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도 위에 건물정보 융합・구축 추진,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의 ‘13년  성과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2013년 건물통합정보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13.12.19. 14:00, LH 연수원)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란? >


지적도위에 건물의 위치와 층수, 용도, 구조, 면적 등의 건축행정정보를 통합한 정보로서 공간정보에서 건물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부동산 관련 대국민 서비스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





건물통합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부동산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꾸림정보(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물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선제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와 민간의 부동산 정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국내에서 가장 정확한 건물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되고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이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운영시스템이다.



건물통합정보는 현재,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인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V-World)국토연구원의 공간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중심 침수재해 모니터링 연구, 국방지형정보단의 군사용 지도제작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통합정보와 부동산 과세대장을 융합하면 과세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를 위한 행정의 정확성이 향상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정보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도 수시 갱신을 위한 활용방안이 적극 논의되는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부처간 협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 만 동 건물에 대해 전국기반 DB구축을 완료하고 최신의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반국민, 민간기업,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부동산 종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공공정보로서의 활용성이 커지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1219(석간) 토지와 건물이 한눈에, 행정정보도 동시에(지적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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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 공간 정보를 하나로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3년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착수합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란, 지적과 건물정보의 개별 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적도위에 건물정보를 융합․구축하여 건물의 위치와 층수, 용도, 구조, 면적 등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와 함께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써 대국민 서비스와 중앙 및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 형태‧위치 등 지도정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최신 주요정보를 일선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융합되는 빅데이터 구현, 스마트 워크,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민간 기업 등에서 핵심 기반 정보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통합정보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하고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이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운영시스템



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하면 위치정보와 행정정보가 통합된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꾸림정보(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건물통합정보를 과세정보와 융합하면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쉽게 과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등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며,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한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주민등록체제와 연계하여 전입신고지의 건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거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후보지 계획단계와 실제 보상단계에서 발생하는 건물 보상비 차이를 최소화하고, 대단위 사업계획이나 특수건물의 현황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되면 민간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물통합정보 활용사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활용]

 [지자체 행정업무 활용]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 건물공간정보로 구축․활용

 건축물 DB 정비, 인허가통합검색 업무, 개별주택가격 조사, 새주소 데이터 정비, 3차원 공간정보 등에 활용


 [3차원 GIS포털 구축 활용]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지원]

 

 지자체에서 3차원 GIS포털 사이트 구축에 

건물통합정보를 기본도로 활용

 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건물단위 공간정보 구축에 

건물통합정보 활용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 만 동 건물의 DB 구축 및 등록‧갱신 기능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일반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구축이 완료되는 ‘14년부터 부동산정보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통합정보의 고도화에 행정 및 기술의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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