTX) 철도부지(국유지)를 활용하여 환승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개발 


 일반 부문 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연산동 행복주택 → 부산시청역 인근 군부대 철거부지(시유지)에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함께 모듈러 방식으로 행복주택 건설 


대전광역시 소제동 행복주택 → 대전역 주차장 부지(공기업 토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개발 


 전문 부문 대상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행복주택 → 장기간 방치된 부지(공기업 토지)에 경관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문화, 공공, 업무시설 등을 행복주택과 복합개발 


 전문 부문 최우수상

광명시 소하동 행복주택 → 광명소하 택지지구 내 유휴부지(공기업 토지, 경찰서 예정부지였으나 취소됨)에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과 행복주택 복합개발


성남시 구미동 행복주택 →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분당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시유지)를 활용하여 스포츠센터, 청년창업센터와 행복주택 복합개발


모두 정말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국민들이 이런 공모전을 통해 행복주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 사이트에 있는 ‘입주 자격 자가진단’ 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입주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가능!



대학생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행복주택,

사회초년생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집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기자단이라면 더욱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음에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행복주택 사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 블로그, 행복주택 사이트












                         


Posted by 국토교통부



▲ 삼전행복주택의 안내판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의 장대혁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행복주택의 첫 시작을 열어줄 삼전지구를 다녀왔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줄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이 드디어 완공이 됐다는 소식에 얼른 달려갔습니다. 저 역시 나중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먼저, 외부에서의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첫 입주민들을 위한 환영문구  


▲ 2층 지역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이동하는 계단


▲ 삼전행복주택의 전체모습


▲ 삼전행복주택 입구



삼전행복주택의 외관이 어떤가요? 외부에서 보면 차분하고 깔끔한 구조입니다. 또한 입구를 보시면 무인택배 배송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택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지금부터 그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3층부터 각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공간 이렇게 2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주차공간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행복주택 안내를 해주신 소장님



친절한 소장님과 함께 행복주택 투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 주민카페 


▲ 스터디 룸 


▲ 위에서부터 게스트 하우스 내부 전경 1


▲ 위에서부터 게스트 하우스 내부 전경 2



먼저 2층,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주민카페와 스터디 룸, 다목적실 등이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의 공간입니다. 카페에서는 자유롭게 담소와 차 한 잔을 즐기시면 되고 스터디 룸에서는 공부를, 다목적실은 용도에 맞게끔 회의나 행사 등을 기획하는 공간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곳은 게스트 하우스인데요. 


게스트 하우스에는 싱크대와 냉장고, 밥솥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거주민들의 친인척들만을 위한 공간이지만 주민들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게스트 하우스 용도의 숙박 시설로도 타인들에게 공급 후 대가를 받아 관리비로 쓰는 등 이용 자율권이 거주민들에게 있습니다. 

 

  

  

▲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 


입주민들 공간 이외에 지역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따로 들어가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불편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2층은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두 가지 용도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전용면적 20㎡ 가구 내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 20㎡ 가구에는 가스레인지와 책상이 갖춰줘 있는데 특히나 책상은 20㎡ 가구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깔끔하고 구조가 잘 갖춰줘 있습니다. 구경하는 내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 두 번째 전용면적 41㎡ 가구



신혼부부용 41㎡는 20㎡, 26㎡ 와는 다르게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좌측 하단 그림 참조) 화장실이나 싱크대 등의 구조는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투 룸인데요. 아기가 있는 신혼부부는 따로 방을 낼 수 있기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전용면적 26㎡ 가구



마지막으로 26㎡인데요. 이곳은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용이기도 합니다. 20㎡과 유사한 느낌이지만 책상이 없기에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듭니다. 전형적인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삼전지구의 행복주택 투어를 마쳤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집이 깨끗하고 좋지 않은가요? 행복 주택은 다른 곳에 비해 시세가 훨씬 저렴하기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행복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정말 이름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3기 장대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1호! 삼전행복주택


처음이라는 설렘, 다들 느끼신 적 있으시죠?

첫 걸음, 첫 사랑, 첫 키스, 첫 직장... 모든 영역에서 ‘처음’이란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으로 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국내 최초인 행복주택도 처음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함과 편안함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을 안기게 해줄 것입니다. 

미리 만나본 첫 행복주택의 이모저모를 만나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베일을 벗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에 국내 최초의 행복주택이 10월 27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23일 행복주택 팸투어를 다녀왔는데요. 2013년 종이 서류로 시작하던 행복주택이 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멋진 건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삼전행복주택 소장님과 행복주택 사무관님


팸투어에는 행복주택 사무관님과 삼전행복주택 소장님 두 분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행복주택이 만들어진 배경과 행복주택 삼전지구의 현황 등을 듣고 본격적으로 집들이를 시작했는데요. 


