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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28 교통 혼잡 비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추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현실화, 교통유발계수 적정화 등을 중단기과제로 추진하여 계획 중이며 2014년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하며 10월에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및 그 외의 지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부과 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는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있지 아니한 시설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접대지에 위치한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같은 시설물로 봅니다.


그러나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전국 시설물의 교통특성 등 여건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에 걸쳐 시행 후 2014년도에 보완 계획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담금 조정 시기를 ‘13년으로 연기한 것은 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8.17) 결과, 내수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는 조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금천구 블로그 http://blog.naver.com/geumcheon1>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하여 대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하여 금천구의 175개 시설에서 19종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175개 참여업체 중 138개 업체에서 4억 7천 3백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내 자전거 거치대 시설과 자전거 구입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이 우대받는 안전한 교통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교통의 실현이 필요할 때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