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 소위원회 화해권고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 도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상임위원 이승호)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민간소유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 활동으로 교량설치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폭을 30M→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로서, 철거되는 교량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연간 263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철도교량임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3.28)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및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간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6.27)을 거쳐 제8차 전체위원회(8.21)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권고)에 따라 위원 3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음

 

이번 소위원회의 화해권고는 토지, 물건 등의 강제 수용이 아닌 대화를 통해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자체와 지역업체간의 상생․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신속․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기능(고객만족도 향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827(석간) 중앙토지수용위, 화해권고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 도출(중토위).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세계최고 인천공항, 개도국에 운영기법 전수

7년 연속 공항서비스평가 세계 1위의 노하우를 세계로




여러분은 '인천공항'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넓고 쾌적한 공항, 빠르고 편리한 공항, 또 어떤 분은 면세점 쇼핑을 떠올리기도 하실 텐데요..

네, 모두 맞습니다, 맞고요. ^^ 

우리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는 공항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인천공항을 배우러 옵니다.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라오스, 말라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세인트루시아, 태국, 튀니지, 베트남, 짐바브웨 .. 헉헉. 


이 24개 국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름을 들어본 곳도 있고, 자주 들어보지 못한 곳도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 음.. 공통점을 모르겠다고요? 이번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인천공항 운영교육을 받은 공항전문가들이 속한 국가들이에요.



24개 국가 24명의 개도국 공항전문가에게 인천공항 운영교육을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거든요. 이번 교육은 ‘09.10월 우리나라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체결한 국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전문 항공인력 양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10~’12) 390명의 개도국 항공종사자를 초청하여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했거든요.


인천공항은 7년 연속 공항서비스평가 세계 1위, ICAO로부터 항공분야 국제교육기관 정회원 인증 취득(‘11.12, Trainair Plus), 보안․안전․상업시설 운영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 하는 등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항은 항공교통의 이용뿐만 아니라 쇼핑, 관광, 국제회의, 숙박, 휴식 등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운영은 국가발전에 매우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일본과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여행객들의 입국은 대부분 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인천공항 놀이라는 애칭으로 인천 공항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인천공항에서 밥 먹고 영화보고 쇼핑하고 숙박도 하는 거죠. 회의하러 인천공항에 간다~ 놀러 인천공항 가자~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천공항은 기꺼이 가보고 싶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운영교육은 정부관계자와 대학, 인천공항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공항 고객만족(CS)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보안, 안전, 상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수 EXPO 행사장도 방문하여 전시시설을 관람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천공항의 7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세계 1위의 선진 CS 운영 기법과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안전 등 공항운영 전반에 대한 Best Practice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캄보디아의 Lorn Thyrith씨(프로펜 국제공항 근무)등 몇몇 참가자들의 소감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