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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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통관련 통계를 분야별로 종합 정리한 2014년 국가교통통계를 발간・배포합니다.


국가교통통계는 교통시스템의 공급・수요・성능・안전・경제・환경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지원을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배포될 2014년 국가교통통계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자가용 승용차 주행거리 통계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2014년 국가교통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 및 대중교통 관련 정부 지출 비중 증가에 따라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며 2013년 40%를 돌파하였습니다.



일반철도 중 KTX 분담률은 2005년 28.1%에서 2단계 개통 이후 2013년 41.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4년 1,493만대에서 2013년 1,940만대로 30% 증가하였으며, 이륜차는 2012년 200만대를 돌파하였습니다.




2014년 국가교통통계 국제편 통계에 따르면, 연간 여객수송실적은 인도가 70,720억인km로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3,615억인km로 비교 국가 14개국 중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연간 화물수송실적은 중국이 55,738억톤km로 비교 국가 중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186억톤km로 비교 국가 18개국 중 1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4 국가교통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교통DB센터 누리집 (www.ktd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도서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 3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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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나 창고에서 잠자던 책을 모아 24시간 운영하는 열린 도서관 '지혜의 숲'이 6월부터 경기도 파주출판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의 숲은 100만 권 수장을 목표로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과 지식연수원 겸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로비에 조성됐는데요. 









지혜의 숲은 여러 이유로 사라질 가능성이 큰 연구자·학자·저술가 등의 가치 있는, 오래된 책을 보존하고 자원화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의 하나입니다. 지혜의 숲은 현재 확보한 50만 권의 책 중 1단계 20만 권을 비치해 문을 열었습니다. 서가 면적은 1,244㎡, 길이는 3.1㎞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혜의 숲은 3개 섹터로 꾸며져 있는데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남쪽 출입구 '지혜의 숲1'은 학자, 연구자, 저술가 등 지식인들이 내어놓은 책 위주로 서가를 채워놓았다고 합니다. 중앙 출입구 쪽에 위치한 '지혜의 숲2'는 출판사 코너로 출판사들이 기증한 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향 입구에 있는 '지혜의 숲3'에는 출판사와 유통업체가 기증한 도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도서 기증에는 학계·재계·언론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고, 박물관과 연구소 등 140여 곳과 출판사 및 유통사 40여 곳도 도서 기증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지혜의 숲에서 독서문화를 진흥시킬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인문·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 도서관 운영은 '권독사(勸讀司)'라는 이름의 책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권독사는 기본적으로 지혜의 숲에서 책을 안내하고 권하는 자원봉사자인데요. 방문자들에게 이 공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분이 어떤 책을 기증했는지, 보고 싶은 책을 어떻게 찾아 읽는지를 알려주고 안내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지혜의 숲1과 지혜의 숲2는 오전 10시∼오후 8시, 지혜의 숲3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휴관일은 없지만, 시설 및 장서점검을 위해 임시 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서관과 차이점이자 이 곳의 가장 큰 특징은 분야별로 책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그대로 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판사별 전집을 해당 출판사 서가에서 만날 수 있고, 학자, 방송인, 저술가 등 다양한 개인들이 어떤 책을 즐겨 읽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지혜의 숲은 보존 공간을 이유로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가치 있는 종이책을 보존 및 보호하고자 시작된 도서의 리사이클링 운동으로 공동 서재의 개념을 갖고 시작됐습니다. 나아가 방문자들에게 책을 통해 학자 개개인의 삶을 엿볼 수 있고, 출판사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목적인데요. 그렇기에 도서를 기증자별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의 숲 도서는 누구나 볼 수 있으나 개인기증 도서는 보존과 관리를 위해 자료를 꺼내보는데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숲 도서는 밖으로 빌려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누구든 언제나 지혜의 숲에 비치된 도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숲에 들어서면 영화에서나 본 듯한 아주 높은 서고를 만날 수 있는데, 지혜의 숲1의 높이 2m 이상에 위치한 서가에는 개인 기증자의 귀중본이 있으며 안내에 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의 숲 2와 3에 있는 도서는 복권 등을 보관하는 서고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서가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중복도서를 여유분으로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도서검색을 위해 기증한 도서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 중이며 주된 검색 대상은 지혜의 숲 1에 있는 학자들의 기증 도서입니다. 향후 이외 출판사, 유통사 등의 기증 도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연말 내에 일부 도서의 리스트검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지혜의 숲 회원은 홈페이지 ‘출판도시>지혜의숲>지혜의숲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숲에서는 전시 및 강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숲 회원이 되면 각종 문화행사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숲을 방문해보면 넓은 공간에 탁 트인 시야를 가진 아름다운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서고에 가득차 있는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독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강연이 함께 하는 최고의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출판단지의 다양한 출판사들과 출판단지문화재단이 마련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투어을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책을 사랑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공간으로 지혜의 숲이 계속 발전하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