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을 7월29일부터 40일간(기간 7.29.~9.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평가기관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가 어려웠고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이 저하돼, 그 결과 개발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현재는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 능력 평가만 이루어져 건설회사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사업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물을 검증하여 제공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전문기구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아래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합니다. 이는 2010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의하여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구체적인 이양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사무 내용

근거조항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4

2

부동산개발등록증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 접수

7

3

부동산개발에 관한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조사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8

4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1

5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수리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15

6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변경

임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 접수

17

7

등록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검사 자료제출의 요구

18

8

부동산개발 정보의 관리 제공

19

9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

21

10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22

11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23

12

영업정지 위반행위를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24

1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록이 취소된 자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사유서 접수

25

14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27

15

등록취소 등의 공고

28

16

청문의 실시

32

17

과태료의 부과징수

40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4. 3월경 공포된 후 같은 해 9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5, 3420 팩스 044-201-5538)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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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때문에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던 주부 장모씨(66)는 며칠 전 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어느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으로부터 경상북도 청송 근처에 있는 임야에 투자해 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은바 있습니다. 영 찜찜한 마음에, 혹시 사기 아파트분양, 거짓광고 등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의심이 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아파트 분양 사기! 그러나 이젠 걱정마세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해 봄으로써 이런 의구심을 덜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인터넷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1일부터 부동산개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은 이곳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려면 직접 시․도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안방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업무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최소화 가능

또 부동산투자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도 훨씬 마음 편하게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장씨처럼 혹시 기획부동산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주소,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정부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토정책을 세우는데 이러한 정보와 통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는 모든 정부정책의 기본 중 기본인데요, 이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사업하는 분들은 관공서 찾아갈 일 없어 좋고, 일반 시민들은 기획부동산의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통계에 바탕해 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번 정책 하나로 일석삼조의 이득을 얻게 됐네요.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행복누리 공지사항 내 '행복누리'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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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 나 눔 좋 은 글 이다

    2011.11.03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3: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