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소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셨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의 모습

 

등기부등본은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법인 X)은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창구에서 1,200, 인터넷에서 발급하실 경우에는 700원입니다.



등기소 내부의 창구와 발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표기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다시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 접수날짜가 나오고,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이때, 건물의 종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소재지 지번을 비롯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지목, 면적 등이 나옵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로 층과 호수 등이 나오고 건물 내역에 면적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통상 공급면적 혹은 분양면적보다 적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로, 대지권 종류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대지권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인데 지분이 1/5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로 표시되고요. 소유권 변동이 자주 발생했거나 상속받은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장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OO 회사가 채권최고액 12천만 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약 1억 원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거든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요.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탭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등기된 권리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대항력이 생겨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내 등기열람/발급 화면 (출처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부동산 등기 열람 화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발급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회까지 가능하고요. 등기기록 기재 변동으로 인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 시 공시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읽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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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금? 등기부등본은 또 뭐지? 혼자 살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당신!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것이 어렵고 생소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내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Q.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해서 간편한 모바일 앱을 통해 매물로 나온 집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조만간 찾아가서 직접 둘러볼 생각인데요. 현장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직접 가지 않아도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얻은 부동산 정보는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압은 어떤지,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는지, 소음에 민감하다면 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집 구할 때 체크리스트 (출처 : IBK 기업은행)


Q. 집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 시 700, 출력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뗀 이후에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의 주소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는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갑구에 드러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많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집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반드시 떼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집 주인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근저당을 잡히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 (출처 : 쉐어하우스)

 

Q. 집을 구할 때 월세와 보증금만 신경을 썼는데요. 그 외의 관리비 항목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므로 꼭 예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얼마이고, 포함된 공과금은 무엇인지, 직전 세입자의 연간 평균 관리비는 얼마였는지, ·난방비는 계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개별로 측정이 되는지, 관리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전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쓴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되는데요. 공과금, 관리비 고지서는 한 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입주하는 날 전 임차인이 쓴 부분의 금액을 받아두거나, 공과금 고지서가 나온 후에 돌려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내부


Q. 요즘 일부 오피스텔에서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깎아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인데요. 이사한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체결일 확인을 위해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기간은 전입 날짜로부터 13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창구

전입신고서 양식


Q.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가운데는 '허위매물'도 적지 않게 섞여 있다는데, 사전에 미리 허위매물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주변 시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의 상태, 위치, 면적, 옵션 등이 누가 봐도 좋은 상태인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허위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좋은 조건의 매물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허위매물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했을 때, 중개사의 응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시면 다른 방을 보여 주겠다" "일단 와서 보라" 등 확인하려는 매물과는 다른 말을 한다면 낚시 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허위매물에 붙는 특정 홍보 문구들을 살펴볼까요? '실입주금', '저금리 대출이자', '직거래 방지 차원으로 실제 위치와 다를 수 있다' 등의 문구들이 보인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찾은 매물이 허위매물이라면 허탈감이 더욱 큰데요. 좋은 매물은 결국 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매물을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대표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한편 '허위매물'은 그간 부동산업계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지적되어왔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에서도 진행합니다.


부동산 거래사이트 메인 페이지 ( 출처 : 직방 홈페이지)


앞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기존에 있던 처벌 규정인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를 포함해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벌 대상입니다.

집을 구할 때, 허위매물 여부를 비롯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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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우리가 사는 거주공간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과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혹시 분양을 신청해보셨거나 계약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은 분양 및 계약하는 법을 중심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금 등 꼭 알아야 하는 금융용어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서부터 입주까지, 과정은?


청약 접수 중인 행복주택

 

새롭게 짓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과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요. 분양을 시작으로 입주 과정을 살펴보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통약을 만들고 내가 분양받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서 청약을 모집하면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에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행복주택, 국민임대, 민간아파트 등 공공기관과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소개한 분양 받는 방법과 비슷하게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가 임대를 받고 싶은 아파트의 모집 신청이 열리면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에 입주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과 아파트 등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전세 및 월세,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매매와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계약이 완료됩니다.

