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일명 ‘새 주소’라고 하죠.그런데 아직까지도 새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 주소는 옛날식의 복잡한 통, 반 주소보다 훨씬 쉽고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기 쉬운 주소입니다.


새 주소는 간단한 수학적 원리를 도로에 적용한 것인데요. 먼저 도로명은 대로, 로, 길로 끝납니다. 대로는 왕복 8차선이상의 도로이고, 왕복2차선이상은 로, 그 밖은 길로 표시합니다.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갈라지게 되면 큰 도로명과 함께 숫자가 붙습니다. 

이때 도로의 진행방향에 맞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붙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는 건물의 정문과 붙은 도로를 기준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으로도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쉽고 빠른 새주소 많이 이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하여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지적도 위에 건물정보 융합・구축 추진,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의 ‘13년  성과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2013년 건물통합정보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13.12.19. 14:00, LH 연수원)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란? >


지적도위에 건물의 위치와 층수, 용도, 구조, 면적 등의 건축행정정보를 통합한 정보로서 공간정보에서 건물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부동산 관련 대국민 서비스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





건물통합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부동산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꾸림정보(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물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선제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와 민간의 부동산 정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국내에서 가장 정확한 건물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되고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이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운영시스템이다.



건물통합정보는 현재,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인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V-World)국토연구원의 공간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중심 침수재해 모니터링 연구, 국방지형정보단의 군사용 지도제작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통합정보와 부동산 과세대장을 융합하면 과세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를 위한 행정의 정확성이 향상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정보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도 수시 갱신을 위한 활용방안이 적극 논의되는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부처간 협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 만 동 건물에 대해 전국기반 DB구축을 완료하고 최신의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반국민, 민간기업,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부동산 종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공공정보로서의 활용성이 커지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1219(석간) 토지와 건물이 한눈에, 행정정보도 동시에(지적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