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복구현장에서 건설·도로·철도·항공 등 국토교통 4대 분야의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설안전공단·도로공사·코레일·인천항공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과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제주공항 관제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습니다. 



<항공분야>


지난 12월 12일(토) 발생한 제주공항 항공기 관제통신장비의 장애발생 사고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광전송장치 부품고장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항공사 직원들이 초동대처 미흡과 일부 보고체계 등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노후장비의 조기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유지보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항․관제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장 비치하고 반복 숙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안전․품질점검반 운영과 분기별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수행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분야>


12월 3일(목)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의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은 이루어졌으나, 높은 주탑 부근 케이블의 화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3개 케이블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화재사고에서 발견 된 결함들은 즉시 조치하고, 전국 특수교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며(12.14~18) 전문가 T/F를 구성해 낙뢰 및 화재 대비 기준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도로안전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지속운영하고,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순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분야>


철도분야도 사고와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및 숙지 여부, 안전의식과 매뉴얼 현실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약 시설물과 역사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12.11∼12.31)을 실시하고, 승강장 발빠짐 등 역사 내 생활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이용자 대상 홍보 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건설분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상시점검·합동특별점검·소형공사 점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대규모 가설구조물 공사나 타워크레인·천공기 사용공사 등 취약공종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SOC 노후화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관리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훈련을 수차례 반복하고 숙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10분 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분단위로 까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신속한 보고와 효율적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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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1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비상상황에 대비해 여러 훈련도하고 안전에 대비한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2015.12.26 12: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안전을 위해 잘 점검하길 바랍니다

    2015.12.27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대중교통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겠어요.

    2015.12.29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감사합니다^^

    2015.12.30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무엇보다 안전이죠!!...

    2015.12.30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항상고생많으세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일(수) 07:30분, 취임 후 첫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빠른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간 융복합 가속화 등과 같은 국내외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업기획, 개념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파이낸싱을 통한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입찰제도의 변별력 제고,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체계의 유연화, 불공정관행 개선 등 공정한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은 지금 새롭게 태어나야 할 시점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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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인슈타인

    앞으로 좋은 정책~기대해봅니다.

    2015.12.08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2. 화이팅입니다!

    2015.12.11 23:52 [ ADDR : EDIT/ DEL : REPLY ]
  3. KTO

    기대됩니다 ㅎㅎㅎ

    2015.12.12 12:32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기대^^

    2015.12.13 10:26 [ ADDR : EDIT/ DEL : REPLY ]

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월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9개 조문으로 정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습니다.(「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현행)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 (현행)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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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프하프

    국민을 위한 행정규칙 다이어트~ 정말 좋아요!

    2015.06.13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정규칙 통폐합으로 보다 살아나는 개혁이되었으면

    2015.06.14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

    2015.06.16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5. Jingyosara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6.19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쵸 정리가 필요했는데 좋아요!

    2015.06.19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urbanpark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10.11 01:00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6년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대상 사업초청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해 3주간(2.26.~3.19.) 일정으로 공모를 시작합니다.

    

‘16년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제안‧공모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 인프라시장에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가치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모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공공‧민간 기업들로부터 개도국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사업을 제안받아 이를 수립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스터플랜 대상사업과 이를 수립할 업체는 공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 공모기간 중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 시간 및 장소: ‘15.3.4(수) 오후 15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회의실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우리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난 해 발굴한 인도네시아 비퉁 특별경제구역,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산업단지 등 7건을 수립․지원할 계획입니다.

  

【‘15년도 마스터플랜(M/P) 사업】

· 인도네시아 비퉁 특별경제구역,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산업단지, 방글라데시 다카 신도시, 페루 리마 및 까야오 대중교통, 코트디부아르 국가 도로망, 라오스 메콩강 치수종합,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수자원 마스터플랜 등 7건


아울러,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 주한 공관원 경제담당 및 국제기구 직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 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국가대항전 성격을 보이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초청연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을 통한 수주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만큼, 업계의 해외진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50226(조간)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개도국 인프라 개발계획 사업 공모(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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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대구시, 대전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14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상남도, 대구시 및 대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등 적극적 민원해결로  ’13년 1,336건에서 ’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 평균 △10%)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여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건을  ’12월말까지 정비·폐지되어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15년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도간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고 밝혔습니다.

