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국 발주청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는 「제8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3.5(목)~3.6(금) 양일간 충남 예산에 있는 리솜 스파캐슬에서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국의 발주청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국토부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기술제도 및 정책방향’, ‘우수 활용사례 발표’ 및 다수 발주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최근 지정되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17개 신기술의 전시회도 함께 열려, 기술개발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9년 도입한 제도로 ’14년말까지 753건을 지정하여 누계 활용실적은 4만여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8.5조원에 달합니다.


신기술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건설기술연구원, ’10.4월)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며, 품질은 44%, 안전성은 42% 향상됨과 아울러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술 활용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로는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14년 말 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신기술 협약업체를 양성화하여 기술을 전수받은 업체에게도 발주청과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신기술의 공사활용 기회를 대푝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계획 및 명단, 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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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신기술 활용도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국 발주청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제7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3.6(목)~3.7(금) 양일간 경기도 화성에 있는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근 지정되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18개의 신기술의 전시회도 함께 열려, 기술개발자에게 직접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89년 도입한 제도로 ’13년말까지 717건을 지정하여 누계 활용실적은 4만여건에, 금액으로는 약 8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며,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신기술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이유로는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도 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발주청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협의회」에서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발주청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직접 권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의 분임토의를 통하여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06(조간)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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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막말사건, 편의점 점주 자살사건, 항공기내 폭언 폭행 사건



얼마 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甲(갑)의 횡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정식 명칭 대신 계약주체들을 호칭하기 위한 甲乙兵丁(갑을병정)에서 나온 이 용어는, 큰 힘을 가진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이나 개인을 불공정하게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의 횡포'는 건설분야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원가를 지키지 않은 재하청 등의 이런 횡포는 근로자 업무과다, 부실공사 발생 등 종사자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활에 큰 해를 끼치는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OO공사는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설계조정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시중노임의 70%수준으로 책정되었고, 시공사는 계획보다 적은 인원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공사환경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주요 건설단체와 발주청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TF를 통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등 건설분야의 불공정한 공사비 산정과 운영관행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TF 활동을 통해 발주청의 우월한 지위로 악용되던 불공정 관례 등이 크게 개선 되었는데요.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던 관례를 개선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실 단가가 실적 단가와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시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단가 산정 시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운영관행 개선을 위한 보정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입니다. 


이 밖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으로 제도 취지가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3개 항목은 잔여과제로 남아있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 내용보기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공정한 시장을 해치는 갑의 횡포!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설분야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겠죠. 국토교통부는 TF의 지속 운영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