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4.5%, 지방은 5.1% 각각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4. 5월 전월세 거래 동향(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5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20,83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7.0% 감소하였습니다. ‘14.5월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전세거래는 감소(△0.7%)한 반면, 월세 거래의 증가(+13.4%)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세 거래량 증감률(%) : (’14.1)△10.7→(2)+0.4→(3)△1.2→(4)△4.2→(5)△0.7
** 월세 거래량 증감률(%) : (’14.1)+6.8→(2)+15.4→(3)+10.7→(4)+7.5→(5)+13.4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1,774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였고, 지방은 39,06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강남3구는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 5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2.9% 증가(53,061건), 아파트 외 주택은 6.2% 증가(67,773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4.5월 주택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 : 건, %) 》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58.7%(70,935건), 월세 41.3%(49,899건), 아파트는 전세 65.9%(34,984건), 월세 34.1%(18,077건)로 나타나 월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월세거래 비중(%) : (’11.5)33.0→(’12.5)34.5→(’13.5)38.1→(’14.5)41.3
* 아파트 : (’11.5)26.2→(’12.5)26.5→(’13.5)31.1→(’14.5)34.1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7층) : (’14.4) 34,000만원 → (’14.5) 34,000만원
                                              (’14.4) 32,000만원 → (’14.5) 33,000만원
                                              (’14.4) 26,500만원

 

 * 송파 잠실 리센츠(84.99㎡, 8층) : (’14.4) 63,000만원 → (’14.5) 61,000만원

 

 * 노원 중계그린1단지(49.50㎡, 2층) : (’14.4) 16,100만원 → (’14.5) 16,000만원
                                                    (’14.4) 14,000만원

 

 * 용인 죽전 새터마을 힐스테이트(85㎡) : (’14.4, 8층) 31,000만원 → (’14.5, 7층) 28,500만원


 

☞ ‘<보도자료 참고2>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자료’ 참조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23(조간) '14.5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예년평균(‘09~’13년) 대비로는 4.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5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4.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8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6.1%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5년평균대비(‘09~‘13년)로는 4.2% 증가하여 예년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5월 거래량(만건):(‘09)6.9→(‘10)6.0→(‘11)8.5→(’12)6.8→(‘13)9.0→(‘14)7.8

 

주택거래는 금년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년 5~6월은 4.1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13.5월 : 9.0만건, 6월 : 13.0만건)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10.2% 감소하여 지방(△16.4%)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작고,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하였고, 강남3구는 34.8% 감소하여 비교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5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구 분

’14.5

’14.4

’13.5

증감률(’14.5, %)

누계(15)

전월

전년동월

55

평균

거래량

전년

동기

전 국

77,754

92,691

90,136

16.1%

13.7%

4.2%

397,483

28.0%

수도권

34,853

43,002

38,813

19.0%

10.2%

16.2%

183,114

47.0%

서 울

10,853

13,689

12,184

20.7%

10.9%

13.9%

58,835

51.8%

(강남3)

1,386

1,870

2,127

25.9%

34.8%

3.2%

9,221

37.1%

지 방

42,901

49,689

51,323

13.7%

16.4%

3.8%

214,369

15.2%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에 비해 19.7% 감소하였으나, 단독․다가구는 1.6% 증가, 연립․다세대 주택은 1.2% 증가하였고, 수도권에서도 비아파트 주택은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단독․다가구 +11.7%, 연립․다세대 +7.1%) 아파트는 감소(△17.5%)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5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구 분

전체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 국

77,754

51,802

11,603

14,349

(13.7%)

(19.7%)

(1.6%)

(1.2%)

수도권

34,853

22,925

2,998

8,930

(10.2%)

(17.5%)

(11.7%)

(7.1%)

지 방

42,901

28,877

8,605

5,419

(16.4%)

(21.4%)

(1.5%)

