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통과(9.16)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9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9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주택시장 활력회복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대통령령과 고시에 위임(제4조의2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제13조의3제2항)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ㅇ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 인천시는 별도 조례규정 없음


140916(석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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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3,996세대, 지방 41,375세대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일 다음달 5월부터 7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을 공개하였습니다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63.2% 증가한 총 75,371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은 33,996세대(서울 13,309세대 포함)로 전년동기대비 74.5% 증가하였고, 마곡지구(SH)와 파주 운정신도시(LH)의 입주가 눈에 띕니다. 마곡지구(1~7, 14, 15단지)5월부터 총 6,730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1,686세대(A5-1, A23블럭)1,525세대의 대규모 국민주택(A13블럭)이 집들이에 나섭니다.


지방은 부산(정관지구), 광주(광주효천2), 울산(우정택지개발지구)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4.9%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4,612세대, 608542,710세대, 85초과 8,049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82.9%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은 14.3% 감소하였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 침체 및 소규모 가구(3인이하)의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 수요 감소, 중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8,001세대, 민간 47,370세대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공주택은 서울내곡(1,029세대), 서울신내(1,402세대), 서울마곡(6,730세대), 군포당동2(1,856세대), 파주운정(3,211세대) 등 수도권 위주로 157.5%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14(조간) '14년 5월~7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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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①

§19⑫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민영주택

§19②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⑥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⑦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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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학기 5개교(6개동), 총 1,784명 학생 입주 혜택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2일 14:0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복(공공)기숙사로는 최초로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행복(공공)기숙사 전경 및 실 내부 평면>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단국대 캠퍼스 내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건설한 기숙사로서, 수용규모는 928명, 건축규모는 지상 10층(연면적 13,206㎡)입니다.

 

* 기숙사 건설재원: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 10% 수준

 

이날 행사에는 관계기관(국토부, 교육부, 단국대 총장 등) 및 학생대표, 지역주민이 함께 참석하여 기숙사 개관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학기에는 단국대 행복기숙사를 시작으로 경희대(이문동, 회기동), 대구한의대, 서영대(파주), 충북보건과학대 등 모두 5개교(1,784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개관될 예정으로 입주 학생들은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비(평균 34만원)에 비해 40%이상 저렴한 월 19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14년도 1학기 개관 행복(공공)기숙사 >

 구분

단국대학교(천안)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서영대학교

(파주) 

충북보건과학

대학교 

 이문동

회기동 

 건축규모

 지상10층

지하2층/지상7층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4층

 지상6층

 연면적

 13,206 ㎡

1,694 ㎡

1,323 ㎡

8,501

2,125 ㎡

4,422 ㎡

 수용규모

 232실 928명

 41실 73명

 26실 51명

 200실 400명

 52실 102명

116실 230명

 개관월

'13.3 

 '13.3

 '13.3

 '13.3

 '13.3

 '13.3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는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3~2017년까지 5년간 대학생 약 8만여 명(‘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 25%*)에게 저렴한 주거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12년 20.1%(주거지원 32만 명)→'15년 23.1%(37만 명)→'17년 25.0%(40만 명)

 

구 분 (재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인원

대학생 전세임대

공공기금

3,900

3,900

3,900

3,900

3,900

사립대 공공기숙사

공공기금,대학재원

4,546

8,000

8,000

8,000

8,000

행복(연합)기숙사

공공기금

2,000

2,000

2,000

2,000

2,000

국립대 BTL기숙사

민간자본

2,050

1,000

1,000

1,000

1,000

사립대 재정기숙사

대학재원(공공기금)

1,900

1,500

1,400

1,200

-

학생종합복지센터

민간기부금

1,000

-

-

-

-

지방학사

공공기금,지방비

-

300

300

300

300

합 계

15,396

16,700

16,600

16,400

15,200

지원인원(누계)

338,724

355,424

372,024

388,424

403,624

대학생 주거지원율(%)

21.0

22.1

23.1

24.1

25.0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 개관”은 정부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312(석간) 최초의 행복기숙사, 단국대 공공기숙사 개관(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