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2.31 공포, .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 20:1을 초과한 지역

 


  -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1일 공포・시행됩니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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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민간택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군요!

    2015.10.13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민간 교통정보 활용키로


국가와 민간이 각기 추진하던 교통정보 수집⋅제공이 앞으로는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생성 중인 전국의 소통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실시간 교통안전정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을 도와주고 지속가능한 첨단교통체계 실현을 담은 ‘민관협업을 통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8.5,화)에 보고하였습니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취득⋅제공하여, 소통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ITS를 구축·운영해 오면서 ITS를 통해 통행속도의 증진, 교통혼잡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민간 교통정보시장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통행속도 20% 증가, 연 4,300억원 혼잡비용 절감, 민간 내비게이션 시장 창출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에 ITS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도 재정부담으로 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14년 현재 ITS 계획 총 연장 63,000km 대비 13,500Km(21%) 구축에 불과



반면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첨단 IT 기기의 발달과 보급 확대로 인해 자체적으로 전국의 실시간 교통 소통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와 민간이 각기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있어 투자 효율화 및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관협업을 통한 ITS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정보 수집에 있어서 소통정보는 민간이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국가는 안전정보 수집에 집중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
안전정보 : 돌발(사고, 낙하물 등), CCTV, 기상, 통계(상습사고지점 등) 정보


교통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긴 간격으로 설치되어 실시간 사고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던 도로전광판 이외에 민간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소통⋅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협업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안전장비를 확대설치하여 사고예방을 도모하고 사고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수집한 정보와 창의적인 민간서비스의 접목으로 교통정보 제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ITS 혁신방안의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90년에 걸쳐 약 1조 3,700억원을 투자하여야 전국단위로 소통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던 것을 즉시 확보 가능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전국 도로교통의 실시간 분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전국의 교통 혼잡데이터를 축적하여 혼잡도로 개선, 신규 사업성 분석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교통안전정보 생태계가 조성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


국토교통부는 9월까지 민간기업과 정보공유 협의를 마치고 연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첨단교통(ITS)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응원바랍니다.



140805(석간) 민간협업을 통한 ITS 구축 추진(첨단도로환경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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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진행 어디까지?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진 지 오래인데요. 뉴타운 사업 진행,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소 50%에서 30%까지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뉴타운 구역에서 의무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고, 뉴타운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이 확대되게 된 건데요. 1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이로써 뉴타운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인 거죠!


▲ 경기 부천 소사뉴타운 조감도 예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이에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첫째,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서 최대 75%까지 지었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역에 따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뉴타운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해왔는데요. 이번에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나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켜요.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 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서울 북아현 뉴타운 3구역의 경우, 최근 분양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 갈등이 무성한데요.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인데요.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간 뉴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침이죠.


▲ 한남뉴타운 조감도. 이제 한남뉴타운 사업도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겠죠!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령은 사업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에 적용 가능하답니다. 개정령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테니, 뉴타운 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에 계속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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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포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11.11.23 13: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