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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7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열립니다 (9)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8일(화)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지원, 육상‧해운‧항공 물류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정보화‧기술개발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입니다.


   *10년 단위의 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



<물류산업 패러다임 변화>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한 ‘2011~2020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이어, 다가올 ‘2016~2025년’을 대비한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합니다. 


그간 육·해·공 분야별 전문가그룹,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금번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과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계,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유관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됩니다.




<기존 계획과 새로운 계획 간 비교>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은 지난 계획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바탕으로, 물류로봇·드론 등 물류와 첨단기술의 접목, 유통·IT와 업종 융복합, 전자상거래와 결합된 생활물류·직구·역직구 시장의 부상, 글로벌화 등 물류산업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선도적이며 실천적인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주도형 계획을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물류와 유통·전자상거래 간 융합, FTA 확대 및 유라시아 시대 대비 등 국내외 물류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제도적 기반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새로운 주체를 반영한 민-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합니다. 


국토교통부과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12월 31일까지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