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6. 13까지 공모, 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915백만원)을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은 지원을 확대(20~50%→50%, 최대 1.5억원)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축소(20~50%→30%, 최대 1억원)합니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① 지정사업*으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을 지원하며,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0백만원 이내),

      에어스포일러(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5만원이내)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10개사)에게 주어집니다.

②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의 30~50%이내, 건당 최고 1.5억원이내


③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합니다.

    *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54-459-7454)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13(금)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수)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 성능기준 충족여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하여 경제운전을 실천함으로써 연비를 절감(10%이상)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40522(석간) `14년도 녹색물류 전환사업 공모 실시(물류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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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하위법령 2.7. 공포․시행


2월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할 때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하여 한꺼번에 인증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인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월7일 공포․시행된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나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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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와 국토부 민간연구기관 간 녹색물류를 위한 협의기구 마련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7일부터 40일간(기간 11.7~12.17)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제․개정내용 친환경 녹색물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국토부와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구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녹색물류협의기구」는 물류와 관련하여 에너지․온실 가스 발생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그간 너무 과도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주선업(Freight Forwarder)* 관련 의무위반 과태료 등 제도도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타인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의 물류시설․장비 등 복합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업종

· 포워더(Freight Fowarder)로 불리우며 3,245개 업체 영업중(’13.6월)


  

그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휴․폐업신고 등 의무를 하루나 이틀  정도 위반해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일 이하를 지연하게 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하고, 10일을 초과해서 지연하게 되면 하루당 2만원의 과태료를 가산 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게 됩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물류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업계발전을 위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을 고시(‘13. 11. 5.)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제1차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및「시행규칙」등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순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전화 : 044-201-3996, 3997, 4005,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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