(7.2%)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1~2억(△13.7%), 2~3억(△12.9%), 6억 초과(△22.6%) 주택에서, 지방은 1억 이하(△25.6%), 1~2억(△20.9%)대 주택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14.5월 주택 금액별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구 분

전체

1억 이하

12

23

34

46

6억 초과

전 국

13.7%

19.3%

18.1%

7.9%

0.1%

1.4%

14.7%

수도권

10.2%

6.6%

13.7%

12.9%

9.1%

5.6%

22.6%

지 방

16.4%

25.6%

20.9%

1.7%

21.4%

23.0%

21.2%

 ※ (     ) : 전체보다 해당 금액대의 감소폭이 큰 경우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수도권 일반단지, 지방 주요단지 등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송파 가락 시영1(40.09㎡, 3층) : (’14.4) 49,500만원 → (’14.5) 48,500만원
                           (40.09㎡, 5층) : (’14.4) 49,200만원 → (’14.5) 48,800만원
                                                           48,200만원

                                          
   * 도봉 창동 데시앙(85㎡) : (’14.4, 10층) 40,000만원 → (’14.5, 15층) 40,900만원
                                                          39,000만원

 

   * 분당 서현 한양(59.13㎡) : (’14.4, 12층) 38,000만원 → (’14.5, 9층) 38,500만원

 

   * 부산 연제 연산엘지(84.99㎡) : (’14.4, 8층) 23,000만원 → (’14.5, 9층) 26,000만원

 

☞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보도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16(조간) '14.5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장소: 2014. 6. 13.(금) 10:00~11:00, 국회 정책위의장실

    ㅇ 참석자: 총 9명

       - (당 측)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강석훈 정책위부의장

       - (정부 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합니다.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세부 사항은 ‘14년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측에 제시하여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613(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기재부,국토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현 행

개 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현 행

개 정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40%이상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 범위로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됩니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딥니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0(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신도시택지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인허가) 4월 4만3천세대, 전년동월(3만1천세대)대비 38.1% 증가

◈(착  공) 4월 4만8천세대, 전년동월(3만6천세대)대비 34.9% 증가

◈(분  양) 4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1만6천세대)대비 139.6% 증가

◈(준  공) 4월 4만1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35.5% 증가

 

 

 

1. 인허가 실적

 

금년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2,70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신도시(827세대)와 화성 장짐지구(1,885세대)를 중심으로 21.8% 증가한 15,203세대가 인․허가 되었고, 지방은 경남(김해부봉, 창원 재개발) 및 경북지역에서 큰 증가를 보이면서, 49.2% 증가한 27,50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수도권

15,203

57,057

12,485

40,764

21.8%

40.0%

(서울)

5,989

17,360

5,314

16,320

12.7%

6.4%

(인천)

554

3,855

932

2,178

40.6%

77.0%

(경기)

8,660

35,842

6,239

22,266

38.8%

61.0%

지 방

27,503

78,927

18,430

65,745

49.2%

20.1%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5,484세대, 아파트외 주택은 17,222세대로 각각 76.1%, 4.7% 증가하면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5,652세대로 13.6% 감소하면서, ‘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3,291세대, 민간 39,415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유형별

아파트

25,484

84,403

14,473

60,238

76.1%

40.1%

아파트외

17,222

51,581

16,442

46,271

4.7%

11.5%

주체별

공공

3,291

7,289

454

3,955

624.9%

84.3%

민간

39,415

128,695

30,461

102,554

29.4%

25.5%

 

 

2. 착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8,08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4.9%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감정1지구(3,481세대), 화성동탄2(2,379세대), 하남미사(1,941세대) 등 대규모 착공으로 51.9% 증가한 21,834세대가 착공되었고, 지방은 23.4% 증가한 26,252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북 택지개발지구(증평송산, 율량2) 및 전북, 전남지역 혁신도시(전주완주, 광주전남, 빛가람)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수도권

21,834

55,900

14,377

48,767

51.9%

14.6%

(서울)

