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경관법의 목적부터 알아볼까요?




이러한 경관법제정의 일부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이 고유한 특색 없이 아파트 경관으로 대표되는 아쉬움을 들 수 있어요.




한국의 도시경관이 아파트라는 안 좋은 인식을 없애기 위해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죠!

도시의 경관은 도시의 경쟁력 및 위상과 직결된 세계에서는 이미 많은 도시들이 차별화된 경관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파리의 도시경관 



우리나라의 경관관리의 경우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위의 6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관사업의 대상으로는 6가지가 해당됩니다.






경관계획의 방향으로는 


1. 자연경관, 역사·문화 경관, 농촌·산촌·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이 있는데요. 경관법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경관이 다른 지역에 없는 고유한 경관자원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미지 출처 : https://unsplash.com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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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사이클

    단어가 어려웠는데, 기사를 읽으니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11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윤호

      감사합니다 ㅋㅋ

      2015.12.20 22:31 [ ADDR : EDIT/ DEL ]
  2. 경관법에대해 배우게 되었네요.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11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윤호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ㅋㅋ

      2015.12.20 22:32 [ ADDR : EDIT/ DEL ]
  3. 별빛페넥여우

    경관법으로 더욱 행복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11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윤호

      이런 법들 하나하나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거같아요 ㅋㅋ

      2015.12.20 22:32 [ ADDR : EDIT/ DEL ]
  4. 멋진기사입니다

    2015.12.12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윤호

      칭찬감사합니다 ㅋㅋ

      2015.12.20 22:32 [ ADDR : EDIT/ DEL ]
  5. 코코보

    경관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사네요. 잘 읽었습니다.

    2015.12.12 21:58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윤호

      감사합니다 ㅋㅋ

      2015.12.20 22:33 [ ADDR : EDIT/ DEL ]
  6. 방학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13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윤호

      네! 감사합니다.

      2015.12.20 22:33 [ ADDR : EDIT/ DEL ]
  7. 너무 딱딱했던 도시에 녹지공원이 생기는 이유가 경관법때문이였군요.
    경관법 덕분에 도심 한가운데서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네요.

    2015.12.14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윤호

      공원이 만들어지는것이 전부 경관법 덕분이라고 말할 수 는없겟지만 녹지를 늘리는데는 도움을 준다고생각해요!

      2015.12.20 22:34 [ ADDR : EDIT/ DEL ]
  8. 솔버

    우리나라 도시도 경관법으로 더 멋있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2015.12.18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윤호

      맞아요 조금더 아름다운 경관들이 개발의 논리에의해 파괴되지않고 더 잘 보존되었으면좋겟어요!

      2015.12.20 22:34 [ ADDR : EDIT/ DEL ]
  9.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미 많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2015.12.20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코카콜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26 21:45 [ ADDR : EDIT/ DEL : REPLY ]
  11. 돌돌이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27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12. KTO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28 23:10 [ ADDR : EDIT/ DEL : REPLY ]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국토디자인 사업이 통합 전략과 종합 구상에 의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 논산시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 등 6개 사업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사업단계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검토를 통해 통합된 도시이미지 형성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역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공간 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합마스터플랜 개념도>







6개 사업은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사업결과 경관개선 효과 등이 고려되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비 1억 5천만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자체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한 민간전문가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정부부처 지원 사업 중 유일하게 시공비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역량이 강화되고,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대상

















150206(석간)_지역경관_통합디자인으로_지역경쟁력_업그레이드!(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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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월7일부터 시행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됩니다.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 경관심의 대상: 연간 도로(17건), 철도(11건), 하천(11건) 등 39건(‘12년 말 기준)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경관심의 대상: 연간 주택정비사업(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42건), 도시개발사업(24건), 산업단지(21건), 관광단지(2건) 등 약 150건 (‘12년 말 기준)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산업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미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해수부)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 공동위원회 구성 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1/3 이상(현재 1/2) 참여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현재 경관위원장)으로 함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별건축구역: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세종시 2-2구역, 서울 신반포1차 등)


   ** 건축규제 완화: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이번에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128(석간)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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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많은 도시들 중에는 마치 하나의 예술품처럼 도시 자체가 아름다운 곳들이 있습니다. 이 곳들은 도시를 만들 때부터 경관에 대한 고려를 한 곳이 많은데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높은 건물이 많아질 수록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페인 빌바오의 다리 / 캐나다 벤쿠버의 아파트 단지


스페인의 빌바오 다리와 캐나다 벤쿠버의 아파트 단지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물 자체에 예술성을 부여하고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국토가 개발되고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나면서 국토경관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만큼 더욱 열심히 국토경관의 조성하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국토경관 조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는 군산항이 올해의 최고의 경관으로 뽑혔습니다. 


군산항은 일제시대에 지역의 부흥기를 경험했으나, 점점 쇠퇴하여 군산 중에서도 구도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도시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관조성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일제 강점기의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하여 역사경관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랬던 군산의 모습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세트장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위험하고 삭막해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곳이 여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동빈내항


사라진 물길을 복원하여 생태경관을 복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물길이 끊어진 동빈내항 주변이 슬럼화 되고 상권이 약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동빈내항의 생태를 복원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혹시 창동역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창동역노후한 아래 공간을 활용해 마을북카페 음식 나눔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원의 대대적인 변화가 아닌 웃들이 힘을 모아 경관을 꾸민 곳도 있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행복+산새 마을은 주민들의 약속을 통해 '고치며 사는 마을'을 실현해 가고 있는데요.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밑받침되어서 일까요? 디자인의 퀄리티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수원시 행궁동 생태교통마을(출처 수원시) / 둔산대공원 야간경관(출처: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이 외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하고 만든 은빛 비늘길, 수원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대전의 둔산대공원 야경 등 우리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경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아름다운 도시 모습을 보고 계시나요? 어느 곳에서 어떤 경관을 보시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국토경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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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멋진 공간들이네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안산 봉수대나 한강공원도 좋을 것 같아요

    2014.10.25 18:3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