 

 

150116(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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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공제・보증・융자 서비스 제공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10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존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관리협회)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의 설립을 인가(‘14.11.21)하였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0 오후 530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14.11.21)한 바 있습니다.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밝혔습니다.

 

 

141210(석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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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출품작중 최우수(수자원공사 등 2), 우수(새늘유비아이(주) 등 6) 시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23() 인천 송도컨벤시아(인천광역시)에서 “2014년 전국 가치공학(VE) 경진대회 시상식개최하고 토목, 건축, 플랜트 등 분야별 우수사례발표합니다.

 

올해 전국 가치공학(VE) 경진대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델타시티 건설공사인천광역시 인천 로봇랜드 공익시설 조성사업최우수상수상했습니다.

 

금번 경진대회에서는 토목(도로, 철도, 수자원 등), 건축(공공시설 ), 플랜트(발전소 등) 분야별로 수상팀을 선발하였으며, 민간출품작 중에는 새늘유비아이() 진천선수촌 2단계 1공구 건립공사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제4회처리장 건설사업우수상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광역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수상 수상하였습니다.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이란?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당초 계획안보다 품질 및 성능 높이고(), 비용낮추는() 대안을 만드는 기법

 

가치공학(VE)경진대회는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실시한 가치공학(VE)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효과(원가절감, 성능향상 등), 수행내용의 충실성 및 VE수행체계를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 선발시상하는 것으로, VE의 관심제고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VE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진대회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17개 기관 및 단체에서 19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가치공학(VE) 전문가(10) 구성 심사위원회(위원장 : 한국건설VE연구원 손명섭 부원장)에서 지난 114일부터 13일까지 사전심사와 참가팀의 작품설명회를 통해 분야별로 수상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준이 높지고 있으며 이번 출품작들도 예전에 비해 수준이 매우 높고 경합이 치열해 수상팀 선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회 참가작인 19개 사업에서만 3,96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 기관에서만 가치공학(VE)을 통해 매년 11천억 원(지난 3년간 평균절감액) 이상의 사업비 절감(절감율 3.2%)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치공학(VE)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확산하는 주요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민간 및 각 부처 등에도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상작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역대 수상작은 건설CALS포탈시스템(http://www.calspia.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41203(조간) 건설 분야 가치공학(VE)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기술기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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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5)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하면서 새로운 기준(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단열,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고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이 강화됩니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도 마련하였습니다.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1, 2, 3, 4, 5, 6, 7 등급))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60㎡ 초과 : 1등급, 60㎡ 이하 : 2등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5, 팩스 044-201-5684)

 

 

 

141104(조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행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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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해외건설, 신시장 비율이 46% 수준, 시장다변화 발판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도 3분기 해외건설 수주액 누계가 483억불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목표 700억불 수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수주실적 483억불은 전년도 동기(459억불) 대비하여 5.2%, 최근 5년간 동기(405억불) 대비하여도 19.3%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3분기 수주실적 기준으로도 역대 두번째 최고치 기록입니다.

* (1월) 37 → (2월) 160 → (3월) 176 → (4월) 279 → (5월) 316 → (6월) 375 → (7월) 405 → (8월) 447 → (9월) 483억불
 
** 최근 5년간 3분기 수주누계(’09년264,’10년528,’11년378,’12년398,’13년459억불)

 


 

특히 금년 3사분기만을 놓고 볼 때, 수주실적 총액 107억불 중중동․아시아를 제외한 유럽․중남미․아프리카 등 신시장 진출실적이 50억불에 육박하여 46%를 점유하는 성과(전년동기: 7억불 수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그간 해외건설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시장 개척의지를 갖고 진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온 우리 업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분기 신시장 주요 수주 공사


     - 캐나다, 포트힐즈 세컨더리 익스트랙션 프로젝트 25.2억불(SK건설)

     - 나이지리아, 에보니 가스화력발전소 11.4억불(포스코건설)

     - 영  국, SABIC Ethane 저장설비 프로젝트, 2.1억불(삼성물산)

     - 적도기니, 몽고멘 국제공항청사 1.9억불(쌍용건설)

     - 보츠와나, 카중굴라 교량 건설공사 1.6억불(대우건설)

 

 

 

(지역별) 우리 해외건설은 3사분기까지 중동지역에서 전체 수주액의 50%이상(262억불)을 기록하며 중동지역에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는 한편, 칠레․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주기반을 넓혀가며 시장다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 중동 54%(262.2억불), 아시아 22%(104.8억불), 중남미 12%(55.7억불) 順

