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23일(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금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하여 작년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2016년 도시재생사업 유형>

(단위:억원)

  * 중심시가지형은 근린재생형사업 중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사업유형



도시경제기반형“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금년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하여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입니다.



근린재생형최대 30곳선정하여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되며, 지난 16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자 선정일정>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도시의 2/3*에서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 인구감소·사업체수 감소·건축물 노후도 등 3개 쇠퇴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소(65%)가 쇠퇴(‘14.12월)



그간 뉴타운․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업은 있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어렵고 그나마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도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 13곳의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추진중이며, ‘17년까지 국토부는 선(先) 투자 성격의 마중물 예산으로 개소당 60억~250억원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협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총 1.2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됩니다.



 ① 산업․경제기반이 상실되고 중심상권의 활력이 침체된 도심 등에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상업 등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세수 확충 등에 기여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에 총 7.4조엔 투자, 18.6조엔(180조원) 효과창출

     (청주) ‘07-’13 중앙동(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후 빈 점포 57.4% 감소(54개→23개)



 ②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주택 등이 노후․불량화된 도시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일자리와 자생적인 복지서비스가 확대

  * (서울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선도지역, ‘14~) 동대문시장 등 인근 봉제공장 종사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브랜드화 및 소득 창출

 * (홍콩) 비영리법인인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는 노후 주거지역인 완차이 지역에서 노숙인 자활, 노인돌봄, 청소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제공



 ③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사업을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패키지화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제고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유형 및 모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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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7월 15일(화) 오후 2시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경제기반형 재생전략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대도시의 구도심이나 지방 중소도시 등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의 2가지 유형중 주민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상권을 살리는
근린재생형유사사업의 경험도 있고 지자체 등의 이해도도 높은 편이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기반형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시도되는 것으로 높은 관심에도, 그 개념과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항만․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공장 이전부지 등 개발 등과 연계하고, 도시의 특화된 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에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부족한 도시기능을 도입․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발전전략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차별화된 산업 등 경제기반의 육성이 중요하고,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철강산업의 쇠퇴로 인한 위기를 첨단산업․과학기술 단지로 전환하여 극복한 영국의 셰필드 시(市)나, 도시의 낡은 고속도로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면서 도시공간을 새롭게 바꾼 미국의 보스턴 시(市)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 셰필드, 보스턴 모두 개발에 앞서 시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를 먼저 고민



< 설명회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금번 설명회는 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정창무, 서울대), ②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김주진, LH연구원), ③ 중소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이재우, 목원대)에 대한 발제 후, 국토부가 향후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경제발전전략 및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등 경제기반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컨설팅, 규제완화 및 토지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H연구원의 김주진 박사는 대도시의 경제기반형 사례로서 독일의 뒤셀도르프 및 함부르크(항만 재개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폐철로 활용), 일본의 토요스지구(조선소 부지 이전적지) 등을 들고, 대도시의 경제기반형은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전략적 지역에 대해 해당 도시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기능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등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자원을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 해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도시의 기능전환)

구 분

도시(지구)

재생사업 전

사업 이후

독 일

뒤셀도르프 메디엔하펜

내륙 무역항

미디어기업 중심지

방송․광고․예술

함부르크 하펜시티

노후 항만

대학, 주거, 상업, 문화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폐창고, 폐철로

국립도서관, 대학 유치

상업․주거․문화 복합

일본

토요스 지구

조선소 이전부지

산업, 업무 지구

주거․상업 복합지구



목원대 이재우 교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 다분히 대도시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여건이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 등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된 산업(생명공학, 해양, 관광, 문화, 교육서비스 등)을 육성할 때,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외부 수요 등을 충분히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금년에 착수된 부산, 청주 등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16년부터는 일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5개 가량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총 4년간 500억원(국비 25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지자체의 각종 연계사업을 함께 집중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지고, 쇠퇴한 도심 재생지구 등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등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선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준비중인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대한 품평회(9월)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이 지자체 사업구상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채롭고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 ① 영국 셰필드

◈ 과거 산업 혁명 이후 철강산업으로 번성했던 셰필드 市철강산업 쇠퇴․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침체되었으나, 첨단기술 중심의 도시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녹지공간의 확충 등을 통해 업률을 낮추고(‘92. 12.3% → ’08. 3.1%) 도심을 활성화하는 재생성공사례로 꼽힘



▶ 
추진배경 : 영국 제5의 도시(인구 56만)인 셰필드 시가 핵심산업 (철강산업)의 쇠퇴로 지역경제 침체 및 생활환경 악화

* 80년대 초 3년만에 실업자 2.5만명 발생, 실업률 15.8%에 도달


 
 역세권․산단 정비와 연계하여 과학기술 등 새로운 기능 도입(도시첨단산단 Sheaf Valley로 전환, 역세권 정비)

교육․문화․상업․레저․주거 등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심 어메니티 증진


 * 셰프 강(river) 수변공간 정비, 시 청사 등 유서깊은 도심 역사․문화 건축물의 정비, Peace Garden 등 공공공간 확충


 
 주요 성과 : 도심부 고용인구 10만명으로 증가, 신규직업 5,500개 창출, 도심거주 인구 ‘91년 1,600명 → ’16년 14,000명




  ■ 해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 ② 미국 보스턴

◈ 1959년 개통한 보스턴 도심고가도로(도심지를 가로지르던 12㎞)를 철거하고 상부를 녹지화하여 도심과 대서양 연안지역을 평면으로 연결하는 Big Dig 프로젝트를 통해 200 에이커에 달하는 공원을 도심지에 건설하고, 노후 도심을 활성화

* 보스턴 재개발청(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 시민 직업훈련, 기술․금융지원 등 함께 지원



 
 추진배경 : 1952년 건설된 보스턴 도시고속도로(Central Artery)는 초기 차량 75,000대/일에서 ‘80년대 200,000대/일로 증가하며, 환경오염․경관훼손 등 문제 발생


* 특히, 도심과 대서양 연안지역을 단절하여 도시 내 공간 왜곡


 
▶ 도심고속도로
12km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선형 공원 설치


* 사장교인 벙커 힐 브리지를 함께 건설함으로써, 랜드마크 형성



  도심경관을 회복하고, 미국 식민지 시절 유산 등 복원 추진

 주요 성과 : 바다와 도심을 연결하여 보스턴 항구 인근지역 개발촉진, 도시에 광범위한 공원․녹지 확보를 통한 어메니티 증진

※ 보스턴 도시재생사업 (도심고가도로 철거전후)




  ■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예시

노후항만 및 주변배후지역 연계형




 이전적지 개발 연계형





 역세권 개발 연계형



 노후산단 및 주변배후지역 연계형



 140715(석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도시재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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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내딛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습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일정)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재정지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억원/개소)

* ‘14년도는 총 사업비의 20% (경제기반 50억, 근린재생 12~20억) 지원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행정․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2.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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