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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22 님비현상 해결 못하면 서민주거 문제 해결 못해 (2)


안녕하세요?  전국 방방곡곡의 국토교통의 소식을 전하는 국토교통부 기자단 황외성 기자 입니다! ^-^




지난 10월 4일, 혜화역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

늘 인산인해인 이곳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에서,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여 찾아가 봤습니다. 행사는 바로 '서민안정과 공공주택확대를 위한10만 서명운동' 이었습니다. 

 

 



'서민안정과 공공주택확대를 위한10만 서명운동 이란?'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는데 무주택 전·월세 국민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이 본인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 중 절반은 전부 전 월세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쯤은 '전세대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대책으로 정부에선 '행복주택보급사업'에 나섰으나 시정된 지구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서명운동에 나섰죠.

 

행복주택이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말함.


함께보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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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시대에 걸맞게 정부와 국민, 지방이 서로 함께 의견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두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 정책이 나오고 있지 못 한 상황 입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주거권 연합에서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주거권 연합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서민주거안정과 지역님비극복 및 공공주택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과 가두서명으로 이루어 졌는데요. 10만 명 서명이 모두 이뤄지는 올해 말 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 곳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공공주택확대를 위한 주장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께서도 직접 찾아가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고 문제의 심각성과 현실성을 판단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 즈음. 아직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민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들 몇 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Q: 지금 서명하신 이 서명운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A: (참여자 1,대학생 24) : 행복주택에 관한거라고 생각하고 공공주택 많이 지어달라고 서명했습니다. 

    (참여자 2,직장인 30) :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자 3,대학생 21) :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이 행사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고 계셨습니다. 행사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무렵,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시민들의 관심이 더 집중 됐습니다.

 

 



 

공식적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현재 비닐하우스와 고시원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 대표 분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민들에게는 전세 뿐 아니라 월세 자체도 너무 비싸고 월세 상승률을 억제하여 일정수준의 공정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또한 고시원, 쪽방, 지하벌집 등 극빈 주거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공공주택확대는 절실해 보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 님비현상으로 보였습니다. 


님비현상 이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로,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말함.


지역적 님비현상을 해결할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히 월세 상한제등 공정임대료 제도가 시행되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행사를 보며 아쉬웠던 점은 처음 하는 가두서명이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혼잡하게 진행 됐던 점이었습니다. 또한 또한 일반 시민단체이다 보니 단체복이 아닌 일반 등산복 등을 입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모습은 시민들이 당황해 할 수 있겠다는 생각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6시까지 계속 되었고 늦은 시간 까지 시민들의 관심은 지속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행사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니 약간의 질서체계가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처음인 만큼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도 많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계속 이어져 하루 빨리 지역적 님비현상을 해결하고 서민주거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기자단 '황외성'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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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회생

    좋은글 잘 읽고 갑니자

    2013.10.22 13: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