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임지은기자입니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공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싱크홀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과테말라(Guatemala) 싱크홀 (출처: flickr)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가라앉은 구멍, 즉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보통 둥근 모양으로 거대한 원통 혹은 원뿔 모양의 공간이 지하에 생기게 됩니다. 보통 ‘싱크홀’하면 도시 내 생긴 구멍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싱크홀은 자연적으로도 형성된 구멍이기 때문에 장소와는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답니다. 심지어 바다 속에서도요!

 

비마(Bimah) 싱크홀 (출처: flickr)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면 움푹하게 웅덩이가 패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양수 혹은 가뭄이 계속되면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땅속 흙이 쓸려가거나 특정 성분이 녹아 공간이 생기고, 동굴이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됩니다. 싱크홀은 퇴적암,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으면 서서히 땅이 꺼지는것이죠.

다른이유는 지하수 때문인데요, 땅 속에서는 2.5m깊이에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합니다. 깊이가 25m만 되어도 10기압의 압력이 작용하고 이 압력을 지하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하수가 사라지면 그 공간은 엄청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사라지는 이유는 지각변동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동 등으로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인천 서구 싱크홀 (출처: 인천서부소방서)


싱크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점차 도시 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인도 자연적이 아닌 지하수개발, 도시상하수도관 누수, 지하철 공사, 채굴 등의 탓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공사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심에서 생긴 싱크홀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와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입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친한다고 합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되는데요.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싱크홀은 발생 시간과 지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지하 공간정보구축, 지반탐사, 도신지 지하공간 안전성 평가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정부예산 7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잘되어 도심 속에서 인재형 싱크홀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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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기념우표’로 공감대 넓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이해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습니다.(’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 발행)



 

국토교통부는 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0320(석간)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로 만난다(지적재조사기획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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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비 431만㎡ 늘어난 2억 2,621만㎡, 전 국토의 0.2%

2012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621만㎡(226.21㎢)으로

금액으로는 32조 3,532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적으로는 ‘11년말 대비 431만㎡(1.9%) 증가하고, 보유필지수도 85,581필지로 5,589필지(7.0%) 증가했습니다.



2012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2,911만㎡(57.1%), 합작법인이 7,203만㎡(31.8%)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48만㎡(6.9%), 순수외국인 908만㎡(4.0%), 정부․단체 등 51만㎡(0.2%)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07만㎡(54.0%), 유럽 2,358만㎡(10.4%), 일본 1,916만㎡(8.5%), 중국 530만㎡(2.3%), 

타 국가 5,610만㎡(24.8%)입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기타용지1억 3,472만㎡(59.5%), 공장용 6,723만㎡(2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1,471만(6.5%), 상업용 581만㎡(2.6%), 레저용 374만㎡(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853만㎡(17.0%), 전남 3,808만㎡(16.8%), 경북 3,544만㎡(15.7%), 충남 2,201만㎡(9.7%), 

강원 1,912만㎡(8.5%)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1,673억원, 경기 6조 140억원, 부산 2조 7,125억원, 인천 2조 5,095억원 순입니다.



한편 2012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100만㎡를 취득하고 669만㎡를 처분하여 431만㎡(1.9%)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249만㎡, 순수외국인 87만㎡, 합작법인 57만㎡, 순수외국법인 36만㎡, 

정부‧단체 등 2만㎡ 증가했습다.


국적별로는 미국 133만㎡, 중국 92만㎡, 유럽 19만㎡, 일본 18만㎡, 기타국가 169만㎡ 증가했고,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359만㎡, 공장용지 29만㎡, 레져용지 16만㎡, 상업용지 16만㎡, 

주거용 11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61만㎡, 충북 55만㎡, 강원 45만㎡, 경북 35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남 64만㎡, 

전북 18만㎡, 전남 16만㎡ 감소했습니다.



’12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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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서비스 개시 이래 11년만에 이용자 약 18배 증가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5,7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7% 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는 약 7천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하여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증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조상 땅 찾기'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 어떠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