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법이란 말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오신다구요?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도 '몇㎡ 당 몇 개'의 기준에 의거해 설립되어진사실! 이것이 도시개발법의 한 예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도시개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이란,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곳도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도 있다는사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수렴 공고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않으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도시개발법은 왜 개정했을까요?


도시개발법 개정 이유는, 도시개발에 대한 회계의 용도가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의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듯 도시개발법은 토지에 대한 채권이나 범죄예방등의 국민들의 복지우선을 항상 생각하고 만들어 지는데요. 





어떤것들이 개정되었을까요?


개정 된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범위 구체화' 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보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교통부측에서 보조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의 공사비로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이점은 수도권 중심적이거나 하향식 발전방향이 아닌, 국민을 생각한 국토교통부의 따뜻함이 느껴진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법'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개정된 내용중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다른 부동산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답니다.


시행규칙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치안이 중요시되는 요즘,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린 법의 개정에서 배려가 적잖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법에 관련하여 되도록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중심적인 제도가 만들어 질 수있답니다!



현명하고 융통성있는 도시개발법의 계획 및 시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행정과 법이 있어도 그 법의 주인이 될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좋은 법이 과연 소용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고 또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바로 잡으면서 살아간다면,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개발은 시간문제일 것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세종시,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열어나가다.

‘세종에 녹지 · 친수 중심의 블루-그린 네트워크 만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율은 85.4%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2010년 기준) 이는 OECD에 소속된 회원국들의 평균이 47.1%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도시에 대한 집중도가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70~8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대다수의 재화와 용역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수도권 및 산업도시로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빚어진 역효과가 우리 정부의 도시계획 구상에 크나큰 난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도시개발계획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녹지축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그린도시형’ 설계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도시로 새롭게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첫 출범 과정에서부터 저탄소 녹색 개발형 도시로 설계되었습니다. 도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중앙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둥근 모양으로 개발되어, 세종시의 어느 위치에서든 생태 휴식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종시 전체 면적의 50%에 이르는 3800만㎡의 면적을 녹지 ·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블루 - 그린 네트워크(Blue-Green Network)’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앞으로의 개발계획입니다.


특히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국사봉, 원수산, 전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연결 축과 금강, 미호천이 만나는 하천 연결축을 생태 거점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 완료된 4대강 사업(금강 살리기 사업)과 어우러져, 금강보와 함께 다수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 조성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녹색도시 행복도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호수공원의 담수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담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체 면적 61만 ㎡, 물이 담겨있는 면적만 32만5000㎡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는 약 축구장 62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곳에 산책로(8.8km)와 자전거도로(4.7km)도 함께 들어서게 되는데요,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자리잡게 됩니다.


‘담수(湛水)’란, 한자어 풀이대로 ‘물을 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부지에 물을 채우려면, 총 50만 8,000톤이 수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세종시를 벗하고 있는 금강 양화취수장에서 하루에 약 1만 7,000톤의 물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호수공원의 수질은 2급수 수준의 깨끗한 물로 유지하기 위해 하루 2만 2,000통을 정수할 수 있는 수질 정화시설과 수중확산(기폭)장치, 친환경 수질 개선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국가적 대책으로 정부의 도시개발 기조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우뚝 선, 세종시.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홍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복도시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건설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정책을 도시건설에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린시티로 건설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