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포장)』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규모 복합공사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듣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 중이였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11∼’13년 평균) 복합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평균 금액 : 12.5억원/건

    ** 건설기업이 아닌 자(건축주) 시공가능 금액 : 약 11억원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유연화 하는 방향 하에 이번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발주자의 선택 기회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종 현황.pdf

참고.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종 현황.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됩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줍니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 (예시1) A 업종(자본금 기준 2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 업종

   (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원(A 업종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 충족 필요

 

 * (예시2) C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D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2억원을 감면

   받아 자본금 2억원 충족 필요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됩니다.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40704(조간) 우수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건설경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상습체불업체 공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11월부터 시행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14(수) 공포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됩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원․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규정 예정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40514(조간)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건설경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