4,411

16,726

3,709

14,734

18.9%

13.5%

(인천)

1,023

4,373

526

1,899

94.5%

130.3%

(경기)

16,400

34,801

10,142

32,134

61.7%

8.3%

지 방

26,252

77,886

21,274

69,307

23.4%

12.4%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615세대로 59.3% 증가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7,471세대로 6.3%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3,949세대로 47.2% 감소, 민간은 44,137세대로 56.7%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유형별

아파트

30,615

82,164

19,213

70,699

59.3%

16.2%

아파트외

17,471

51,622

16,438

47,375

6.3%

9.0%

주체별

공공

3,949

18,855

7,486

19,677

47.2%

4.2%

민간

44,137

114,931

28,165

98,397

56.7%

16.8%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4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38,769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39.6%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지역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이어지면서 202.3% 증가한 15,594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10.2% 증가한 23,175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수도권

15,594

27,602

5,158

16,682

202.3%

65.5%

(서울)

7,659

13,646

607

1,355

1161.8%

907.1%

(인천)

2,540

2,780

0

1,153

순증

141.1%

(경기)

5,395

11,176

4,551

14,174

18.5%

21.2%

지 방

23,175

51,963

11,024

40,250

110.2%

29.1%

 


유형별로는, 분양은 24,326세대, 임대는 8,888세대, 조합은 5,555세대로 각각 143.7%, 92.1%, 253.4% 증가하였고 주체별로는, 공공은 10,737세대로 77.7% 증가하였고, 이 중 공공임대물량은 총 4,65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민간은 28,032세대로 17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유형별

분양

24,326

55,111

9,983

40,536

143.7%

36%

임대

8,888

17,161

4,627

13,452

92.1%

27.6%

조합

5,555

7,293

1,572

2,944

253.4%

147.7%

주체별

공공

10,737

20,668

6,042

13,036

77.7%

58.5%

민간

28,032

58,897

10,140

43,896

176.4%

34.2%

 

4. 준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0,864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35.5%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마곡지구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13.4% 증가한 18,641세대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강원(춘천장학), 충북(진천음성혁신, 율량2지구), 경남(양산물금)지역을 중심으로 61.9% 증가한 22,223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수도권

18,641

53,786

16,437

47,322

13.4%

13.7%

(서울)

8,686

26,005

3,853

17,223

125.4%

51.0%

(인천)

562

3,811

457

2,886

23.0%

32.1%

(경기)

9,393

23,970

12,127

27,213

22.5%

11.9%

지 방

22,223

67,694

13,724

54,737

61.9%

23.7%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511세대로 70.3%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0,353세대로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14,282세대로 196.0% 증가하였고, 민간은 26,582세대로 4.9%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유형별

아파트

30,511

77,279

17,920

56,874

70.3%

35.9%

아파트외

10,353

44,201

12,241

45,185

15.4%

2.2%

주체별

공공

14,282

25,289

4,825

16,306

196.0%

55.1%

민간

26,582

96,191

25,336

85,753

4.9%

12.2%

 

 

 

140519(조간) '14. 4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붙임3)14. 4월 주택 착공 및 준공실적.xls

 

(붙임4)14._4월_분양(승인)실적_및_5월_계획.xls

 

Posted by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3.18) 및 각종 제도개선 착수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통분양 활성화 등 임대사업 불편사항 개선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을 통하여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월세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말 시행 예정).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둘째, 임대의무기간*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재고물량 확보

**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 (현행) 매매 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 허용(개정) 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 (현행)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2년연속 부(負)의 현금흐름 시 일반매각 허용 / (개정)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하여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서 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 허용

 

 

셋째,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하여,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근무․치료 등으로 40㎞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임차권양도 및 전대 허용(임차인 자격 제한이 엄격한 공공임대주택과 구분)

 

 

넷째, 그 밖에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임대사업자와임차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이 개선됩니다.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됩니다. / (현행) 주택가격 중 건축비에 대하여 표준건축비를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산정기준이 없어 해석‧적용상 혼란 여지 / (개정)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서 택지비 건축비 구분하여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공고한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차단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최초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와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다만, 주택 산정가격(분양전환 시의 표준건축비) 초과 금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리 한도 규정(⇒ 정기예금 금리 이하)

 

이상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4월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계속 추진됩니다.

