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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09 바닷가는 주인 없는 땅?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여러분은 바닷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바닷가를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전국연안의 불법매립 및 무단 점․사용을 근절하고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바닷가 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인천·경기도 일원부터 경남(고성군)까지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매립, 무단 점․사용 및 무분별한 토지등록이 빈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닷가에 대한 무단이용을 근절하고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바닷가 관리지침’, ‘연안완충구역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주요내용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바닷가를 특성에 따라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바닷가는 연안완충구역의 대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용바닷가는 발생원인과 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 검토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유화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바닷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조사된 바닷가에 대한 유형별 처리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15백만㎡ 조사면적 중 무단 점․사용, 불법 매립 등 불법적 사용이 약 3.5백만㎡(23%)로 나타나 공유수면의 무단이용실태가 광범하게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향후 2017년까지는 공유수면 불법이용의 근절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전․관리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완충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지정대상 바닷가는 ①생태적으로뛰어난곳, ②해안사구·해안림 등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 ③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합니다. 이렇게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바닷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바닷가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줄고, 바닷가를 이용유형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닷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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