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부지와 건축기준특례 구체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7일부터 40일간(1.17~2.2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부지)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며,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기준 특례)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하며, 공원 및 주차장을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사용)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14.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05,4508, 팩스 044-201-5659)



140117(조간)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공주택총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7일 공포․시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를 기대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됩니다.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합니다.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회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4.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044-201-3385)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하였습니다. 


※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14.12)


이를 통해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5.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했습니다.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하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합니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설정


<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단위 : 만원) >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신혼부부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생애최초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다자녀

-

120%이하

-

21,550

-

2,766

노부모 부양

-

120%이하

-

21,550

-

2,766

        * 소득(3인가구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449만원, (120%) 539만원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6.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3359)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합니다. (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ㅇ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동순위내 경쟁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2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조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3122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 50% 이상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1926호,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 4. 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 7.24.)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 9.30.~11.8.「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30.부터 40일간(9.30.~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비율 50% 이상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울산 청량율리보금자리 주택-


<출처 - 보금자리주택 http://portal.newplus.go.kr>


최근 부동산 가격 거품현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6월 분양한 강남보금자리의 경우,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완판'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등 날이 갈 수록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언론에 노출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한 곳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울산 청량율리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과연 이 곳은 어떤 방식으로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출처 - 보금자리주택(http://portal.newplus.go.k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하의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합니다.

(울산도시공사 사업개발단 이종규 부장님 인터뷰 中)


<출처 - 보금자리주택(http://portal.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의 목적은 주택정책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택공급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도시 외곽의 값 싼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접근성이나 편리성 등 수요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도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주택을 지어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고, 접근성 및 편리성 또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사 중 최초로 보금자리주택단지조성을 추진했다는 '울산도시공사'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울산시의 풍요로운 도시문화 창출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울산을 물류 및 유통의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KTX 울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 지방공사 중 최초로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울산도시공사 사업개발단 이종규 부장님 인터뷰 中)


<울산도시공사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 개발 절차(출처 - www.umca.co.kr>


이어, 울산도시공사의 청량율리보금자리 주택 개발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많은 울산 지역 중, 왜 청량면 율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했습니까?

A. 울산시 신 일반산업단지(오대, 오천마을) 개발에 따른 이주택지 조성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이 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Q. 청량율리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A. 우선, 첫 번째로 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택지로서 율리 지역 원주민들 삶의 터전을 개발하게 된 사유에 대해 율리 원주민들의 개발 반대 민원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및 임대료 인하를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48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신청을 하였고 협의기간이 약 9개월 정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 되었습니다.


Q. 청량율리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A. 첫 번째로 중소형 공공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울산시 주택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는 사업추친팀 김도영 대리>



개인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보금자리주택만 언론에 노출되기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하나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취재를 계기로 전국 수많은 지역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금자리주택 사이트 내 '내보금자리 지도 (http://portal.newplus.go.kr/newplus_gis/swf2/SubApp.html)' 를 클릭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권도엽 장관과의 "SNS소통 1번지"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정부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본관에서 권도엽 장관과 함께하는 SNS를 활용한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장 방문과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던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엔 SNS를 활용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특히 주제 선정 및 참가 신청을 오직 SNS(페이스북, 트위터)로 받았으며, 정책간담회 현장을 SNS(페이스북)를 통해 생중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과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한창 리허설이 진행 중입니다. 생방송으로 열리는 간담회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동선도 체크하고, 카메라 화면도 미리 체크하는 등 방송사고를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시작 5분 전. 


권도엽 장관이 이번 간담회에 참가한 '페친/트친' 30명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5분 전이지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 주었습니다.





정확히 10시 30분에 권도엽 장관의 인사말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새벽에 있었던 런던 올림픽, 여수 엑스포, 그리고 최근 무더위 이야기 등 최근 이슈로 말문을 열면서, 현대 사회에서 순간순간 즉각적인 정보전달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중 검증되지 않은 정보 역시 많으며, 이를 해결 한다면 정말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 간담회가 그러한 좋은 소통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총 102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 TOP 5를 선정하여 본 방송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 인지 여부

- 4대강 사업의 가뭄 및 홍수 극복 효과

- KTX경쟁도입시 운임인하 가능성

- 지방공항적자 해결 방안

1.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전·월세 시장은 정부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많이 안정된 편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이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여 시장이 불안정해 진 것이다.  세제감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미분양 지역 교통망 확충,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더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2.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인지 여부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150만 호(80만 호 임대, 70만 호 저가격 공급)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 장기간 저축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규모가 작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주택 미분양과는 관련이 없다.
 지금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으로는 외국의 불안정한 주택시장의 영향, 과거 주택가격 상승요인의 미해결 등이 있다. 