 

 

LTV, DTL, DSR이 뭔가요? 어려운 금융용어 소개


지금부터는 위에서 소개한 과정을 토대로 분양, 주택청약통장, 그리고 LTV, DTL, DSR 등 어렵게 느껴지는 금융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1. 분양 및 청약

분양은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파는 것을 의미하고, 청약은 일정한 내용을 가진 계약을 완료하고 싶다고 의사 표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에 해당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다고 의사 표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통장으로 200956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기관 상관없이 1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6개월 등 일정 기간 꾸준하게 최소 2만 원 이상의 납입 금액을 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투유

아파트투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에 대해 청약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주택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기존의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대신하여 청약홈으로 청약시스템이 바뀐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4. 예치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금은 청약 통장에 저축해 놓은 금액으로, 지역별로 예치해 놓아야 하는 기간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대방에게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통 거래 금액의 10% 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법적으로 위약금과 해약금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은 보통 계약금 지급 이후 아파트가 건설되는 동안 4~6회에 걸쳐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내며 보통 5-60% 정도 지급합니다.

잔금은 중도금 이후에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나머지로, 중도금을 생략하고 한꺼번에 잔금을 내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모형

 

5. 전세, 월세, 매매, 매입, 매수, 양도

전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세는 소유자에게 맡긴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빌려 쓰는 금액을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뜻하며,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부동산 매수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양도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압류권자나 저당권자를 제외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LTV, DTL, DSR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LTV, DTL, DSR 용어를 접할 수 있는데요.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비율로, 보통 LTV가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DTL은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대출받는 사람이 부채를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DTL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DSR은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전체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인데요.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2020년에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의 모습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대책, 알고 있으신가요? 2020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대책을 찾아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거나 공적 전세 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이 되며,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와 계약 시 거래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중개 보수를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니, 만약 2020년에 이사 및 매매 등 부동산 관련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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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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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2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다 개선된 방향 좋습니다~

    2015.12.22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시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합니다.

    2015.12.29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20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옴좋겠네요..

    2015.12.29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좋은정책설명 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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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갑니다ㅎㅎ

    2015.11.30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2. 완전좋은 정보내요

    2015.12.08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인슈타인

    좋은 정보네요

    2015.12.08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정보네요

    2015.12.08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정보 감사드립니다.

    2015.12.20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 기대됩니다.

    2015.12.29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책이 참 좋네요^^

    2015.12.31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에서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통해 실거래가와 거래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실거래 공개 대상은 2011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매매가격을 공개하며, 기준가액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는 공개 대상에 제외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참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이용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검색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사진과 같은 화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 FAQ, 보도 자료와 같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단지별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금액별/면적별 검색 기능으로 금액구간/면적구간에 해당되는 단지를 시·군·구 단위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카테고리에서는 직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실거래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번검색으로는 읍/면/동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매매와 전월세 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보증금에 따른 전월세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지도사진과 함께 계약월과 계약일자, 그리고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기준년도, 지역과 금액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단지정보가 검색됩니다. 검색결과로 나온 아파트 중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사진과 함께 계약월, 계약일, 거래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액별 카테고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별 카테고리에서는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는 금액을 선택하여 원하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기준년도, 지역과 금액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단지 목록이 검색됩니다. 검색결과로 나온 아파트 중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사진과 함께 계약월, 계약일, 거래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 중 계속해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관심단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로 검색 후 검색결과 화면에서 좌측의 [관심단지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관심단지 탭에서 추가된 관심단지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심단지 등록을 통해 별도의 검색 없이 바로 원하는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FAQ 카테고리에서는 자주하는 질문과 함께 답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자료 공개근거와 활용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나 전월세 거래신고와 같은 정보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에서는 전월세 거래량, 주택매매거래량 등에 대한 최신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실거래가” 어플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바로 “아파트 실거래가”일만큼 실거래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88-014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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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네요.

    2015.11.19 17:32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라니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네요

    2015.11.20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소식이네요

    2015.11.20 12:50 [ ADDR : EDIT/ DEL : REPLY ]
  4. 파르미

    좋은 정보네요..