 

 

첫째,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3월 국회 제출 예정). / (현행) ’13년4월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개정) ‘13년3월31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도 등록 허용 / (과태료 전환대상)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임대조건 내용 및 신고의무 위반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5년매입임대는 현행 유지)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되며,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셋째,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합니다(4월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예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2.7%10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3.0% 5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넷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3월 입법예고 예정)을 통해,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합니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이 민간 임대사업자 간담회(’13. 12.19, 2.5), 임대사업자(102명)․전문가(76명) 설문조사(2.7)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서,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으로도 미등록임대에 비해 5년매입임대, 준공임대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수익성 분석 (주택산업연구원)

 

 

 ◆ 10년 임대 후 매각 시, 연평균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ㅇ 미등록임대 : 2.10%

  ㅇ 5년매입임대 : 3.59% → 4.05% (금융지원 확대 영향)

  ㅇ 준공공임대 : 3.96% → 4.66% (조세감면‧금융지원 확대 영향)

 

(전용면적 40~60㎡ 주택)

주택가격 상승률

0%

1%

1.5%

2%

임대사업자 미등록

0.22%

2.10%

2.91%

3.69%

임대사업자

등록

5년매입임대(종전)

1.77%

3.59%

4.40%

5.17%

5년매입임대(개선)

2.26%

4.05%

4.84%

5.59%

준공공임대(종전)

2.15%

3.96%

4.79%

5.57%

준공공임대(개선)

2.90%

4.66%

5.49%

6.28%

 

    * 위 수익률은 임대주택 유형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도출한 값

 

 

이들 제도개선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개편되어,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또는

  공식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299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318(조간)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대책 성과 및 시장동향 관련 】



Q.1 2차례 대책이 시장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지?


A. 4.1대책 발표이후, 취득세 감면종료 영향이 있었던 7~8월을 제외하고는, 가격 하락세진정되고 거래량지속 증가하는 등 시장회복의 기반은 마련했다고 판단합니다. 


< 대책 전후 주택시장 비교 >

12.9~’13.3

13.410

주택가격 증감률(수도권)

2.4%

0.2%

주택 거래량(전국, 전년동기비)

42.8만건(11.9%)

53.3만건(+32.0%)


다만,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전셋값 상승세계속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합니다. 



Q.2 최근 시장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셋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A.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핵심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취득세율 항구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전셋값도 집 주인의 월세전환 급증,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정책 모기지 통합 】 



Q.1 정책 모기지 통합 배경은?


A. ① 주택기금 재원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②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③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은 


동일 목적의 정책 모기지임에도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3.7월 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에서 ’14년부터 정책 모기지를 통합합니다. 재원은 주택기금 자금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차이로 인한 이차손실분은 주택기금에서 보전합니다.



Q.2 정책 모기지 통합 효과는?


A. 정책 모기지 통합시 무주택 서민내집마련 기회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기지 공급 확대)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그간의 평균적인 공급실적 보다 많은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하고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 ‘14년의 경우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사상 최대수준)의 정책 모기지 공급 예정


(지원대상 확대) 우대형 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만 지원이 되나, 향후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되어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통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이나, 통합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간 주택기금 대출은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제고했습니다. 


한편,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우선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재정운용효율성크게 개선됩니다. 


통합모기지 공급물량50%는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재원(주택기금 직접 융자)을 활용하고, 나머지 50%MBS 발행자금(주금공 유동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면 주택기금 직접융자분에서 발생하는 利差 이익으로 유동화 방식 공급분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利差 손실 보전이 가능해 재정부담최소화합니다.


