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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5 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 쉬워진다 (9)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6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국토부고시), 이 날 함께 시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 상한이나(나머지 금액은 잔금(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을 연장(‘15→’18)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


입주기업 요건은 해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 뿐 아니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3천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 김포 시네폴리스일반산단, 구미 국가산단(확장단지) 등


국토교통부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