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하위법령 2.7. 공포․시행


2월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할 때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하여 한꺼번에 인증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인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월7일 공포․시행된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나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루어집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학계와 국토부 민간연구기관 간 녹색물류를 위한 협의기구 마련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7일부터 40일간(기간 11.7~12.17)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제․개정내용 친환경 녹색물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국토부와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구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녹색물류협의기구」는 물류와 관련하여 에너지․온실 가스 발생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그간 너무 과도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주선업(Freight Forwarder)* 관련 의무위반 과태료 등 제도도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타인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의 물류시설․장비 등 복합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업종

· 포워더(Freight Fowarder)로 불리우며 3,245개 업체 영업중(’13.6월)


  

그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휴․폐업신고 등 의무를 하루나 이틀  정도 위반해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일 이하를 지연하게 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하고, 10일을 초과해서 지연하게 되면 하루당 2만원의 과태료를 가산 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게 됩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물류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업계발전을 위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을 고시(‘13. 11. 5.)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제1차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및「시행규칙」등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순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전화 : 044-201-3996, 3997, 4005,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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