* 정책 모기지 연 5조원을 3% 초반 정책금리로 대출할 경우 손익

- 직접융자분 이익 = 2.5조원 * {정책금리 3%초반 - 기금 조달금리 2%초반)- 유동화 방식 손실 = 2.5조원 * {최소 요구이자 4%초반 - 정책금리 3%초반)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시행 】 



 Q.1 공유형 모기지 이용대상자는?


A.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Q.2 대상지역과 주택은?


A. 수도권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에 국한됩니다. 


   *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Q.3 신청 가능 기간과 장소는?


A. 12월 9일(월) 09시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루어집니다. 



Q.4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은?


A. 선정기준은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입니다. 


항 목

평가 요소

지원 필요성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

*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 가점

상환능력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 적격성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항목별 가중치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등화합니다. 


구 분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주택 적격성

수익 공유형

30%

30%

40%

손익 공유형

30%

20%

50%


또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희망임대주택 리츠 】 


Q.1 1․2차 사업의 성과는?


A. 1차 사업으로 아파트 508호를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여, 아파트를 매각한 하우스푸어는 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해소하였고, 매각한 주택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함으로써 실 주거비 부담도 월 59만원 절감하는 등의 하우스푸어 지원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매입가격 : 1,449억원, 주담대 상환액 : 920억원(호당 1.81억원 LTV 63%)

  * 매각 전 원리금 상환액 114만원 → 매각 후 월 임대료 55만원


2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500호를 매입하기 위해 신청을 받은 결과, 810호가 신청하였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Q.2 매입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A. 4.1 대책, 8.28 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인데 반해,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된 상황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입니다. 


   * ’13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중 85㎡ 초과가 17.5%(233,576건 중 34,485건)인데 반해, ’13.12월 아파트 경매 신청 건수 중 85㎡ 초과는 38.7%(1,470건 중 569건)



Q.3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지원 아닌지?


A. 하우스푸어 대책은 저소득층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중산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형 평형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규모 제한이나 할인매입 등 매도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병행하겠습니다. 



Q.4 희망임대주택 리츠로 인해 LH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A. 임대기간(5년) 종료 후 일반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확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LH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1차 사업의 경우 주택 가격이 매년 1.4%씩만 오르면 LH에는 아무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만약 일반매각에 실패한 주택이 발생해 LH가 이를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으로 인정되므로 LH에 특별한 부담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 】 



Q.1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사실상 중단?


A. 그간 세입자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주택기금대출, 목돈Ⅰ, 목돈Ⅱ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기금 대출, 목돈Ⅱ 등 세입자가 선택가능하고 시장 호응도도 높은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목돈Ⅰ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상품으로서 원하는 국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Q.2 “전세금 안심대출” 도입취지는?


A.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주보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합니다. 세입자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저리로 조달 가능하며 


   *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로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대출 보증 역할도 동시 수행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Q.3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가능액은?


 A.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로 제한합니다.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Q.4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은?


A. 전세금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일 것

  *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 )이내

 2)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3)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Q.5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는?


A.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 적용 예정이고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 전세금 0.197%와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 0.05%합한 금액입니다. 


   * 예시) 전세금 1억, 대출금액 5천만원 : (1억 × 0.197%) + (5천만원 × 0.05%)



Q.6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A. “전세금 안심대출“은 오는 ‘14.1.2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




【 행복주택 】 

 


 Q.1 행복주택 물량이 축소된 이유는?


A. 이번 물량조정은 젊은 사회활동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임대 부족 등 주거복지 약화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主수혜자의 수는 최대한 유지합니다. 


   * 입주비율 조정(안) : 젊은 사회활동계층 60→80% 



 Q.2 공공용지 공급 물량의 내용은?


A.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용지와 학교나 공공청사 등의 부지로 확보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등이 활용될 계획입니다. 시범지구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중․소규모로 공급하고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한 부지를 선별․활용 예정입니다. 


