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ㅇㅇ도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3월 12일 조정회의를 한다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례2) ㅇㅇ시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막한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습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되며,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 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체계.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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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년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1억 3,804만 9천㎡, 동수는 4.5% 증가한 23만 6,606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건축 인허가 현황>


착공 면적 8.8% 증가1억 1,116만 1천㎡, 동수5.3% 증가19만 9,095동이며,



<연도별 건축물 착공 현황>


준공 면적15.4% 증가1억 3,108만㎡, 동수6.4% 증가19만 8,957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별 건축물 준공 현황>


‘14년도 4분기만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1.1%)는 감소하였고, 착공(16.5%)준공(39.5%)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


14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건축 허가(16.7%), 착공(17.6%) 준공(20.1%) 면적 모두 증가하였으며, 주거유형별로는, 수도권다세대주택(허가 22.2%, 착공 25.7%, 준공 16.1%), 지방 아파트(허가 26.4%, 착공 38.2%, 준공 36%)의 증가폭이 컸다.



<연도별 주거용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건축 허가(11.3%), 착공(11.8%) 및 준공(11.5%)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13.1%), 제2종근린생활시설(7.0%), 업무시설(6.3%)은 증가하였으나, 판매시설(-2.7%)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상업용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


셋째, 오피스텔 허가(-1.3%) 면적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착공(26.8%) 및 준공(38.9%) 면적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허가면적의 경우 수도권증가(50.3%)하였으나, 지방감소(-35.6%)하여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전년 대비 오피스텔 허가, 착공, 준공 현황>


넷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허가면적(99.9%)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경기도(297.8%), 지방은 경상남도(934.8%)울산광역시(209.1%)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연도별 고층건축물 허가 현황>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1%10만 6,692동, 100~200㎡ 건축물 4만 3,530동(18.4%), 300~500㎡ 건축물 3만 2,287동(13.6%) 순이고

착공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3% 9만 140동, 100~200㎡ 건축물 3만 5,128동(17.6%), 300~500㎡ 건축물2만 8,693동(14.4%) 순이었으며

준공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1%7만 9,708동, 100~200㎡ 건축물3만 6,966동(18.6%), 300~500㎡ 건축물3만  494동(1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개인이 전체의 31.2% 4,308만㎡, 법인 6,705만 7천㎡(48.6%), 국․공유737만 1천㎡(5.3%)이고

* 착공 면적개인이 전체의 32.8%3,644만 2천㎡, 법인5,892만 6천㎡(53.0%), 국․공유472만 6천㎡(4.3%)이며

* 준공 면적개인이 전체의 27.8% 3,639만㎡, 법인 6,927만㎡(52.8%), 국․공유1,078만 5천㎡(8.2%)입니다.


- 멸실현황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534만㎡(45,175동), 297만 8천㎡(10,398동), 117만㎡(1,533동), 48만 5천㎡(629동) 멸실되었습니다.

* 주거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65.3%348만 7천㎡(39,938동), 아파트 51만 8천㎡(195동), 다세대주택 27만 2천㎡(840동)이며

* 상업용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9.4%117만 2천㎡(4,720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108만 4천㎡(4,396동), 업무시설17만 9천㎡(123동) 멸실되었다.


※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의 작성기준은 2014.12.31일 백업자료입니다.



'14년 용도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 세부 현황.hwp


'14년 건축 인허가 통계자료(녹색건축과).xls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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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BA적용)

인접대지경계선(A) 또는 인접대지경계선(B)




<대지와 다른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각 대지간 중심선)

인접대지경계선(점선)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411(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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