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올해 460건 조사․처리


‘신고센터’를 ‘해소센터’로 전환 후 처리건수 3배로 늘어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310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금년도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 종전의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13.6.28 ‘불공정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등 4대공사에도 설치

기능 : 관할 공사현장내 자체 점검외에 관할 지역의 모든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 접수, 조사 후 처분청(지자체)에 조사결과 통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232건)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228건),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총 460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67.4%(310건)로서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는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14.12현재)는 232건으로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입니다.


신고 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 원 중 19억 4천 6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례참고)


‘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32건으로서 월 평균 21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 반면, ‘해소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해결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하였는데,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입니다.


적발된 228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강조하면서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였습니다.

141224(조간) '14년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실적 발표(건설경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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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1월간 체불 하도급대금 60억 원 지급토록 조치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결과를 발표합니다.


 ㅇ 7~11월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된 117건을 접수하여 65건을 처리*하였고, 1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위에 이송하였습니다.


   * 센터가 조사 후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요청


특히,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 24건 60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월 평균 23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6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ㆍ해결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ㆍ개편한 것임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가 해결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대금 관련 ≫


ㅇ 하도급업체 A사는 창원시 소재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18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A씨가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ㅇ 근로자 B씨는 ‘12.10~’13.4 동안 천안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했는데 건설업체가 노무비(550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신고하였고,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체가 B씨에게 노무비 지급하였습니다. 


ㅇ 포크레인으로 경남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C씨는 건설업체가 장비대금(500만원)을 주지 않아 센터에 신고했는데, C씨가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센터가 건설업체에 C씨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노력으로 C씨는 장비대금을 지급받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관련 ≫


ㅇ 양주시 △△관로 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혐의를 해소센터가 신고를 받고 사실 조사한 결과 발주자 승인을 받지 않은 동일업종 간 하도급*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 발주자의 승인없이 동일업종간 하도급시(종합업체 → 종합업체, 전문업체 → 전문업체) 과징금 또는 4개월 영업정지



ㅇ 함평군 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센터가 하도급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여 지자체 통보했습니다. 


   *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위반시 과징금 또는 6개월 영업정지



ㅇ 천안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원화 조성 공사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포기 강요, 추가 공사비 미지급, 현장관리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센터가 조사하여 지자체 통보했습니다. 


   *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시 과징금 또는 2개월 영업정지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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