잠깐! 우선 행복주택의 내부모습이 어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 행복주택 삼전지구를 만나다



▲ 택배는 이상무! 무인택배시스템



우선 입구부터 맞이해주는 것이 바로 ‘무인택배함’입니다. 흔히 지하철역사에 가면 무인락커가 있듯이 택배기사가 부재중인 상황에 경비실을 통하지 않고 바로 무인택배함에 택배를 보관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수취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입구 또한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복지공간



▲ 2층 복지공간, 주민카페와 스터디룸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이제 승강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보겠습니다. 2층에는 주거시설 없이 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채워 입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관리사무실, 다목적실, 스터디룸, 게스트하우스 등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보통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민카페와 스터디룸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민카페 내부 모습



주민카페의 경우 입주민들끼리 차를 나눠 마시며 이웃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스터디룸 내부 모습



이어서 스터디룸도 만나보았는데요. 스터디룸의 경우, 한 책상에서 토론을 펼칠 수도 있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 게스트하우싀 내부 모습



그리고 복지공간의 히든카드! 바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주민들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공간이 부족하여 하룻밤 묵기가 힘들 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곳에 숙소를 잡지 않고 같은 건물 내에서 숙박을 해결 할 수 있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 행복또래울, 드림스타트센터 내부 모습



그리고 2층에는 또 하나의 공간이 마련되어있는데요. 바로 청소년 문화공간입니다. 송파구 청소년 문화공간이 삼전행복주택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강좌와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행복또래울, 드림스타트센터, 어울다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촘촘히 있는 이곳에서 이런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3~6 주거공간

복지공간을 만나봤으니 이제 행복주택의 하이라이트. 주거공간을 만나봐야겠죠?

3층에서 6층까지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총 3가지의 타입으로 40가구가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거공간(20㎡), 신혼부부 주거공간(26/41㎡), 그리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41㎡)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찬찬히 살펴볼까요.



▲ 대학생, 사회초년생(20㎡) 주거공간 내부 모습



먼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보금자리입니다.

20㎡(약 8평)의 아담한 공간인 이곳에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여 가스레인지와 붙박이 책상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20㎡) 주거공간 내부 모습



저도 자취생활 3년째인데, 정말 이 공간을 보고 나서 감탄을 했었는데요. 아늑하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와 딱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일지 사회초년생 11가구에 무려 2,294명이 지원하여 208: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죠.

그럼 두 번째 신혼부부 주거공간(26㎡)을 만나보겠습니다.



▲ 신혼부부(26㎡) 주거공간 내부 모습



방금 전 만나보신 20㎡형보단 큰 규모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싱크대와 수납장을 제외하고 직접 가전을 가져와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방 크기의 경우 부부 둘이서 생활하기에 좋았습니다.




▲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41㎡) 주거공간 내부 모습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공간(41㎡)을 만나보죠.

입구에서부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작은 방이 딸려있습니다. 다른 유형과 달리 큰 거실과 작은 방이 있는 41㎡는 신혼부부는 물론 아기를 키우기에도 적당한 규모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행복주택의 3가지 유형의 방들을 보셨는데요. 팸투어를 다니는 내내 ‘아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 삼전행복주택 옥상에서 바라본 모습



팸투어의 마지막 행선지는 옥상이었습니다. 옥상에 올라오니 남쪽으로는 탄천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제2롯데월드를 비롯하여 탁 트인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1호! 삼전행복주택. 앞으로 행복주택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어떠셨나요? 국내 최초의 행복주택, 삼전지구. 2년 전 서류로 시작된 행복주택이 이제 40가구의 안락하고 안전한 집을 그리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주변 시세에 비해 싼 가격으로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니 월세 걱정엔 부담이 없겠죠. 

이제 앞으로 많은 곳에서 행복주택이 건설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주택에서 생활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행복주택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합니다.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등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포함하여 ‘17년까지 市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②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 내 2천호 공급계획 및 20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③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행복주택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④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설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행 방안


⑤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20호 공급계획


⑥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제안을 받고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제안 받고,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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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한 오지혜 장원우 씨

http://me2.do/FXhlsfjr

 

 

 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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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1. 송파삼전에서 10월 27일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월 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10월 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합니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①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②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③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④ 강동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이번 첫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천8백 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하여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습니다.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유일호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2. 2016년 1만호 등 내년부터 입주모집 물량 대폭확대


올해 847호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호, 2017년 2만 호,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 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 호는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3. 전국 128곳에서 7만 7천 호 사업 진행 중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 7만 7천 호의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말 기준 4만 4천 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이중 2만 6천 호(42곳)는 착공(발주 포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6만 4천 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2016년과 2017년은 3만 8천 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입니다.





4.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허용(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허용

 -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를 허용합니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2015년도 행복주택 추진현황>




<2014~2015년도 행복주택 전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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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NS 기자단 첫 입주 송파 삼전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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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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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시(市)유지(약2만㎡)에 행복주택 약 2천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업 부지는 부산시청역(1호선)과 연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금년 7월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에 제안되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동부지에 행복주택과 함께 체육시설,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복지시설을 복합으로 설치하여 행복주택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동 사업은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2016년에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7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0월 22일(11:00, 부산시청)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시 젊은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8년까지 행복주택 8천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산 행복주택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시청 앞 시유지에 약 2천호 건립 이외에 현재 동래역 철도부지(395호), 강서구 과학산단(540호), 서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지구(731호) 등 3개 단지는 사업승인을 거쳐 착공을 앞두고 있고 부산정관지구(1,020호)은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 좌동 등 5개 지역에서 2천호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로 부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산시청 앞 시유지는 젊은층 주거수요가 풍부한 곳으로서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와 부산시 간 협업을 통해 사업화한 모범사례이고 특히, 지역 내 젊은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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