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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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에 버스광고에서도 확인했는데, 많은 참여가 더 필요할거같아요! 화이팅!

    2015.06.19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킬러비

    잘봤어요~~

    2015.06.19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은우짱

    주거안정~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06.19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철저히 조사해서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06.19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

    기사 잘 보고 갑니다!!

    2015.06.19 23:37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유진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2015.07.03 15:51 [ ADDR : EDIT/ DEL : REPLY ]
  7. Nightshade

    서민들이 자신의 주거안정을 찾으면 좋겠네요!

    2015.07.08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청주시. 공주시. 조사원들은 수급자 인권 박탈하며 짐승대하며 갑자기 무단침입해 주거신체수색죄로 범행해 환자충격주는 방식의 무책임한 조사 하고있다

    사기건물주 집에 발림말에 속아서 전과기록 6개
    누명쓰고 길에서 몇년째 살고있지만 주거조사
    팀은 주거비 못준다 상습적 폭행만 할뿐이다
    약자에 환경 깜보구 취미상 살인 즐기는 자들이다

    2015.12.24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주거급여 보장수준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입니다.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총리주재, ‘13.9월)에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방안 마련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하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하였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 기준임대료 개선 >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하여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급여=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자기부담률×(소득-생계급여기준)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




[참고]7월_본격_시행_주거급여.pdf


[참고]7월_본격_시행_주거급여.hwp



[참고2]150425_중생보_보도자료.pdf


[참고2]150425_중생보_보도자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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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겠군요!

    2015.10.12 23: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