 

전통적인 수주텃밭인 중동지역에서는 상반기 내내 쿠웨이트 클린 퓨얼 정유공장(71.5억불),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60.4억불) 등 외국기업 등과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지난해 동기(181억불) 대비하여 45%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은 베트남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15억불) 등을 수주했으나, 전년과 비교할 때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감소하여 지난해 동기(197억불) 대비 5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플랜트․토목 공종을 기반으로 신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한 결과, 베네수엘라 뿌에르또 라크루즈 정유공장(43.4억불), 나이지리아  에보니 가스화력발전소(11.4억불) 등에서 실적을 올리면서 향후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위: 억불, %)
 

 


(공종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면서, 금년도는 플랜트 건설수주 누계가 389억불로 전체의 81%를 차지하였습니다. 

* 플랜트 80.6%(389.0억불), 토목 7.9%(38.1억불), 건축 7.2%(34.7억불) 順

 

주력공종인 플랜트 수주확대로 토목(38.1억불)과 건축부문(34.7억불)은 다소 부진하였으나, 엔지니어링 등 용역공종(12.3억불)에서는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금년도 용역공종 주요공사


      - 영  국, EDF 원전 종합서비스 용역계약, 4.3억불(두산중공업)


      - 인  도, 바브나가르 500MW 화력 O&M, 1.8억불(한전KPS)

 

 



(단위: 억불, %)

 

(4사분기 전망) 국토교통부는 3사분기까지 480억불 이상의 수주  호조를 기록한 만큼, 금년 말까지 금년 목표 수주액인 700억불 수준의 해외건설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기업이 수주활동중인 해외건설 프로젝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 예정 공사가 150억불 수준이며, 약 1,00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라크 내전상황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시리아내 IS 근거지 공습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동지역 불안요소가 확산되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입찰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년 수주액이 700억불을 하회할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수주지원계획)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첫 해외건설 수주지원단(단장 : 장관, 9.18~23, 쿠웨이트․스페인)을 파견한 결과,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주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간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올해 하반기 입찰이 예정된 NRP(신규정유시설, 140억불)와, GCC(걸프협력이사국) 철도(70억불) 및 메트로(120억불)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지원활동과 함께, 건설/공간정보협력위원회의 금년 개최(차관급, 11월, 서울)와 연례화에 합의하였으며, 주택 부족 문제가 시급한 현안인 쿠웨이트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도시․주택”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후속조치로 전문가 상호 파견(LH-주거복지청), 정책자문(국토연구원) 등을 시행

 

스페인에서는 “제1차 한-스페인 인프라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양국 협력 성공사례와 스페인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양국이 중남미 지역 등에서 제3국 공동진출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스페인 인프라 포럼 연례화, 항공․철도․도시재생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말까지 한국과 스페인 기업간의 공동진출 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인프라펀드, 수출금융(수출입은행 협조)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분기에도 아제르바이잔․조지아(10월), 파라과이․볼리비아․페루(12월) 등 인프라 개발이 활발한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수주 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141001(조간) 해외건설 3사분기 수주실적(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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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입니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140828(조간)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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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및 예산 증액(1.9조)

      ☞ 하반기 최대 6.7만 가구(6조원)에 저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임대리츠 출자예산(0.4조) 반영 및 공공임대 융자예산(0.7조) 증액

      ☞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도 1.9조원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추진기반마련되었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1.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수요층 지원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교체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현실적 어려움

  고려하여 3개월유예기간 도입

 

 

(기타조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이 무주택자와 동일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딤돌대출 예산증액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9조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둘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 1~2조('08~'12) → 年 11~12조('13~'14)

 

 

 

 

2.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반영】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해왔습니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천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안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했습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급증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게자는 '주택구입자금임대리츠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건설 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임대리츠 '14년 사업 총사업비 4조 + 민간 공공임대 사업장 총사업비 최소 6조

 

 

140808 (조간) 1주택자도 새집으로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주택기금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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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됩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줍니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 (예시1) A 업종(자본금 기준 2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 업종

   (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원(A 업종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 충족 필요

 

 * (예시2) C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D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2억원을 감면

   받아 자본금 2억원 충족 필요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됩니다.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40704(조간) 우수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건설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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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21.5% 증가, 700억불 목표 달성 위해 수주지원 총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 누계가 375억불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목표 700억불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수주실적 375억불은 전년동기(309억불) 대비 21.5% 증가한 수준이며, 상반기 실적기준으로도 UAE원전수주(186억불)에 힘입어 유일하게 연중 수주실적 700억불을 돌파했던 ‘10년 실적(364억불)도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 기록입니다.

