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도로개설 및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공공사업 보상이 시행되는데요, 그간 2~3개월 가량 소요되던 공공사업 보상 조사 사업이 이제 1~2주 정도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기간 단축은 공공사업 보상(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업무에 지리정보시스템(GIS)가 활용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제 공공사업 보상 조사기간의 단축은 물론 공공사업 보상의 정밀도와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공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도 매우 중요하죠.


공공사업 보상업무에 공간정보 활용

이번에 구축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인데요, 종전에 보상정보를 취득 하는데 보통 2~3개월 걸리던 것을 1~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상업무의 정확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왼쪽은 보상대상 식별 화면인데요, 빨간 테두리 안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텃밭 등이 보이시죠? 오른쪽은 연속지적도와 중첩활용 장면이랍니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준의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대안별로 보상비를 용이하게 산출해 볼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업기관도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공간정보망(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포함)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기간(3개월)에 구축하였다는 점도 종전의 정보화사업 방식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항공사진 활용’ 및 ‘스마트폰 연계’ 기능 추가

이번에 구축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지장물 위치,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기능」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도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편리해질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이 기대되네요!

'항공사진 활용기능'은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를 시스템에 업로드(Upload)하면 자동으로 연속지적도와 중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로, 보상시점에 촬영한 10cm급 해상도의 항공사진을 보상의 대조군(對照群)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 시점 이후에 설치한 지장물 등을 가려내고 각종 민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왼쪽은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중첩 화면이고, 오른쪽은 도로확장에 관련된 사업구역선정 예시 화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상의 자기위치를 제공하도록 하여 현장조사를 지원하게 되고, LH․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서비스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택지개발과 감정평가 업무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방대한 국가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경제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9월부터는 공공사업 보상업무도 훨씬 간편해지고, 정확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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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