3. 4대강 사업의 가뭄 및 홍수 극복 효과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하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기후변화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2006년에 비해 1/10로 줄어들었으며, 가뭄 역시 4대강의 늘어난 수위 때문에 '논농사' 피해 만큼은 많이 줄였다. 홍수 역시 남산의 9배가 되는 흙을 퍼냄으로써 물길이 넓어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깊어진 수심 덕분에 레저 활동까지 활성화되었고, 해당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었다. 현재 이 효과를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분이 직접 4대강에 가서 효과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인트루이스 강, 세느 강 등에도 모두 보가 존재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 이전보다 수질이 좋아진 편이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중 생태계 역시 풍요로워져서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4. KTX경쟁도입시 운임인하 가능성

 철도 선진국인 유럽의 철도는 대부분 경쟁체제인데, 우리나라 철도만이 유일하게 독점체제이다. 유럽의 경우, 선로는 국가투자이고 차량 운송사업은 경쟁체제인데,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자, 현재 EU에서는 경쟁체제를 반 의무화시켰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원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이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 역시 내려갈 것이며, 독점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서비스 저하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녹색 교통인 철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높이기에 경쟁체제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시민이 우려하는 지하철 9호선 및 고속도로 요금 상승과 같은 것은 도로 설비 자체를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방식이 아주 다르다. 그리고 경쟁도입 업체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는 조건을 달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약 20% 정도 요금 절약을 예상되며, 반사 효과로 코레일 요금 역시 내려 갈 것이다.


5. 지방공항적자 해결 방안

 KTX가 각 지역에 개통되면서 비행기 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부산, 울산, 호남)
그래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 중, 제주/부산 공항을 제외하고 다 적자일 만큼 지방공항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각 공항의 특징을 살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로 울진공항은 조종사 양성, 양양공항은 대만 등 전세기 이용, 청주공항은 비행기 정비 산업 특성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근거리 해외 루트도 찾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흑자 공항의 이익을 적자공항 쪽으로 교차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어 SNS(페이스 북)를 이용한 실시간 질문 타임이 차례가 왔습니다.


1. 우리나라 모든 해수욕장에서 수질 검사를 하나요? 수영해도 되나요?

해수욕장 수질은 매년 관할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 검사했었는데, 모두 문제가 없었으며, 아주 수질이 우수한 해수욕장 역시 15개나 나왔다고 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 SOC지출의 감소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SOC가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도로 교통, 해양 분야 등 SOC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도로 투자 역시 복지 투자로 잡고 있을 정도로 복지와 SOC의 경계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철 혼잡도, 고속도로 혼잡도가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는 등 아직 SOC가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국제기관에서 SOC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도로, 철도 수준이 세계 25위권으로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많이 뒤져 있다. SOC는 10년 이상 지나야 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 봐야 한다. 또한, SOC의 핵심인 건축산업의 70% 가까이 고졸 이하 학력으로, 취업 취약계층 고용 효과 측면에서도 SOC 사업은 복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홍수, 가뭄과 같은 SOC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없기에 간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므로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 한다.


3. 어업으로 인한 고래의 피해가 크다.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정책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환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여수 및 마산 앞바다의 해수 수질을 개선했으며, 취식용 어류를 제외한 보호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고래 역시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되어있으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


4. 지적 재조사 기획단이 하는 일, 그리고 그 방향은?

지적도는 100년 전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오래되어 훼손이 많고, 종이가 부식되어 경계가 부정확하게 된 부분이 많으며, 기준점 역시 동경으로 맞춰져 있다. 그래서 많은 분쟁이 있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 측정하여 국가의 품격에 맞는 디지털화 된 지적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측정할 것이다. 



이후 기타 현장 질문시간도 가졌는데, 전·월세 시장 가격 거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자취방 문제, 여수 엑스포의 경과 실적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내용 외에도, 미래를 준비할 꿈나무들을 위한 한 마디, 장관님의 평소 건강관리법, 휴가 계획 등 개인적인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장관님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짧고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소통의 형태로도 많은 정책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토부의 정책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장관님은 오프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페친' 30명과 함께 오찬을 가지면서 생방송이라 하지 못했던 질의응답 및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NS를 통해 질의응답이 즉시에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정책 간담회 현장 !! 정말 색다르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됩니다.
-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1일부터 시행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거주의무 때문에 근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 될 것같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단계화하였습니다.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예외 사항>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아울러,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금년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여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거주의무완화에 편승하여 불법전매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다 안전한 보금자리로 조성된다
- 주변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방지대책 수립 등 -

 

보금자리 지구는 도시와 가깝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보금자리지구의 위치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재해에 안전한 단지로 조성하고자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5.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ㅇ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 하천재해 예방 : 지구조성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 개발로 인한 유출량이 하천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등

   * 내수침수 예방 :우수유출저감시설, 집수정(集水井), 유수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 비탈면붕괴 예방 :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하고,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하여 안전하게 설치 등

 

 

 ㅇ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11.7월 우면산 산사태 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이미지 출처 :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보금자리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의 실현
: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입니다.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요?