3.8만호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용지를 발굴하여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Q.3 도시재생용지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A. 도심내 슬럼화노후주거지 문제는 지자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와 사업제안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산시는 1차로 부산진역․동래역사 인근 슬럼지역에 행복주택 5천여호 제안


구체적 물량계획은 지자체설명회(12월중),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초 마련할 것입니다. 



Q.4 산업단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려는 이유는?


A.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산단 근로자 등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근로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등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지방 중소 산업단지는 장거리 출․퇴근 등 근로자 불편 초래, 우수 인력 유치에 애로가 많습니다.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5 공기업 보유 미활용 주택용지 전체 규모는?


A.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공기업(LH․SH 등)에서 개발한 주택용지 중 미활용 토지(약 48만호)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공공건설용택지(35.4만호) : 공기업이 신도시 등 개발지에서 자체 아파트분양 예정용지로 개발하였으나, 재무여건 등으로 착공이 보류되고 있는 용지


▪ 민간분양예정지(12.8만호) : 신도시, 보금자리 등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 건설회사에 매각예정이었으나, 대형평형(85㎡초과) 등의 사유로 미매각 상태 용지



 Q.6 공기업 보유 주택용지 활용시 기대효과는?  


A. 분양주택 예정용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 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기여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에 행복주택을 착공하여 도시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③ 매각시기가 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장기 보유에 따른 재무부담 경감(신규택지 확보에 따른 추가 부담도 방지)


④ 분양주택 예정용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분양주택 시장의 과잉공급완화하는 효과 기대


   * 공공부문 분양주택 공급을 조정하여 주택시장의 자율조정기능 증진(8.28대책)



 Q.7 공기업 보유 토지 활용을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A.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역세권 직주근접 가능 부지를 선별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 (행복주택 핵심취지) 직주근접 가능 부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 산업단지, 대학 등이 위치하여 수요가 충분한 용지를 선별 공급합니다. 그간 주거복지 약화, 주택기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 공기업 미활용 토지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Q.8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LH 재무가 악화될 우려는?


A. LH 본연의 업무인 공공임대주택 사업 능력 범위 안에서 추진합니다. LH 재무구조는 경영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지구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 개선 효과는 매각 가능여부시기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수요․정책여건에 부합하는 행복주택(소형임대)용지로 활용함으로써 미매각 장기 보유에 따른 재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감정가격 매각 예정인 중대형 용지를 조성원가의 60%인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면, 산술적 사업수지는 불리해지나,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 조기 차단 가능


신규 택지 확보시의 추가 재무부담 발생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이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기존 미활용 택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사업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공기업 재무구조 취약으로 택지조성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은 재무적 부담


미착공용지 조기 착공으로 도시활력 및 경기활성화 효과를 기대합니다. 나대지 방치 등 도시활성화 지연에 따른 문제* 해소 및 조기 착공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상업․업무 용지 매각여건 개선도 기대합니다. 


   * (나대지 방치 문제) 야간범죄, 관리비용 발생, 기반시설 운용의 비효율 등



 Q.9 시범지구 5곳 지정이 밀어붙이기식 아닌지?


A. 그동안 국토부․LH 관계자가 시범지구를 방문하여,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꾸준히 협의하였고, 지역 요구사항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까지 면담․협의 약 340회)

일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범지구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주민과 충분히 논의하여 지역 요구사항을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Q.10 인공데크 설치로 사업비가 과다한 게 아닌지?


A. 인공데크 설치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는 다양한 설계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충분히 저렴하게 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평당공사비 추정치 : 오류․가좌 7~8백만원대

     (평당공사비는 입찰 과정에서 추가 인하 가능)


사업비는 인공데크 등 입지별 특성과 문화․보육시설 등 지역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전체적으로 사업비 기준(659만원/3.3㎡)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Q.11 차기 후보지 선정 계획은?


A.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다양한 부지를 발굴․검토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