* (1월) 37 → (2월) 160 → (3월) 176 → (4월) 279 → (5월) 316 → (6월) 375억불

** 최근 5년간 상반기 누계 수주액(’09년131,’10년364,’11년253,’12년321,’13년309억불)

 

 


금년 상반기에는 쿠웨이트, 알제리, 이라크 등에서 우리업체간 또는 외국기업과 합작(컨소시엄 구성)하여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해낸 것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중남미 베네수엘라 등에서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시장다변화의 기반도 조성해 나가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상반기 주요 합작 공사

     - 쿠웨이트, 클린 퓨얼 3개 패키지 71.5억불(GS건설+SK건설, 삼성ENG, 대우건설+현대중)

 

     -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60.4억불(현대건설+GS건설+SK건설+현대ENG)

     - 베네수엘라, 뿌에르또 라크루즈 정유공장 43.4억불(현대건설+현대ENG)

     - 알제리, 화력발전소 33.5억불(현대건설+현대ENG(2건), GS+대림산업(1건), 삼성물산(2건))

 

 

 

(지역별) 중동지역이 247.4억불로 전체 수주액의 66%를 차지하고 아시아지역 수주실적이 62.1억불로 다소 부진(전체의 17%)하였으나 칠레, 베네주엘라 등 중남미 지역 수주가 급증하는 등 그간 시장다변화 노력의 결실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 중동 66%(247.4억불), 아시아 17%(62.1억불), 중남미 15%(54.9억불) 順

 

전통적인 수주텃밭인 중동지역에서는 쿠웨이트 클린 퓨얼 정유공장(71.5억불),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60.4억불)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 수주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107.3억불) 대비하여 131% 증가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베트남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15억불, 두산중공업) 등을 수주했으나, 전년과 비교하여 대형 플랜트, 건축공사 수주가 감소하여 지난해 동기(127.6억불) 대비 49% 수준에 머물렀으며, 중남미 지역은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플랜트․토목 공종을 기반으로 신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한 결과, 뿌에르또 라크루즈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사업(43.4억불, 현대건설+현대ENG), 칠레 BHP 복합화력 프로젝트(4.4억불, 삼성ENG)와 Chacao 교량건설사업(3.3억불, 현대건설) 등을 수주하여 향후 중남미 시장진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위: 억불, %)

 

(공종별) 대형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 플랜트 수주가 이어지며 플랜트 건설이 319.4억불로 전체의 85.2%를 차지하여, 플랜트 위주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 플랜트 319.4억불(85.2%), 토목 29.8억불(7.9%), 건축 15.9억불(4.2%) 順

 

이는 중동 주요국의 대형 플랜트 발주가 지속됨에 따라, 이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EPC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하반기에는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토목, 건축부문에서 매립공사 및 LNG 터미널, 고부가가치 건축물 공사 중심으로 수주 호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위: 억불, %)

 

(하반기 전망)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이미 금년 목표수주액의 절반이상을 달성한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금년 목표 700억불 수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기업이 수주활동중인 해외건설 프로젝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이 확실시되는 사업이 120억불 수준이며, 이를 포함하여 약 1,10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또는 준비중이므로 하반기 325억불 이상 수주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라크내전이 장기화되고 파급효과가 중동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중동지역 프로젝트 지연우려가 있어 수주전망액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수주지원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쿠웨이트․알제리(1월, 1차관), 말레이시아․미얀마(3월, 장관), 멕시코․에콰도르(3월, 실장급)에 고위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쿠웨이트 CFP(정유시설 개선, 120억불)수주를 확정하고, 다수의 한국기업이 NRP(신규정유시설, 140억불) 사전적격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알제리에서 댐통합 운영시스템 사업(사업규모 미정) 발굴, 미얀마․에콰도르와는 국토개발과 인프라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여 우리기업의 수주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아제르바이잔․조지아(3분기), 필리핀(7월)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뿐만 아니라, 홍콩․싱가포르(7월), 스페인(9월) 등 선진국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아제르바이잔 : 정유․석유화학콤플렉스(170억불), 조지아 : 댐건설 및 운영(8억불), 싱가포르 : 싱-말레이시아 고속철(사업비 미정) 등