    2015.11.22 17:19 [ ADDR : EDIT/ DEL : REPLY ]
  5. 브실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18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갑니다^^

    2015.11.23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난번 기사에서도 읽었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으면 하네요

    2015.11.23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정말 좋은 정보네요!!!

    2015.12.11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9. 새로운 세계내요

    2015.12.13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6.01.22 22:1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박시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겠네요 ^^

    2016.10.26 20:25 [ ADDR : EDIT/ DEL : REPLY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치솟는 전세 값 때문에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정보를 찾는 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는 힘든 과정은 이제 안녕~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어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이제 어플에서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매매, 전월세)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단지를 등록하거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와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거래에 필요한 매매·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절차, 세금계산 등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세, 아파트 전세시세, 오피스텔 매매시세, 오피스텔 전세시세,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매매/전세),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세금계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매물도 찾고, 부동산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정보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에서는 부동산 정보검색, 국토 관심정보 검색, 국토이용 현황분석, 국토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검색에서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의 부동산 정보 및 주택 실거래가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토통계에서는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이사할 지역을 선정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부동산 관련 중계사무소 정보, 아파트, 다세대, 단독 주택의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재산세, 면적계산기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방법을 절차별로 안내해 드리며,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및 실거래가에 관한 어플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아파트 실거래가”일 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발품 팔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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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와 이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2015.10.12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15.10.1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앱으로 나와서 더 편리하겠네요^^

    2015.10.13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보네요

    2015.10.13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거래가 확인이 쉽게 가능하겠군요!!

    2015.10.14 0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정보네요.

    2015.11.17 23:15 [ ADDR : EDIT/ DEL : REPLY ]
  7. 편리해지겠네요

    2015.11.1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8. 브실골

    좋은 어플소개 감사합니다!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감사합니다!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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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세요
    ^^
    수고하세요

    2015.07.03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군요~

    2015.07.03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3. Nightshade

    서민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 답니다

    2015.07.08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4. ㅎㅎ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읽었습니다

    2015.07.09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2015.07.09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7. 주거급여 지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8.23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8. 억울함. 각방송 기자들 접대로 내 사건들 제보차단후 끝없이 청주시. 공주시. 공무원들 범죄 덮기위해 네이버. 다음넷. 카카오스토리. 페 이스북등

    인터넷 업체들과 업무협약맺고 내 1년이상 차단및 페쇠및 댓글 삭제 후 나 전과자 만드는 기록에 승진 하는등 억울합니다. 제보해 주세요. 010 9531 3595

    http://m.blog.naver.com/insuk7171/220368198376

    http://blog.daum.net/insuk7171/9

    https://m.facebook.com/checkpoint/block/?_rdr1.

    2016.01.07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제 1단계인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 언제․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제반과정을 통합․연계하여 가격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안전과 국민편의를 제고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업무 흐름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월경에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pdf


(참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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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2015.07.02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2. 따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모바일로 안되는게 없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4. 별빛페넥여우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2015.07.03 20:55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

    정말 편리해졌겠어요 ㅎㅎ

    2015.07.08 23:36 [ ADDR : EDIT/ DEL : REPLY ]
  6. ㅎㅎ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옷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2015.07.09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shy

    부동산 거래도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니
    참으로도 편리한 세상이되었네요ㅎㅎ!

    2015.07.09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9. urbanpark

    부동산계약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대박!! 편리한 세상이네요ㅋ

    2015.08.22 00: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urbanpark

    부동산계약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대박!! 편리한 세상이네요ㅋ

    2015.08.22 00:34 [ ADDR : EDIT/ DEL : REPLY ]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6월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 했습니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8%에서 0.4%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집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240만 원의 중개보수가 절감되고,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pdf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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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움이되는 정책이네요~

    2015.07.02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씨앗

    좋은 정책입니다.

