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출퇴근 및 장거리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용할 때마다 지불하게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만만찮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활용해 보세요!



1.출퇴근 할인제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할인제도를 먼저 소개합니다. 


     <적용구간 및 할인시간>



출퇴근 시간인 오전 5시에서 7시,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30%를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여기에 맞춰본다면 조금이나마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며 1~3종까지 적용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적용구간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내 요금소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 해당한답니다.



2.경차 할인제도



최근에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경차할인제도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일 경우에 하이패스 영업소를 방문하여 6종으로 차종 정보 변경하면 하이패스 이용 시에 통행료가 50% 할인 된다고 합니다.



<경차 규격 확대 내용>  



차종 변경 신청 시에는 개인일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사용 전자카드가 필요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방문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사용 전자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3.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제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도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 또는 할인(50%)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국가보훈처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면제카드나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감면 제도>



4. 화물차 심야할인



생업을 위해서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화물차 심야할인인데요. 





화물차 및 특수차 중에서 차량등록번호가 “바, 사, 아, 자, 배”에 속하는 차량과 건설기계 차량 중에서 차량등록번호가 “영”에 속하는 차량은 심야할인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할인 적용시간은 폐쇄식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개방식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입니다.


 <차종 분류 기준 표> 



위의 할인 제도들을 보고 나에게 맞는 할인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셨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동차가 어떤 차종에 속하는지 차 종 분류 기준 표를 확인해보세요.


꼭! 차종과 할인제도를 확인하시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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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퇴근 이용자 등등 꿀팁이네요!

    2015.06.19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soo

    좋은 정보네요

    2015.06.19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지현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2015.06.19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4. 킬러비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2015.06.19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은우짱

    좋은 정보네요~

    2015.06.19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6.19 17:37 [ ADDR : EDIT/ DEL : REPLY ]
  7. urbanpark

    이런 고유가시대에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니...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 이용해봐야겠네요ㅋ

    2015.06.19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8. 씨앗

    몰랐던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
    참고해서 저렴하게 이용해야겠어요 .

    2015.06.19 23:05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유진

    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7.03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10. jee

    알고 있어도 지나치는 할인제도
    이번에는 유심히 봐야겠어요

    2015.07.06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과학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6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따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7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13. Nightshade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15.07.08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wmfm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wmfm

    감사합니다.

    2015.07.09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16. sysea47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항상 부담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니!

    2015.07.09 21:5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카티만세

    해당되시는 분들에겐 좋은 제도네요~

    2015.07.28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18. 공룡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29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6.07.06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20. ss501

    경차보다 탄소배출 안하는 전기차는 할인안되나요? 국토부는 뭔가 지원이 모자른듯 해보이네요

    2016.10.02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①

§19⑫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민영주택

§19②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⑥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⑦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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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월 29일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

§19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 14.4.1 이후 동규정 적용(§19)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

민영주택

§19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하여 상시적용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가구)

구 분

09

10

11

12

13

14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연도별 주택공급 지원실적>                                                              

(단위:가구)

구 분

09

10

11

12

13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2 .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ㅇ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낙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이 이루어 지고 있어 7일로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소명기간 조사내용 : ’12년도, 조사대상 19개사업장》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소명자

635

262

91

92

61

45

24

20

14

9

17

소명자누계

635

262

353

445

506

551

575

595

609

618

635

누계(%)

100

41.25

55.59

70.07

79.68

86.77

90.55

93.7

95.9

97.32

100


《소명기간 조사내용 : ’13년도, 조사대상 31개사업장》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소명자

1,378

243

148

162

275

398

112

18

10

2

10

소명자누계

1378

243

391

553

828

1226

1338

1356

1366

1368

1378

누계(%)

100

17.63

28.37

40.13

60.08

88.96

97.09

98.4

99.12

99.27

100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3.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의무화***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40①)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40③)


   *** “저당권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40②) 


이에따라,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을 말소토록 규정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13.6.12,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촉구)


◈ 법제처 의견:“저당권등 설정제한” 및 “부기등기” 제도는 입주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말소대상인 저당권등에는 부기등기 대상인 가압류․가처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행 말소대상인 저당권등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 개정내용은 ‘14.1.29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9~3.10)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140129(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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