 

 

 

아울러 제5차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9월, 차관급) 등을 개최하여 대규모 플랜트․건설 프로젝트(NRP 등)를 진행중인 국가와의 양자간 건설협력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9월에는 서울에서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2014 (GICC 2014, 9.17~19)를 개최하여 유력 발주처 및 정부 고위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GICC 2013 개최결과 41개국 발주처․정부관계자, 국내 기업 등 1,000여 명 참석

** 프로젝트 설명회, 업체-발주처간 1:1 상담, 주요인프라 시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7월초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행사 참여 신청가능

 

 

140701(조간)_해외건설 상반기 375억불 수주, 역대 상반기 실적 최고치(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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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본격 활동 나서

 

국토교통부 김경식 차관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을 방문하여 해외건설․인프라 분야 주요 장관 등 발주처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진출기반을 넓히는 수주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동남아 수주지원 방문은 ‘13.10월 개최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과 ’14.3월 말레이시아 수주지원단 활동(단장:서승환 장관)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간의 해외건설 텃밭이었던 중동 및 플랜트 분야를 벗어나, 新시장을 창출하고 ‘13년 중동을 추월한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5개 민간기업 합동으로 참여

 

특히, 이번 해외건설 수주활동은 기존의 개발유망국가 위주의 아시아시장 수주지원과 달리, 아시아시장을 자체발주가 가능한 선진시장(싱가포르, 홍콩)과 개발유망시장(필리핀)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진출 전략을 시행합니다.

 

수주지원단은 싱가포르에서, 지난 ‘13.10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시 논의되었던 도심지하철 공사(144억 불), 항만건립공사(13억 불) 등 주요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깃형 수주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14.3월 서승환 장관의 말레이시아 수주지원활동과 연계하여,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사업을 우리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그간 쌓아온 고속철도 시공 및 차량, 운영기술 등을 패키지 홍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부, 육상교통청과 고위급 면담을 가집니다.

 

홍콩은 인구 과밀․증가, 대지부족으로 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홍콩의 한정된 건설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홍콩은 인프라 개발에 매년 10조 원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공사 규모나 재원확보력에서 매력적인 선진 시장으로, 이번 방문에서 도로부, 지하철공사와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합니다.

 

필리핀은 최근 잇달아 우리기업이 수주성과를 올린 국가로, 수력발전, 교통인프라, 방재,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부, 교통통신부, 공공사업도로부, 주택도시개발위원회와 고위급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13년 필리핀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피해로 인해 시설기준이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 기술협력을 통한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혼잡과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실시하기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땀 흘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기업간담회에서는 ‘13년 아시아지역이 최초로 연간 200억 불 수주를 돌파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건설유공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유망시장과 선진시장은 서로 그 특성이 달라 진출전략을 달리해야하며, 개발유망시장의 가능성과 선진시장의 안정성의 적정한 균형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시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개발유망시장은 다양한 건설․인프라 수요가 있는 반면, 재원확보가 어렵고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정책금융지원으로 재원마련을 돕고 시장개척자금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발굴 및 현지 수주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진시장은 자체 재원조달은 가능한 반면, 공간, 시공조건 등이 한정된 건설여건을 극복해야하므로,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보다 많이 알리고,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주지원단 방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메가프로젝트 발주 및 수주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논의된 양국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는 우리기업의 新시장 진출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주지원활동을 펼치고, 하반기 개최될 대규모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4, 9.17.~9.19.)를 통해 국내에서도 발주처-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630(조간)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해외건설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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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현장훈련(OJT) 등을 통해 중소・중견업체 해외진출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업체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5개 업체를 ‘2014년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 우수업체는 ㈜경동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동아지질, ㈜유신, ㈜토웅건설 등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3개사, 토목 공사업 등 중소・중견 전문건설 업체 2개사이며,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에서 수주실적, 재무상태, 신시장 개척의지,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매년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중소・중견 건설업체 해외진출을 독려해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이행성 보증발급 확대지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시 상호협력평가에 인센티브 부여 등 중소・중견업체의 해외진출 문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40630(조간) '14년도 우수 해외건설업체 5개사 선정(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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