 

-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설
: 보금자리주택이 단계적으로 추진,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가 실현되어 집 걱정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주택공급 : 2018년 정책 추진 목표>

 

어떤 주택을 얼마나 건설하나요?

 

- 소득계층별/수요별 맞춤형 주택 공급
수도권과 지방에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에 바뀌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가 확대되고, 거주의무기간이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알아보기 (5월 24일 예고)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7개 공공기관 추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하였습니다.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들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되,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되어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현재 입주·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여타 택지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도 민간참여 택지개발시 출자지분에 따라 택지 우선공급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안

 

시행자에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

 

이번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LH 등이 건설하는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대상자(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주택공급규정상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외의 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85㎡이하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공급가능합니다.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추진경위) 공공의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계․금융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민관합동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

  * (지구조성)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주택건설) 공공․민간 공동시행

 

(기본방향)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계획) 6월부터 민간참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금년 중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

공정한 민간참여자 선정, 민간의 무분별한 GB 해제요구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행자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절차 : 공모지침 마련 → 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

 

 

사업 대상지는 기지정 지구를 대상

지구조성 사업은 기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 방지 방안 마련

 

공모시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인수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민간부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유인이 확대되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령·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민간참여 시행지침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

 

국토해양부는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참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민간참여 설명회 개최(잠정) : ’12.5.31 15:00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G20홀)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http://portal.newplus.go.kr


감사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더욱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 모색

 

 

보금자리 주택, 작년 주택법 시행령이 제정되며,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각기 계층의 다양한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정책이죠. 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 서서히 정착되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보금자리 정책의 성과는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국토해양부 보금자리 주택의 성과, 하나씩 살펴보시죠.

 





 

보금자리 주택의 성과는?

 


2009년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시세대비 50~85%) 보금자리주택 43.7만 호(수도권 30.1만 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이바지해 왔는데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답니다. 더 나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위한 준비이지요.

 


보금자리 주택의 주택 매매가 안정 성과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07년) 5.6 → (‘08) 5.0 → (’09) 1.2 → (‘10) -1.7 → (’11) 0.5%

민간주택 평균 분양가격(수도권, 85㎡ 기준, 금융결제원 자료)
(’07년) 1,486만원/3.3㎡  → (‘09~’11년) 1,219만원/3.3㎡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평균 기준) 비교

* (자료출처) 2008년 PIR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계층 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는데요.

 


통합형(분양+임대단지) 부대복리시설 설치, 사회적 기업 입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고령자용 주택 비중 확대 등 특히,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이 개선되어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건설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도급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으며,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여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 및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하였답니다.

 






‘09~’11년 재정투입액(기금포함) : 23조 7백억원 → 일자리 38.8만개 유지․창출

금년 8월 이후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건설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간주택건설경기 진작 효과 증가 예상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 GB 보금자리지구(‘12.10 강남, ’12.12 서초)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60㎡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60㎡이하 주택 비율 : (분양) 20 → 70%, (10년․분납임대) 60 → 80%
2.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12.3~9, 주택산업연구원)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서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하여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단계별 조사내용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 80, 분양 70)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수요,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소식/동영상2011.12.30 16:34

2012년부터 국토해양 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해양부 2012년 정책 UCC 20가지 발표.

국토해양부 정책. 여러분은 몇가지나 알고 계신가요? 알듯 모를듯 알쏭달쏭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2012년에는 좀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어떤 정책들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2012년부터 달라질 국토해양부의 주택, 토지, 건설 업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2012년 국토해달라질 양부 업무 20가지 UCC 모두보기

 





국토해양부 주택, 토지, 건설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모르면 손해보는 주택 토지 뉴스"

국토해양부에서는 저소득층과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애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크게 낮추고 대학생들을 위해 임대 주택 1만호를 보급하는 등의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2012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3D 지도 읽어주는 남자"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국토정보 오픈플랫폼이라는 것을 시행하는데요. 국토정보 오픈플랫폼은 3D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2D지도, 지적도, 부동산 행정정보 등 각종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하는 체계입니다. 방범, 소방이나 관광, 네비게이션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국내 지도에 대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겠지요? 그밖에 건물 세우기, CCTV, 아파트 조망확인 등의 용도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땅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처럼 땅에도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의 주민등록인 지적도가 100년 전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의 한반도를 세계 표준으로 측량을 하면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남동쪽으로 무려 365m나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 잘 모르셨지요?