    2015.07.08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4. wmfm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자취를해서 중계보수료가 민감하긴 한데 이제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가는 뉴스인거같네요

    2015.07.09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실질적인 중개비를 책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8.22 00:37 [ ADDR : EDIT/ DEL : REPLY ]

총 566건,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 혐의 121건 국세청 통보


<<주요 적발사례>>


① (거짓신고 요구 등)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3억원에 중개 거래하였으나, 매도자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3억9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 200만원 각각 과태료 부과 


② (다운계약) 

서울 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2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업계약) 

부산 강서구 숙박시설을 17억6천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④ (계약일 허위신고) 

경기 포천시 토지를 6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9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감경)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억2천만원)을 적발하였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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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ingyosaram

    나중에는 꼭 걸릴텐데 굳이 저렇게 해야할까 싶기도 하네요...

    2015.06.19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2. 납세의 의무를 꼭 지킵시다!

    2015.06.1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은우짱

    납세의 의무!!!!!!꼭 좀 지킵시다.!!!!!!!!

    2015.06.19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가 기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10.11 01:19 [ ADDR : EDIT/ DEL : REPLY ]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로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로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국토교통부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과태료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미신고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매매거래위장 신고한 계약 54건적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증여혐의 내역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4년_3분기_부동산_실거래신고_조사결과(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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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5.09.09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리츠, 자산 15조원 돌파, 부동산투자 대표상품으로 우뚝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임대리츠 출시 등 업역 다각화 -



국토교통부리츠(REITs*)가 운용하는 자산규모가 '14년 말 기준으로 15조원(평균수익률 7.0%)을 돌파하였으며, '14년 한 해 동안만 3.2조원이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

  (Real Estate Ivestment Trusts)









또한 신규 리츠의 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30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아, 12개의 리츠가 청산(청산 9개, 인가 취소 3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대비 18개가 늘어난 98개 리츠가 운용 중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업무용 빌딩)·리테일(상가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 되면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하여, '13년 전체 자산규모 4.9%에서 '14년 16.6%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세→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활성화(경제혁신 3개년 계획 中)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부주도 리츠는 주택기금과 LH과 협력하는 NHF 제1, 2, 3호가 대표적으로 총사업비 3.7조원에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그 밖에 인천도시공사(인천도화리츠), 교직원공제회(청라주택개발전문리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케이알제7호) 등이 주택공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민간 자본으로 생보우투임대주택제2호, 코크렙하우징제1호 등의 주택리츠가 탄생하는 등 투자영역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공모 및 주식분산 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 계류 법안이 통과(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될 경우, 민간임대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구조를 지닌 리츠가 나타나 리츠산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이알글로벌제1호"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최초의 리츠로 일본 동경 소재 스타케이트빌딩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금 및 현물이 아닌 토지보상권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대토 개발리츠*"도 3건이나 등장하여 리츠 산업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 받아 해당 부지를 개발하여 분양․임대하는 리츠



수익률('14.3Q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배당수익률 7.0%를 기록하여 리츠가 경쟁력있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리테일(상가시설)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뉴코아강남CR(2,400억원 규모), 코크렙NPS제2호(6,000억원 규모) 등 대형 리테일투자한 리츠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12개로 ‘13년 9개 대비 증가하였으며, 자산규모도 5.2조원에서 6.7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형리츠가 늘어나는 추세(붙임자료 참고)입니다.



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56개(전년 38개)로 가장 많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31개(전년 29개), 자기관리 리츠 11개(전년 13개)가 운용 중으로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다각화하고, 대형 리츠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호텔, 물류·상업시설 등 전문운영이 필요한 분야에 위탁경영을 허용하여 리츠와 전문운영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도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관광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될 호텔리츠업계와, 항만, 물류업계 등을 대상으로 리츠 활용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모의무기간(영업인가 후 1.5년내 → 3년내)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초기 사모를 통한 리츠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장규정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리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종합적인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의 「리츠 정보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리츠 시장 현황('14.12월말 기준)



(일반현황) 총 98개 리츠 운용 중, 자산규모 15조원(평균 1,530억원)





(규모별 현황)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12개로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6.8조원으로 전체의 45% 차지





(투자자산 현황)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57.8%를 차지







150206(조간)_리츠,_자산_15조원_돌파,_부동산투자_대표상품으로_우뚝(부동산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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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 국토부,‘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추진 -










 Ⅰ. 개요 및 추진배경



국토교통부는 11.21(금)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확정·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번 대책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임차인·시행사측 평가액 차이가 약 3배 발생 →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부과




국토교통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14.6~)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Ⅱ. 대책의 주요내용



1. 평가 단계별 부실요인 제거



(의뢰 단계)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하는 제도



공적평가는 현재「토지보상법」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합니다(12개 법령 → 56개 법령).


