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통해 실거래가와 거래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실거래 공개 대상은 2011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매매가격을 공개하며, 기준가액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는 공개 대상에 제외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참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이용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검색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사진과 같은 화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 FAQ, 보도 자료와 같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단지별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금액별/면적별 검색 기능으로 금액구간/면적구간에 해당되는 단지를 시·군·구 단위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카테고리에서는 직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실거래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번검색으로는 읍/면/동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매매와 전월세 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보증금에 따른 전월세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지도사진과 함께 계약월과 계약일자, 그리고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기준년도, 지역과 금액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단지정보가 검색됩니다. 검색결과로 나온 아파트 중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사진과 함께 계약월, 계약일, 거래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액별 카테고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별 카테고리에서는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는 금액을 선택하여 원하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기준년도, 지역과 금액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단지 목록이 검색됩니다. 검색결과로 나온 아파트 중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사진과 함께 계약월, 계약일, 거래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 중 계속해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관심단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로 검색 후 검색결과 화면에서 좌측의 [관심단지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관심단지 탭에서 추가된 관심단지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심단지 등록을 통해 별도의 검색 없이 바로 원하는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FAQ 카테고리에서는 자주하는 질문과 함께 답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자료 공개근거와 활용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나 전월세 거래신고와 같은 정보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에서는 전월세 거래량, 주택매매거래량 등에 대한 최신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실거래가” 어플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바로 “아파트 실거래가”일만큼 실거래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88-014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치솟는 전세 값 때문에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정보를 찾는 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는 힘든 과정은 이제 안녕~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어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이제 어플에서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매매, 전월세)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단지를 등록하거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와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거래에 필요한 매매·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절차, 세금계산 등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세, 아파트 전세시세, 오피스텔 매매시세, 오피스텔 전세시세,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매매/전세),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세금계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매물도 찾고, 부동산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정보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에서는 부동산 정보검색, 국토 관심정보 검색, 국토이용 현황분석, 국토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검색에서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의 부동산 정보 및 주택 실거래가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토통계에서는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이사할 지역을 선정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부동산 관련 중계사무소 정보, 아파트, 다세대, 단독 주택의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재산세, 면적계산기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방법을 절차별로 안내해 드리며,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및 실거래가에 관한 어플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아파트 실거래가”일 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발품 팔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제 1단계인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 언제․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제반과정을 통합․연계하여 가격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안전과 국민편의를 제고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업무 흐름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월경에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pdf


(참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6월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 했습니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8%에서 0.4%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집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240만 원의 중개보수가 절감되고,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pdf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총 566건,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 혐의 121건 국세청 통보


<<주요 적발사례>>


① (거짓신고 요구 등)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3억원에 중개 거래하였으나, 매도자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3억9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 200만원 각각 과태료 부과 


② (다운계약) 

서울 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2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업계약) 

부산 강서구 숙박시설을 17억6천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④ (계약일 허위신고) 

경기 포천시 토지를 6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9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감경)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억2천만원)을 적발하였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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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로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로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국토교통부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과태료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미신고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매매거래위장 신고한 계약 54건적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증여혐의 내역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4년_3분기_부동산_실거래신고_조사결과(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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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산 15조원 돌파, 부동산투자 대표상품으로 우뚝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임대리츠 출시 등 업역 다각화 -



국토교통부리츠(REITs*)가 운용하는 자산규모가 '14년 말 기준으로 15조원(평균수익률 7.0%)을 돌파하였으며, '14년 한 해 동안만 3.2조원이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

  (Real Estate Ivestment Trusts)