또한 지적도에 쓰인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안는 지적불부합지가 우리나라 국토에 무려 14.8%나 되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경계분쟁, 재산권행사 제한 등 막대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23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근로자 24시"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으로 경력 관리 제도를 통해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철 휴업수당 지원으로 건설근로자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형 자격체계를 도입해 경력, 자격에 따른 임금 개선과 지위 상승을 위해 훈련이수, 근로경력, 자격보유 현황을 DB화하여 종합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휴업보전제도 도입해 정부와 건설사업자단체, 건설근로자가 힘을 모아, 건설근로자의 따뜻한 겨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꿈, 건설근로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무상서비스"

국토해양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옹벽, 상가,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금이 간 주택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거주하거나 금이 간 옹벽 등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주택, 토지, 건설에 대한 2012국토해양부 정책 UCC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어떤 정책이 여러분께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위에 소개해 드린 정책들은 동영상 외에도 E-BOOK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도 있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국토해양부 정책. 2012년도에도 정책 개선은 계속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쭈욱 말이죠!


2012 국토해양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e-BOOK 바로가기



Posted by 국토교통부


떠오르는 내집마련 전략 키워드 보금자리주택 
쏟아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7200여 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분양되며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유형도 다양하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서초지구 A4블록에서 10년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 (222가구)등 424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을 실시합니다. 입주 시기는 2013년 12월부터 라고 하네요.




서초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총 7246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 정확히 나에게 알맞은 형태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

최초에 임대 보증급 납입 후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를 납입하며 주거한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치르게 되는 집값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입니다.


분납형 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30% 분납급을 먼저 지불한 후 입주 후 4년, 8년등 두차례 중간 분납금을 지불한 후 입주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0년 임대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10년 임대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집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 분납형 임대는 몇 번의 단계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후 마지막에 잔금을 치른다는 점에서 이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전세금의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에 불과하고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 일거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보금자리 임대주택

부족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출현한 것입니다. 도심 인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나에게 알맞은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 분양하는 수도권 지역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Posted by 국토교통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 불가!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 9월 29일(목)부터 공포,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도 확대되었고.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5가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하나.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그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50㎡ 미만(1순위 : 해당 시․군․구 거주자), 50㎡ 이상(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등으로 구분해서 획일적으로 규정했었죠. 따라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동인도 그 만큼 낮은 편이었습니다. 순위 내 경쟁 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납입 횟수 등 9개 항목(총 27점 만점)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답니다.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 소득요건 적용

현행 보금자리주택(국민․영구임대 등) 입주자 선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에만 적용해서, 정책 대상(5분위 이하) 이상인 계층도 입주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컨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10년 기준 4인가구 445만원) 기준을 적용했었죠.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서, 소득기준을 미적용하기로 했고요. 이를테면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셋. 리츠 및 펀드 법인에 임대사업용 주택 우선 공급

현재 신규 건설주택은 자연인에게만 공급하고,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남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를 말하고요. 또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기로 했어요. 임대관리에 편리하도록 특정층 또는 동 전체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라 리츠 등 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답니다.


넷.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의 정의 명확화

지금까지는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상 분리된 노부모도 포함되는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답니다. 분양주택 공급 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직계존속 가점을 계산할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례를 참조한 것이죠.


다섯. 기 당첨자가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 시 감점 적용

그 간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이 높은 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즉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되거나,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죠.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분양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 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할분양 관련 정보(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와 리츠 등 법인에 신규 분양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고해서 주택청약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3,1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소득․자산 기준에 의해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9월 29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지금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30~75%로 완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뉴타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이번에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8월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하게 되었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란?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에서 30~75%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타운 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에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죠.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어떻게 개정되나요?

이어서 현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인 경우에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20%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해서,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고요. 

둘째, 현재는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했답니다.

셋째, 정비사업 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고요. 넷째,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 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과도한 지구 지정을 예방하려 합니다. 다섯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 입법예고 주요내용 신․구 비교표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담아 올 9월 1일 입법예고를 마쳤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져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011.9.19~10.20)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02-2110-6240, 8268)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찾아보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전세 및 월세주택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LH에서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하나의 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절차

이번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에서 매입 계획 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1차 매입공고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처럼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0월 중 단계적으로 1만 5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그 사업 신청 방법이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진행과정


사업 신청 방법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입지와 건설규모 등 다세대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서 LH 지역 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요, 토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란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입주 시에 반드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하더라도 나중에 공공 분양주택 등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청약저축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일정

앞으로의 사업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 초에 매입주택을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 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 주택 확장을 위한 이번 정책에 누구보다도 집 없는 서러움에 지친 서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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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