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은 이전기관 임직원을 겸임교수로 채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월 2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3층 대강당)에서 「제6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1차 울산(3.4.), 2차 부산(4.1.), 3차 광주․전남(4.29.), 4차 충북(5.29.), 5차 대구․경북(6.24.) 

 

이번 행사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5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이전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먼저 입사한 지역출신 선배들과의 상담시간도 가질 예정이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전북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전기관별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인사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17:30)하며,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도 현장 접수할 계획입니다. 행사에 참가할 5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에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대학 졸업자를 채용 우대하고, 각 대학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겸임교수 등으로 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조기 지방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 예정대학(6개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아울러, 「제7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9월23일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40826(조간) 제6차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전북 개최(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근로자와 일터의 능력을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6. 11(수) 14시, 울산우정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환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강길부 국회의원, 양복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공단은 1982년 설립 이래 지난 30여 년간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을 근간으로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12년부터 『근로자와 일터의 능력을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일 학습 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등 근로자와 산업현장 중심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부지면적 42,487㎡, 건축연면적 21,005㎡)로 ‘12. 8.에 착공하여 ’14년 3월 준공, 지난 5월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415명입니다.

 

 

【조감도】

 

【전경】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298.4만㎡ 면적에 총 9개 기관 3,041명이 이전하며,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20,409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배치도】                                                      【울산혁신도시 입지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3월 초에는  지역인력 채용확대를 위한 울산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에서 개최  하였으며, 4월에는 노정공동실태점검, 이전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도 혁신도시 내 현안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0612(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사 개청식(투자유치지원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업무·숙박·의료시설로도 활용…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 성과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의 종전부동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이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매각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지정된 도시계획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규제로 묶여 있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1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종전부동산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8월 국토부․안양시․국토연구원 간 협의체를 구성, 수 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9월 16일 3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2일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임에 따라, 특혜시비 등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안양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부터 14일 간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였고,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의 용도가 기존 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 내용을 담아 11월 20일부터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조기에 매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연구원 사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업무협업 사례로 앞으로도 지방(혁신도시, 세종시)과 수도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다른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유하는 등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 

- 매각방법 다양화, 이전기관 책임 강화 -



국토해양부는 ’12.10.26(금) 9:30분에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정부소속기관은 46개(3.9조) 부동산 중 39개(3.6조), 즉 금액기준 92% 매각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 되었으나,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각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

* 입찰공고 진행 또는 유찰 25개, 입찰공고 준비중 8개, ‘13~’14년 매각계획 21개



매각경로




이번 매각 대책의 핵심은 종전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면서,매각주체인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전기관은 시장매각이나 지자체매각 이외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각 경로 1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은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이 자체 심사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향후 부동산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간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 처리 절차 >



매각경로 2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과도한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되어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 매각장애 규제 대표사례 >

기관명 

소재지 

용도지역 

부지(㎡)

 건물(㎡)

 감정가(억)

 규제내용

 규제형태

 국토연구원

 안양

 중심상업

 8,155

 19,962

 762

 교육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성남

 자연녹지

 112,861

 17,975

 2,107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1종일주

 92,939 

 31,171 

 987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이와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지역과 현 소재 수도권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지요.



매각방법


매각방법도 구체화 하였습니다. 

ⅰ) 규제완화를 전제로 先 매각하는 방식과 ⅱ) 규제를 완화한 後 매각하는 방식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 인센티브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① 先 매각 後 규제완화 방식

 ② 先 규제완화 後 매각 방식

 개념  이전기관과 지자체간 규제완화에 대해  합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자가 지자체와 규제완화 절차를 완료  이전기관과 지자체간 규제완화에 대한 합의 및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절차  

 
 특징  신속 매각 가능(이전기관 선호)  규제완화 불확실성 완전 해소(매수자선호)



이와 함께,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가 되고 매각주체인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큰 만큼,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매각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11월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