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도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을 평가한 결과,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가 374억 원의 수주실적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두단계 상승하였고, 3위는 ㈜삼안이 215억 원의 실적으로 지난해보다 9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설계, 시공관리, 감리, 사후관리 업무 시행

 

올해 CM능력 평가‧공시는 CM사업 수행업체 158개사 중 평가를 신청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CM실적은 3,236억 원으로 2012년 4,886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초대형 국책사업*를 제외하면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서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CM확산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1단계:‘07년 2,572억,  2단계:’12년 1,680억)

 

 

CM능력 평가·공시제도는 발주자가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CM실적,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인력보유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매년 8월말에 공시합니다.

 

2013년도 구체적인 CM 실적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로는 국내 2,804억 원(87%), 해외 432억 원(13%)으로 주로 국내에서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민간 분야 2,039억 원(63%), 공공 분야 1,197억 원(37%)으로 민간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2,948억 원(91%), 토목 및 환경산업설비 등 기타부문 288억 원(9%)으로 건축 부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2013.12.31현재)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 업체가 41개사(77.4%)로 대부분의 CM사들이 CM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별 자산규모는 100억 원 이상 업체가 37개사(69.8%)로 주로 대형용역업체 및 건설업체들이 CM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 CM능력 평가·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29일부터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0829(조간) 2014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결과(건설경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0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초등학교 뒤편에 고시원 4개동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이 고시원 신축 반대시위를 벌였는데요, 학부모들은 고시원이 사실상 숙박시설로 활용되면서 아동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이 밀집한 고시촌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 주택가에 연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00㎡ 이상 고시원, 주택가에 못 짓는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연면적 10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1~2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전국의 고시원 숫자도 △2009년 1257동 △2010년 2671동 △지난 5월 3383동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 늘어나면서 2010년 9월, 서울 양평동 사례처럼 주변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했고, 이로 인해 이번에 주거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연면적 500㎡ 미만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학원, 수퍼마켓 등 용도변경시, 신청해야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상가용 건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 용도를 바꿀 때,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학원․당구장, 수퍼마켓 등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는 △학원․당구장(500㎡ 미만) △수퍼마켓(1000㎡ 미만) △휴게음식점(300㎡ 미만)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면적이 제한된 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관련 면적기준을 초과해 위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컨대 특정 건물에 이미 면적 300㎡짜리 학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용도변경해 면적 300㎡만큼 확장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입지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또 용도변경 정보를 미리 파악해 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옥상 가건물 축조 허용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장에 대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공장 옥사에 임시 사무실, 창고용도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도 원래 규정보다 2분의 1로 완화되는데요, 예컨대 500㎡ 이상의 공장은 건축선에서 1.5~6m 떨어져야 하지만 2013년까지는 이 이격거리가 절반으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가건물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장주들로부터 이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관련 규제완화가 2년 더 연장됨으로써 공장옥상을 활용한 가건물 축조, 공장 건축 등이 꾸준히 늘어나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세대․연립 승인대상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특히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건설비굥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실(室) 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서는 두 개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는 이달 말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정부가 1일 건설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건설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사에 돈을 대준 금융기관도 같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급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어려운 건설사를 지원하고,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되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중 거주요건이 폐지돼 이 지역의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경기 연착륙이 필요한 이유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대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부도가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부실 등 국민경제 전반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주택 인허가물량의 경우 2007년 29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20만1000가구로, 32% 줄어들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여건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실 건설사와 PF대출 걸러낸다

 

먼저 건설사와 부실 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데요, 엄격한 평가를 거쳐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건설사 등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6월 중 채권은행들이 건설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마무리하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방식으로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또 민간 배드뱅크(PF정상화뱅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권과 건설사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요, 여기에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유동성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 발행키로 했습니다.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PF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한도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3배로 늘립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면 혜택 준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 등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포함돼야 했던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또 종부세 비과세 기한도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리츠, 펀드 등은 지금까지 3순위까지 미달된 주택만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비율만큼 신규 주택을 직접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들 아파트는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의 50%를 5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되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된 만큼 새 집을 산 집주인들이 곧바로 집을 세놓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가 늘어나 전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관련 규제 크게 줄인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취락지구의 층수, 가구수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데요, 먼저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가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됩니다. 또 가구수제한(블록형 1가구, 점포겸용 3가구)도 폐지돼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세를 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100~300가구 미만 취락지구의 경우 층수 제한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최고 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형 주택 늘린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형 주택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최근 도시에서 가족수가 2~3인에 불과한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출입구가 별도로 달려 부분임대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또 앞으로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의 대형주택이라도 중소형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허가 절차 등으로 길어졌던 사업이 재빨리 진행될 수 있어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9가구 이하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비율을 종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립니다. 

 

특히 뉴타운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기반설치 지원을 더욱 늘립니다.

 

또 단독주택이 밀집한 정비예정구역 중 오랫동안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다가구 등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자사업 활성화한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우선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늘리고, 민간사업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해 건설한 뒤 매년 임대료를 받는 BTL방식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을 짓는 등 공공시설 발주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늘려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건설부문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