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둡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합니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합니다.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합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3(석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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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1 건설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미래의 건설인이 되고자 하는 저도 건설의 날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그럼 건설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건설의 날이란?

180만 건설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전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매년 건설의 날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정부행사로는 금탑산업훈장만 2명이 수상할 정도로 타 부처 행사에 비해 규모면에서 비교적 큰 편입니다. 건설의 날인 6월 18일은 舊 건설부 창립일로 1981년 6월 18일에 국가적 차원의 건설행사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최초로 개최되었고, 이후 1982년부터 2002년까지 격년제로 시행되다 2003년부터는 매년 개최되어 금년에 20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도 취재를 위해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건설회관에서 열렸었는데요. 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 주관하였다고 하여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으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건물에 들어가니 건설의 날 기념식 안내가 절 반겨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건설, 세계 속 건설 강국으로..

건설인들의 잔치인 건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최삼규님께서 기념사를 하셨는데요.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신 최삼규님이 건설의 날을 기념하여 치사하시는 모습입니다.

한국 땅에 근대적 건설산업이 시작한 이후로 6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사의 개척자로서 국내뿐 아닌 해외에서까지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우리 손으로 건설하여 세계 속의 건설 강국으로 올라선 모습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위기에 놓인 한국 건설, 위기를 극복의 기회로

한편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건설인들을 걱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장기간 민간건설경기 침체로 모든 건설업체가 오로지 공공공사에만 목을 매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공기업의 공사 물량축소가 건설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원전사고, 중동 민주화 운동 등의 영향으로 해외건설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건설산업이 외환위기 아래 최대의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어 한번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삼규 회장께서는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와 주택사업 일변도의 개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영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셨습니다.

▲ 최근 해외건설업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만,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노력한다면 금방 타개할 수 있겠죠?
 

선도적인 건설개발, 한국 건설에 이바지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아프리카, 남미지역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첨단 그린 도시 등 새로운 건설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저탄소, 녹색 건설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IT 등 타 산업 분야 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하여야 한국 건설업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정부도 건설업계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 모처럼 호황기를 맞은 해외 건설 수주확대를 위해 원활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장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최저가입찰제와 같은 가격 위주 발주 제도를 지양하여야 함을 표명하셨습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를 통해 서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연설 중 고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갔다” 


이 말씀을 귀감으로 삼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며 건설인 모두 국민 생활과 산업의 터전을 건설하여 국가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설산업발전에 건설인들의 분발을 촉구하셨습니다. 

▲ 건설의 날 수상자들의 수상 현장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설인들의 귀빈들이 같이 참석해서 수상의 영광을 지켜보셨는데요. 많은 박수 갈채와 환호성을 외쳐주시며 수상자들의 자리를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 이번 건설의 날 행사는 큰 연회장이 꽉차고, 사람들 중 일부는 서있어야 할 만큼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해주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남들보다 더 많이 뛰고 달리신 건설인들이 그간의 노고에 대한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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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건설의 날이라는 것이 있군요. ^^ (처음 알았어요; 소곤)

    2011.07.12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건설의날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참 뜻깊은 날이지요

      2011.07.13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2. 해외 유명한 빌딩이나 리조트를 건립하는걸 보면
    우리나라 건설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뜻깊은 행사네요~^^

    2011.07.12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입질의 추억님.^^
      전세계의 건설 관련부문에서
      작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죠 ^^

      2011.07.13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렇군요.. 성공적인 시행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되길 기원해봅니당^^

    2011.07.1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온통 건설된 환경하에 살지만 건설인들이 주변에 없어서는 이날을 첨 알았네요 ㅎ
    더 멋진 환경을 건설에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더 안전한 건설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2011.07.12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건설의 날도 있었군요.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널리널리 만개하기를 기원합니다.

    2011.07.12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이야기캐는광부님.^^
      광부님 기원에 더불어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 건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7.13 16:5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