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 발굴, 해외진출지원 등 ‘공생발전협의체’ 성과 가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4일(금)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다. (*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대표, 교통연구원장, 해양수산개발원장 등 참석)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공생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하여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 참고 :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 성

위원장(대한상의 회장), 부위원장(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산업부 1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

물류기업 CEO 등 25명


추진경위

    -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성('12.7, 1차 회의)

    - 표준계약서 및 유가상승리스크 분담방안 의결('12.12. 2차 회의)

    - 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가이드라인 및 해외동반진출방안 의결('13.7, 3차 회의)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하여 물류분야내 공정거래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에도, 화주-물류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업모델이 소개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삼영물류와 후지제록스는 지난해 계약 갱신 시기표준계약서를 도입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계획입니다. *(예)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또한,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등)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서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운영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국토부・해수부 공동으로 한국무역협회 내에 설치('13.12월)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의 시너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방향


 


  2. 사업 추진체계





양 업계는 그간 겪었던 시장・기업 정보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사업지연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이번 4차 위원회를 통해 그간 마련해온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물류분야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 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 부처 모두 업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04(조간) 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의 성과 싹튼다(물류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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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보완, 발주청의 일방적 계약금액 조정 관행 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운영관행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부 기술기준과장(팀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 총28명으로 구성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발주(한국ㅇㅇ공사, 설계조정율* 적용 등)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협의단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시행)하였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하였으며,  ’04년부터 도입하여 운용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하여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하여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적단가 산정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보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ㅇㅇ공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적용해 오던 제도(노무비 = 정부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로써 시중노임의 70~80% 수준

**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또한,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실적단가와 품셈의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 하였으며,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한 할증기준 마련을 위하여 상반기중 현장실사가 완료된 공종은 금번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13.7월)에 반영하고, 공사비 산정시 건설기계가격의 등락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하여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키로 하였습니다.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이 개정됩니다. 개선제안공법은 공사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여 발주청이 승인하면 절감된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사실상 적용사례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여부를 심의토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1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에 예산당국,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검토키로 하였다. 특히, 실적공사비는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 제도 취지가 변질화 되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며,  동 TF에 참여한 건설단체 등의 호응이 높아 당초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이던 합동TF를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매 분기별로 관련협회와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TF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적정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0726(석간)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기술기준과).hwp


(참고자료)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TF 운영결과보고(기술기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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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게 되면 건설사쪽의 부풀리기식의 공사추가비가 개선되나요

    2016.06.05 20: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