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진국 수준 교통복지 위해 매년 16조 이상 투자 필요

 

과거 도로와 철도 등 교통SOC 투자 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앞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SOC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SOC 투자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투자 규모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획→예산→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예산배분방식으로 전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 주무부처 참여 및 교통네트워크 단절 등 발생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개선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그리고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키고,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적 효과를 고려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개별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실질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계 및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 스톡규모와 투자배분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교통SOC스톡규모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도로와 철도가 각각 17위와 22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통SOC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교통SOC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교통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스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교통체계구축이라는 국가비젼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 비율은 47:53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도 매년 재검토되어 불필요한 투자 및 중복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금년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하여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투자계획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307(조간) 교통SOC, 계획-예산 엇박자 줄이고 투자 효과 높여(교통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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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6일 국회 4개 기능회복을 통한 선진 국가건설을 위하여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출범 및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렛대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활동은 무려 전국 27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1,000여 명의 NGO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저는 10월 20일 농수산식품 위원회에 속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는데요,  (사)환경실천연합회 NGO 모니터단 전현선 간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 전현선 간사 모습>                       <환경실천 연합회 황정현 모니터 위원>
 

Q1. 국정 감사와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차이?

국정 감사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국정 감·조사법 제2)별로 매년 20일간 시행한다. 국정운영 전반(특정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한다.

국회 및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면밀히 분석과 계량화 하여 국정감사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도 제공하는 시민운동이다.



Q2. 국정감사NGO 모니터의 목적?


국회 4대 기능(국민 대표기능, 입법 기능, 재정 통제 기능, 정부 통제 기능)의 회복에 기여, 충실한 국정감사활동(의정활동) 유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 평가,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교육․ 시민운동의 정책자료 개발, 민주 시민․학생의 정치학습의 장이 된다.


Q3. 국정감사NGO 모니터의 유의 사항(모니터 위원 선서)?


1. 우리는 국정감사기간동안 4천 8백만 국민을 대표하여 모니터 한다는 사명감으로 맡은바 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한다.

2. 우리는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함에 있어 모니터 위원의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예절과 품위를 지킨다.
 
3. 우리는 국감 현장 출입기사 등 관계 인사들과 상호 존중하되, 되도록 침묵으로 모니터에 열중하고, 국감 관계 인사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4. 우리는 국회 상임 위원회나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장 보존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면서 즉시 본부 (또는 국회본관 모니터실)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되, 사사로이 다투지 아니한다.


Q4.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활동 지침과 모니터링 요령은?


활동 지침
: 임무가 주어진 경우 반드시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시간 엄수 및 복장 단정, 품위를 유지한다. 국감요구자료 및 보도 자료는 반드시 챙겨 제출한다.


모니터링 요령 :


 

● 메일 전송 시 필요한 3가지 제출 보고서 :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질의답변 요지서, 감사위원 출석(이석) 현황표 보고서


Q5. 실제 투입 - 농수산물 유통 공사 국정감사 현장의 핫이슈?


소관 상임 위윈회 17곳 중 하나인 농수산식품위원회에 속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국정감사는 양재동 AT센터 3층에서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8시48분까지 진행 되었다. 화훼공판장의 이전이나 복합용도 개발등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는 네덜란드 알스미어 화훼경마장 벤치마킹이 논의되었고, ‘휘몰이’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논의를 하였으나, 차츰 수익증대로 인해서 내년까지 확장키로 잠정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세계일류 상품의 경우는 농산물(김치, 인삼, 고추장)은 수출이나 사업이 원활하나, 수산물 (넙치, 김, 생굴)은 수출과 사업지원에 대한 것이 전무한 사항이라서 수출 전담팀을 이행중이라고 했다.  APC(산지유통센터)와 일본 AT센터 등이 활동의 미흡으로 지적 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많은 논의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정체성과 존립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의견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민운동 자료를 참고 하여서 시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이 모아져 좀 더 윤택한 우리 국토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국정 감사장 로비 모습 >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기자실 모습>
 

<서울 양재동 AT센터 국정감사 현장 모습>


Q6.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전망?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편향된 정치적 목소리를 자제하고, 정치적 중립노선을 지키면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노측도 사측도 아닌, 생산자편도 소비자편도 아닌, 오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정의와 양심에 따르고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활동은 중앙부처 국감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등 전국각지의 국장 감사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제작을 맡는 시민기자단을 포함한 현장 모니터위원과 국회 방송, 국회의사중계를 비롯하여 언론․방송을 통한 사이버 모니터 위원등 1,000명이 넘는 모니터 위원들이 전원 자비(무보수)로 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평가지표로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최종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모니터단의 자체 모니터자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질의자료, 보도자료 및 자체 평가, 피감기관의 수감결과, 설문조사기법 활용, 사이버 국정감사활동, 언론의 보도내용 등도 함께 종합 검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니터단의 국정 감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많은 언론의 논조에 기조가 되는 신뢰적 영향을 주었고, 다른 기관의 국감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다 더 좋은 국정감사가 되고, 시민의 정책의견도 잘 수렴된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국토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시민에게 아름다운 국토, 살기 좋은 국토로 돌아오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정감사에 대해 좀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길 희망한다. 

- 국토 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1기 황정현 -


< 참고 자료 >


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 : http://www.ecolink.or.kr/
국정감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index.html
2008월 10월 20일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식품 위원회 국회의원 질의 및 보도 자료”
환경실천연합회 전현선 간사와의 인터뷰 내용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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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