    * (예시)「토지보상법」과 같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재의뢰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합니다.


    * (예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등


   ** 기타 재의뢰 도입이 필요한 영역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에 규정,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규정 유지(시·군·구청장이 평가업자 2인 선정,  일정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재의뢰)



(실시 단계)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합니다.


    * (현행) 대상물건 개요 부분 → (개선) 소재지, 평가목적, 실지조사 내용 등 구체화



보조방식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 현재, 1가지 방식(주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후, 다른 방식(보조 방식)으로 적정성을 검토 중이나, 주된 방식에 의한 결과만 평가서에 기재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 (현행) ‘그 밖의 요인 보정’ 관련 구체적인 적용기준 없음(개선)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실거래사례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신설





 (심사 단계)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아울러,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심사지침」별도 제정하여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징계권한 일원화) 기존「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합니다. 





②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하여 ‘영구제명’(two strike-out)을 추진합니다.


   *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이 곤란한 실정



타당성 표본조사는 조사 사례를 확대하고(연 8백 건 → 2천 건),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합니다.





3. 업무환경 개선



(합격자 수 감축)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14년 180명 → ’17년 150명)


    * 최소합격인원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초 확정·발표 예정





② (윤리교육 강화) 평가사에 대한 윤리교육 시간을 확대하고(연 150분 → 300분), 교과 과정 별도 개발 등을 통해 평가업계의 자정능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각 지대였던 사적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이루어질 경우 부실 평가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제2의 ‘한남더힐’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1121(조간)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부동산평가과).hwp


(참고)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방안 추가 자료(부동산평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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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1회), 지자체(2회), 기타 전문가(1회) 협의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 (‘00~’13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 가구소득증가율 2.1%, 중개보수증가율 7% => (중개보수) : (서초 매매) ‘00. 75 → ‘14. 693만원, (노원 전세) ‘00. 30 → ‘14. 320만원

 

* 한국소비자원 집계 중개민원 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13년 총1,516건 중 555건)

 

 

<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 >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계약시 : 매매(0.4%이하)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 임대차가격 3억원 넘어서면 요율 급격히 상승 : 0.3%이하 → 0.8%내 협의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 → 형평성 제기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 (實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선안) 6∼9억원 : 0.5%이하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선안) 3∼6억원 : 0.4%이하

 

 

②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선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③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1103(즉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부동산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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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중개보수 개악은 상대적으로 가진 자에게만 큰 혜택 주는 이상한 중개 보수 시행규칙으로 중개보수 반토막내어 저질서비스 조장하고 서민들과 영세민에게는 부자보다 더 받게하는 모순덩어리, 쓰레기같은 중개보수 시행규칙으로서 국민들과 중개사들을 기만하고 격투장으로 내 모는 이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중개서비스 선진화는 물건너가고 중개서비스 후진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세비고 월급이고 받는 님네들도 절반으로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반값의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실업자 구제한다고 공인중개사 제도 만들어 놓고 과다배출로 쫄딱 망하게 만들어 오히려 실업자 양성시키는 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다 오르는데
    중개보수개악라니요?

    "이하, 협의"라고 하는 부분 삭제하지 않고서는 건건마다 고객과 협의하느라 쌈박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중개사무소를 격투장으로 만드는 폭력조장행위입니다. 국가적 인력낭비입니다.

    “~이하"와 "협의”를 없애고 거래금액구간별 단일화로 고정시키는 요율만이 고객인 국민과 신뢰속에 책임중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민과 영세민은 안중에도 없고 강남부자들에게 사탕발림으로 중개보수 반값인하를 강행추진하여 중개가족 다 죽이는 구토고통부와 이 정부를 규탄합니다.

    2014.11.16 22: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