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어느새 꿈이 되어버린 ‘내 집 마련’. 하늘 높게 치솟는 부동산의 가격은 모두에게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바쁜 우리에게 그 많은 정보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혹시 사기 당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국토부에서는 사이트 하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입니다.




▲ 온나라부동산정보 www.onnara.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전국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요. 2007년, 부동산 통합 정보 제공 포탈을 오픈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한 발전을 통해 현재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포털로 발전하였습니다.




▲ 온나라부동산정보 www.onnara.go.kr



온나라 포털에서는 지도 클릭 한번을 통해, 또한 간단하게 주소를 입력해서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다양한 민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건물기본정보, 등기부등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정보,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정책 확인 및 부동산 통계자료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나라 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찾기 서비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토지 건물 기본정보 조회

 인터넷 등기 발급

 아파트ㆍ주택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통계자료 열람

 부동산 사무소 확인

 분양 정보 제공

 공시지가 확인

 부동산 정책 확인




▲ 온나라부동산정보 www.onnara.go.kr



온나라 포털에서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Tip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전국에 있는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캘린더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양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에 앞서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또 계약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어떠신가요? 복잡하고 광범위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온나라 포털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가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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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1일은 무슨 날?
-종합부동산세-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했던 따뜻한 봄이 지나고 열정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력상으로는 5월 5일이 '입하'였지만, 양력상으로는 6월 1일부터 여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6월 1일이 여름의 시작이란 의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날이란 사실 !! 알고 계십니까??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본 글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 하도록 하고,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6월 1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대체 넌 뭐니?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블로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신설된 국세이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일'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과세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란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러한 일정한 날을 일컫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부동산 A가 있다고 가정하면, 제가 5월 31일에 A란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명의를 이전했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 31일에 저에게 A란 부동산을 구매한 구매자는 당해 '6월 1일'기준으로 A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인 것이죠.
(사실 세법이란게 위 사례처럼 단순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단순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니 세법 전문가께서는 한 번 웃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준금액'에 보면 '공시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세금을 더 내느냐 안내느냐가 달렸는데,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죠?


 공시가격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기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 출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가보면 아주 쉽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고, 부당한 가격이라 생각되면 이의도 제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www.realtyprice.or.kr/default.aspx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차액으로 돈을 버는 것을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인식하죠. (사전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자산들 중 유독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그리고 근래에 경제위기 때문에 '저금리, 저이자'정책으로 인해 실물자산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고, 그 중 부동산이 투기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그러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투자 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 및 균형을 맞추고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 및 지자체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계층 및 지역에 소득 재분배를 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과세기준가격'이상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라면 보통 중산층 이상일 것이고, 그런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세수를 거두어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에서 거둔 세수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지역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조세평등주의 위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거품 제거라는 좋은 기능을 하더라도 세금 관련 기본적인 원칙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아쉽죠.


 장점이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가격 거품 제거 및 부동산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좋은 기능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누리IN 6기 2기적人조 울산대학교 황 창석 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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