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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6 물류인프라 규제개혁 방안 발표 (1)




국토교통부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e-Market이 가파른 성장추세이며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물류-유통-ICT 결합을 통해 성장한 글로벌 기업(예시) >



또한, 최근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이 급성장 추세이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하여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 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입지는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상부지는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개이나, 입지여건, 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5곳을 우선 시범 추진할 계획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재정투입 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개발이익을 토지로 환수하여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했으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지원합니다.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교육 등 창업인큐베이터센터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물류로봇 등을 활용하는 물류유통 분야와 신기술 R&D 분야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지 선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식 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류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해 연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반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통부문은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이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후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 시범단지 5곳 조속 확정, 단지내 입지, 업종 규제 등 완화


우선, 시범단지 약 5곳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대상지는 일반물류터미널(34개),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124개) 중 도시에 입지해 있고, 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로서, 단지지정시, 입지규제, 업종규제 등을 완화하여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물류시설은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고가품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관보다는 환적(Transit) 중심, B2B(기업-기업간)보다는 B2C(사업자-소비자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유통시설은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결합), 전시․체험쇼핑(엔터테인 공간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모바일로 주문) 등 신유통트렌트 위주의 시설입니다.



첨단산업시설은 물류, 유통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큰 전자상거래 지원시설, 신산업 관련시설 위주로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서,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입주기업, 상공인들의 영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특수공법 등으로 개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시 내부에 물류거점이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2,000억원 이상 절감(5곳 기준)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어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구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 -thru 서비스 등 택배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 내부 물류거점 확충 개념도>




<물류‧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2)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처리 지원, 역직구 활성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에는 물류-유통-ICT산업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연관산업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산업간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경쟁력, 新물류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e-마켓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컨설팅, 마케팅 등 연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연관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전자상거래 원스톱서비스 예시 >




또한,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 해외마케팅 관련 업종, 신유통트렌드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 쇼핑관련 업종 등에게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규제개혁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 산업인큐베이터, 신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규제개혁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개발이익 환수기준이 모호하여 인허가 기관에서 규제개혁을 기피하였고, 토지 위주로 환수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인허가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토지 뿐만 아니라, 첨단 IT인프라, 첨단장비, 청년산업인큐베이터, 임대주택 등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에 활용가능한 시설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단지내 IT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식자재 품질 문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Cold Chain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영세 전자상거래 업자,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고객관리, 결제시스템 공동망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첨단물류‧유통 인프라 공용시스템의 효과>



무엇보다, 단지 내에 청년산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 초기 임대료를 면제하고, 해외진출‧마케팅‧IT 컨설팅‧연구개발검증 등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글로벌 첨단물류장비 시장*에 대응하여 물류로봇 등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 키바, 드론, 초고속분류기, 스마트카트 등 물류로봇 시장은 ‘20년 34조원으로 성장 전망(英 Wintergreen 연구소)



도시첨단물류단지 1∼2곳을 물류로봇 연구개발사업(R&D)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사자, 서민층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비 3.7조원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 4.4만명, 물류비 절감 연간 2,000억원 등 경제 활성화,산업 융복합,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 처리,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 IT인프라, 물류로봇, 신유통트렌드 등 신산업 활성화,반일배송, 배송시각 예측 등 택배서비스 개선, 유통망 다양화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효과 등 국민생활 개선의 효과를 재정투입 없이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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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물류인프라분야에 더 큰 개발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2015.10.12 00:4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