또한 신규 리츠의 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30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아, 12개의 리츠가 청산(청산 9개, 인가 취소 3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대비 18개가 늘어난 98개 리츠가 운용 중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업무용 빌딩)·리테일(상가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 되면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하여, '13년 전체 자산규모 4.9%에서 '14년 16.6%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세→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활성화(경제혁신 3개년 계획 中)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부주도 리츠는 주택기금과 LH과 협력하는 NHF 제1, 2, 3호가 대표적으로 총사업비 3.7조원에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그 밖에 인천도시공사(인천도화리츠), 교직원공제회(청라주택개발전문리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케이알제7호) 등이 주택공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민간 자본으로 생보우투임대주택제2호, 코크렙하우징제1호 등의 주택리츠가 탄생하는 등 투자영역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공모 및 주식분산 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 계류 법안이 통과(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될 경우, 민간임대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구조를 지닌 리츠가 나타나 리츠산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이알글로벌제1호"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최초의 리츠로 일본 동경 소재 스타케이트빌딩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금 및 현물이 아닌 토지보상권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대토 개발리츠*"도 3건이나 등장하여 리츠 산업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 받아 해당 부지를 개발하여 분양․임대하는 리츠



수익률('14.3Q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배당수익률 7.0%를 기록하여 리츠가 경쟁력있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리테일(상가시설)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뉴코아강남CR(2,400억원 규모), 코크렙NPS제2호(6,000억원 규모) 등 대형 리테일투자한 리츠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12개로 ‘13년 9개 대비 증가하였으며, 자산규모도 5.2조원에서 6.7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형리츠가 늘어나는 추세(붙임자료 참고)입니다.



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56개(전년 38개)로 가장 많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31개(전년 29개), 자기관리 리츠 11개(전년 13개)가 운용 중으로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다각화하고, 대형 리츠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호텔, 물류·상업시설 등 전문운영이 필요한 분야에 위탁경영을 허용하여 리츠와 전문운영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도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관광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될 호텔리츠업계와, 항만, 물류업계 등을 대상으로 리츠 활용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모의무기간(영업인가 후 1.5년내 → 3년내)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초기 사모를 통한 리츠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장규정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리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종합적인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의 「리츠 정보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리츠 시장 현황('14.12월말 기준)



(일반현황) 총 98개 리츠 운용 중, 자산규모 15조원(평균 1,530억원)





(규모별 현황)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12개로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6.8조원으로 전체의 45% 차지





(투자자산 현황)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57.8%를 차지







150206(조간)_리츠,_자산_15조원_돌파,_부동산투자_대표상품으로_우뚝(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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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 국토부,‘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추진 -










 Ⅰ. 개요 및 추진배경



국토교통부는 11.21(금)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확정·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번 대책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임차인·시행사측 평가액 차이가 약 3배 발생 →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부과




국토교통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14.6~)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Ⅱ. 대책의 주요내용



1. 평가 단계별 부실요인 제거



(의뢰 단계)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하는 제도



공적평가는 현재「토지보상법」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합니다(12개 법령 → 56개 법령).


    * (예시)「토지보상법」과 같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재의뢰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합니다.


    * (예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등


   ** 기타 재의뢰 도입이 필요한 영역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에 규정,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규정 유지(시·군·구청장이 평가업자 2인 선정,  일정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재의뢰)



(실시 단계)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합니다.


    * (현행) 대상물건 개요 부분 → (개선) 소재지, 평가목적, 실지조사 내용 등 구체화



보조방식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 현재, 1가지 방식(주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후, 다른 방식(보조 방식)으로 적정성을 검토 중이나, 주된 방식에 의한 결과만 평가서에 기재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 (현행) ‘그 밖의 요인 보정’ 관련 구체적인 적용기준 없음(개선)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실거래사례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신설





 (심사 단계)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아울러,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심사지침」별도 제정하여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징계권한 일원화) 기존「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합니다. 





②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하여 ‘영구제명’(two strike-out)을 추진합니다.


   *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이 곤란한 실정



타당성 표본조사는 조사 사례를 확대하고(연 8백 건 → 2천 건),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합니다.





