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 심의기준…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사례 1,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사례 2, 주관적 심의) 00시 00구 건축심의시 위원 1인이 제기한 건축물 색채 변경 등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음

 

(사례 3, 도면 과다) 00시 00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는 심의 후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구조 및 전기 등 세부 상세도면이 만들어지나, 심의단계에서 이를 요구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함

 

(사례 4,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에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물 전면에 설치토록 심의하였으나, 건축심의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음 

 



앞으로 K씨, P씨와 같이 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하고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 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9.30일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마련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하였습니다.


법령을 초과하는 사항은 심의기준으로 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을 초과한 기준* 요구로 불만이 많아 앞으로는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그간 심의대상을 “구청장등이 필요하여 심의 부여한 사항“ 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재·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심의기준으로 통합·운영하여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정할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관리

 

그간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나, 기준 재·개정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고(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 하고 시행시기 예측 등을 고려하여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토부에서 검토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진다.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  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심의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습니다.

 

 

▶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  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 건축 및 구조계획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조경계획도만 제출, 조감도,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 생략

 

국토교통부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국토부장관 고시)를 위한「건축법시행령」개정이 완료되면(11월말)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141001(조간) 건축위원회 심의가이드라인 제정 시달(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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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BA적용)

인접대지경계선(A) 또는 인접대지경계선(B)




<대지와 다른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각 대지간 중심선)

인접대지경계선(점선)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411(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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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보다 강한 규제 등 투자 위축…필요한 규제는 법령에 반영



(사례1) K 건축사는 4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반려되었다. 서울 ○○구가 임의로 운영 중인 「○○구 건축허가기준」에 따르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므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하여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법은 4미터 이상 도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주에게 뭐라 설명할지 막막하다.


(사례2) P사가 △△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시 그린빌딩 인정’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물인증이 아니라 지역 인정제라서 분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나, 일단 인정을 취득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사례3) L 건축사는 □□시에서는 법정 주차장 기준대수보다 20%를 더 확보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시 건축심의가이드라인」에 그러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굳이 필요하다면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을 왜 임의로 건축심의 기준에 정하는지 공무원에게 물어볼 생각은 없다. 어차피 부담은 건축주가 한다.



앞으로 K씨, P사, L씨가 건축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간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되었으며, 그 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일제정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①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됩니다. 


 ○○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이 폐지됩니다. (현황조사 이후 이미 ‘조경 지침’ 등 4개 지침 폐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용

규제내용

해당 지자체

텃밭설치 지침

텃밭설치의무(200㎡이상 건축물, 다가구 등)

서울

GB해제지역

허가기준

다가구, 연립등 층수 제한(3), 동당 7세대

이하, 옥탑물탱크 금지

경기

주차장 기준

주차기준 강화, 10대이하 기계식 불가 등

경기도

전라북도

도시형생

주택기준

주차기준 강화, 타용도 출입구(계단등) 분리, 복도구조 등 제한

경기

○○그린빌딩

인정지침

인정기관 지정, 인정 및 심사기준 운영

대전

건축허가기준

6m미만 도로 건축선후퇴, 다락불가 등

* 부적합 시 건축심의 상정

서울

대지 조경지침

조경기사 설계(조경면적 50㎡이상) 날인

부산

허가신청도서 제출 기준

전자제출 도서이외 추가 출력본 제출 의무

부산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중 선택사항을 하향식 피난구로 의무 적용

부산

오피스텔 건축허가 지침

상업지역 오피스텔(7층이상) 등 허가전 디자인 구조 등 자문

부산

건축심의기

법정대수 이상 주차기준 요구 등

주차건축물, 고시원등 심의 대상 확대 등

인천

서울

   

 

②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합니다.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 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여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사전 예고제”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에 적합해도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축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한 차음시설 설치, 대지안전 조치 요구 등 건축물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로 제한하고, 동의서 징구를 금지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계획입니다. 



③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하여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하되, 과도한 절차 및 기준을 요구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건축심의  기준을 재작성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의지침의 출현이유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으며, 이러한 편의적·소극적 행정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임의지침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토의를 활성화 하고, 건축행정건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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