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입찰을 통해 삼성생명, 우리은행 등 5개 기관투자자 선정, 정부재원 부족 속에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본궤도 올라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금리 경쟁입찰을 통해,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에 참여할 5개 기관투자자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3.8%내외의 금리로 총 7,550억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 5개 금융기관 :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성공적인 민자유치는 이번이 史上 처음으로 임대리츠 시범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정부 재원부족 속에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합동 방식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하남 미사, 화성 동탄2 등 7개  LH 택지지구에서 추진되는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은 10년 장기 공공임대 7천세대 건설에 총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총사업비의 30%는 주택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 유치와 임대보증금을 통해 각각 35%씩 조달합니다.


 
【공공임대 리츠 자금조달 기본구조】

 

 

국토부는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체결한 임대리츠 공동투자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년 6개월 만기 한도대출(수시입출금 가능 대출) 4,450억, 14년 만기 p-ABS 3,100억 등 총 7,550억원에 대한 금리 경쟁입찰을 지난 20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 리츠 1, 2호 자금조달 계획 (억원)】

 


입찰 결과, 공공임대 리츠 1호·2호에 한도대출(4,450억)을 제공할 금융기관으로는 삼성생명·농협중앙회·우리은행(낙찰금리 3.85%)이, P-ABS(3,100억) 인수기관으로는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손해보험(낙찰금리 3.79%)이 선정되었습니다.

 

【입찰결과】

 

 

입찰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 도입되는 구조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성공적인 자금조달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기금 출자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등 신용보강, 택지비 할인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크게 낮춘 표준화된 사업구조 도입 등이 낙찰금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한도대출의 경우 일반 PF 대출이 제공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표준 PF 금리(3.94%)보다 낮은 3.85%에 낙찰되었으며, 확정대출금의 유동화 채권인 P-ABS는 만기가 14년이면서 처음 발행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금리(3.79%)에 낙찰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MBS도 도입 초기 국고채와 스프레드가 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축소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입찰에 참여한 10개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 분포, 임대리츠 사업 본격화에 따른 P-ABS 발행 물량에 따른 유동성 제고, 금리입찰 참여기관 확대(10→40개)에 따른 경쟁심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낙찰금리는 이번보다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금주 중 이번에 선정된 5개 금융기관과 사업제안자인 LH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7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LH와 리츠간의 토지매매계약 체결도 추진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의 대주주로서, 향후 공공임대 리츠 사업이 공공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입주자 모집, 시공, 임대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10월 주택 사업승인, 12월 착공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리츠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민간자금 조달 앞으로 후속 공공임대 리츠나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임대리츠가 활성화되면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LH 부채문제 완화는 물론,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임대관리업 등 유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공공임대리츠 시범사업 1·2호의 향후 2∼3년 건설투자 고용유발 효과 : 2조(사업비)*12명(10억당 유발계수) = 2.4만 추정

 

 

140825(조간) 공공임대 리츠, 민간자금 8천억 성공적 유치(주택기금과)-수정자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근거마련

 

 ▸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마련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14.2.26)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5월중 개정 주택법 공포‧시행)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5월중 개정 임대주택법 공포‧시행(다만,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은 9월중 공포‧시행))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근거 마련】 (주택법 개정)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동투자협약 현황 : 보험사·증권사·은행 등 40개 금융기관, 14조원 규모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14~’17년간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나아가,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리츠산업규모) 12조(‘14.2월) →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주택법 개정)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13.4.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한정(건설한 주택은 등록 불가) ⇒ (개정) 모든 주택(‘13.3.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주택도 가능)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 이하, 임대료 증액률 연 5% 이하 등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됩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매각 시 제재 :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되,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조건(연 5% 이하 증액), 임대조건 신고(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 정도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임대조건이 별도로 정해지고,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가 지원되는 등 높은 공공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과는 별도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완료(3.18~4.26) 및 7월중 공포‧시행 예정),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대상은 이미 확대 시행중(3월),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도 차질없이 공급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임대주택법 개정)

 

또한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등록대상정보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 임대조건 등
* 등록의무자 : (공공임대주택) LH․SH 등 / (민간임대주택) 시장․군수․구청장
* 자료의 목적외사용․누설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보등록 절차 및 업무위탁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30일부터 6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3.18일 입법예고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별개)

 

 

 

 

이에 대하여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팩스 044-201-5531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임차인 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내년 이후에는 해당 시스템을 수요자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맞춤형‧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탈시스템*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주택기금포탈을 통합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140429(즉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hwp

 

140429(즉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5월 20일 오후2시 30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박근혜식 임대주택사업이자,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곳의 시범지구를 서울 오류동역사 인근 서울정비사업소에 마련된 임시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과 장애우들 에게는 편안하고 따듯한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 역시 활성화 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 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 하고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 하는 등 ‘친환경적 복합주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복지적 주거공간을 뛰어 넘어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행복주택과 더불어 취업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유치 등 적극적 복지혜택이 추진될 예정이다.

 



▲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하는 ‘서승환 장관’

 


이번 시범지구로 선정된 7곳은 오류동지구,가좌지구,공릉지구,고잔지구,목동지구,잠실지구,송파지구로 모두 수도권 도심이라 교통 접근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는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 공약에서 예시로 들었던 철도부지란 점이 강조 된 것 이다. 


또한 철도역사 및 폐선부지, 유수지등을 활용하여 국토부는 주거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에 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7개의 지구(49만㎡)를 지정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구를 선정 하였다고 한다.


선정된 각 지구는 지구별로 각각의 특성을 살리고 입주자의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지구별 특화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총 7개의 지구의 지구별 특색은 아래와 같다.

 


①오류지구 : 친환경적 건강 행복 주거공간

②가좌지구 : 지역간 소통의 공간

③공릉지구 :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

④고잔지구 : 다문화 소통의 공간

⑤목동지구 : “물과 문화”접목시킨 물테마 친수공간

⑥잠실지구 :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

⑦송파지구 : 활기찬 오픈마켓, 장(場)마당의 공간

 




▲ 행복주택 사업지구 시찰 하는 모습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살펴 보았을 때 이번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무조건적인 임대주택 마련 사업이 아닌, 차별화된 ‘진정한 서민을 위한 살기 좋은 주택사업’임을 알 수 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목표인 낙후된 도심을 다시 활성화 시켜 도심 내에서 일자리, 복지, 문화, 공공생활 등의 다목적 역할을 구심점으로 하겠다 국토부의 의지가 보인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오늘 발표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는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한 후, 국토부내 관련법령을 정비 및 “행복주택 협업TF”를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오류지구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는 시민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국유지를 활용하였기에 저렴한 가격과 복지혜택으로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딛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둘이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정부의 힘이 누구보다 필요한 ‘노인 및 장애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행복주택 프로젝트’.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좋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받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