3. 업무환경 개선



(합격자 수 감축)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14년 180명 → ’17년 150명)


    * 최소합격인원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초 확정·발표 예정





② (윤리교육 강화) 평가사에 대한 윤리교육 시간을 확대하고(연 150분 → 300분), 교과 과정 별도 개발 등을 통해 평가업계의 자정능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각 지대였던 사적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이루어질 경우 부실 평가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제2의 ‘한남더힐’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1121(조간)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부동산평가과).hwp


(참고)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방안 추가 자료(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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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1회), 지자체(2회), 기타 전문가(1회) 협의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 (‘00~’13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 가구소득증가율 2.1%, 중개보수증가율 7% => (중개보수) : (서초 매매) ‘00. 75 → ‘14. 693만원, (노원 전세) ‘00. 30 → ‘14. 320만원

 

* 한국소비자원 집계 중개민원 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13년 총1,516건 중 555건)

 

 

<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 >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계약시 : 매매(0.4%이하)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 임대차가격 3억원 넘어서면 요율 급격히 상승 : 0.3%이하 → 0.8%내 협의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 → 형평성 제기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 (實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선안) 6∼9억원 : 0.5%이하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선안) 3∼6억원 : 0.4%이하

 

 

②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선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③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1103(즉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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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얼마 전 10월 17일, 4분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끝났는데요. 11월에 발표가 나면 또는 발표나기 전부터 일본에서의 거주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일본유학을 신청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서의 거주! 이웃나라 일본에서 생활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일본에는 여러 종류의 거주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숙사, 레오팔레스, 쉐어하우스, 원룸임대, 홈스테이 등이 있습니다. 
그럼 기숙사, 원룸, 레오팔레스, 쉐어하우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일단 가장 복잡하고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하는 원룸부터 살펴볼께요. 일본에서는 원룸을 구하는데 필요한게 꽤나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원룸을 구할때와 비교해 보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원룸을 구할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언어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敷金(しききん,시키킹)-보증금

한국의 보증금 개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의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한국의 보증금은 보통 집을 계약할때 지불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다시 되돌려 받는게 대부분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되돌려 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집을 빼고 나서 집주인이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기 위해 보증금을 쓴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증금에서 수리한 금액을 빼고 돌려준다고도 합니다. 

*礼金(れいきん,레이킹)-사례금

집주인에게 집을 임대해 줘서 고맙다고 주는 사례금! 집주인에게 사례금까지 준비해야 한다니. 일본에서 원룸 구하기 정말 힘들죠? 집을 빌려줘서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 한다는 이유로 사례금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엔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부분을 알아보고 집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家賃(やちん,야칭)-월세

일본 원룸의 야칭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접근성, 도시의 크기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한국보다 그 차이가 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같은 마을안에서도 차이가 매우 커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사카의 경우 학교근처의 원룸이 7만엔(70만원)부터 시작하더라구요. 싸게 5~6만엔의 야칭을 받는 곳도 있는반면 8~9만엔 까지도 올라가니 잘 알아보시는게 좋겠죠?

 *중개수수료-부동산에게 주는 수수료

한국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할 경우 수수료를 받죠?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개 수수료 50%로 나오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원룸은 안전,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지만 일본에서 6개월,1년정도의 단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는 조금 비싸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 보증금이나 사례금을 제외하고 야칭이 6~9만엔(60만원~90만원)이라서 부담이 큽니다.

또한 레오팔레스와는 다르게 집안에 준비되어 있는것이 없어서 자신이 직접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저의 친구의 경우는 TV, 밥솥, 세탁기등등을 전부 구매하여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가장 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거주방법 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거라고 생각되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의 장단점은 한국 기숙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일본은 원룸가격이 한국의 2~3배 정도의입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도 기숙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학교의 기숙사와 지역기숙사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학교의 기숙사 같은 경우 가격도 싼 편이고,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것이 대부분이라서 교통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장 안전하구요.


단점이라고 하면 전세계 모든 기숙사의 단점이죠! 공동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門限(もんげん)-통금 点呼(てんこ)- 점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여자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자 대학교라서 그런지 통금이 더욱 엄격합니다. 10시인 통금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통금과 점호는 기숙사 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숙사의 장점!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가격은 월 2~6만엔(20~60만원)정도 입니다. 1인실인 기숙사도 정말 많이 있으니 룸메이트가 있어서 기숙사가 불편했던 분들은 잘 찾아보시면 싼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레오팔레스는 요즘 깨끗하고 좋은 시설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레오팔레스는 장점과 단점이 매우 확연하게 드러나서 자신이 좀 더 우선으로 하는 걸 생각하고 선택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레오팔레스는 보통 1년분을 먼저 지불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다음부터 월세를 언제 내는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다는 반면 초반에 부담이 큽니다. (월로 지불하는곳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은 1년분을 먼저 지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비가 무료라는 점!

그래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생각하고 전기세 부담을 덜기위해 레오팔레스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원룸과 비교되는 엄청난 장점! 옵션이 거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일본까지 전자제품과 생활용품등을 전부 일본으로 가지고 오거나 배송한다면 많은 돈이 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겠지요? 그런 점에서 레오팔레스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오팔레스 안에 로프트가 있는곳이 많아서 공간활용에 좋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월 5만엔~8만엔(50만원~8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실은 따로, 화장실 부엌 거실등은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 야칭은 보통 5만엔정도에 보증금 1000엔정도라고 하는데요.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많은 친구들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싼 가격!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쉐어하우스의 경우도 공동생활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따른다고 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경우 조금 힘들겠지요. 요즘에는 쉐어하우스라고 하서 모두 싼 가격은 아니라고 하니 자신과 맞고, 좋은 시설에 좀 더 저렴한 쉐어하우스를 찾아보는게 좋겠죠?

으로 일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의 거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한국보다는 보다 비싼 일본의 집구하기! 비싸게 주고 구한 집인만큼 일본에서 잘 살아봅시다! 제가 위에 제시한 가격들은 모두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꼭!!!유의해 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공청회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10.23(목) 14:00, 국토연구원 건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2013년 11월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간 연구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발표 후,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업소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3억원 계약시 중개보수 : 매매(0.4%) 120만원<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 주택요율(지자체 조례), 주택외 요율(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141022(조간)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부동산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른바 ‘9.1부동산대책’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9.1부동산대책’ 도입 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은 주거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값이 과열되었던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를 도입·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 규제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요. 이번 ‘9.1부동산대책’은 이러한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9.1부동산대책’의 내용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하기에 여기에서는 그 핵심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번 ‘9.1부동산대책’의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재건축 규제합리화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예전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준공 후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 정한 재건축 연한을 못 채우더라도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가 선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재개발이 억제되어 있는 구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85㎡이하 건설 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되었으며,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은 20%에서 15%로 완화되었습니다.

 

 

< △ 청약제도 개선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1,2 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이 1순위로 통합된 부분입니다. 기존 수도권 2순위 요건은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이었는데, 이를 통합하면서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가 종전 13개 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었고, 민영주택(85㎡이하)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통장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주택의 규모 변경은 과거에는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였지만, 이번 대책을 통하여 청약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금 변경시 청약규모의 변경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주택 공급 방식 개편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대규모 신도시 건설 근거 법률이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자 위주의 대량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도시 개발 등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중 수도권 2만세대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여 시장상화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 △ 행복 주택 관련 서승환 장관님과의 간담회 >

 

9.1. 부동산 대책 중 또 하나 관심 깊게 지켜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8월 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공공임대 리츠 등 활용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공공주택 1만 2,000호 9,10월 중 공급

3.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 시 대출보증 지원강화

4.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디딤돌 대출 LTV,DTI 완화 및 대출금리 0.2%완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 상향 등) 

 

마지막으로 9.1.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직되어있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방식의 개편과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9.1. 부동산대책!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