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토교통부 글로벌기자단 인도네시아 윤지석 입니다.

현재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는 동안 잠깐 여유가 생겨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 마침,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건축 및 미래를 알아보는 친환경 국제건축박람회 ICW 2014 (International Construction Week 2014) 가 열리고 있어 방문해보았습니다.

일시
: 2014917~ 19
장소 : Putra World Trade Center (PWTC)
주최 : CIBD Malaysia

말레이시아
ICW에 대해 조금은 생소하실텐데요, 간략히 ICW 란 무엇인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3회를 맞은 ICW 는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건축 회사들이 한데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 ICW'Eco Build'라는 주제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작년에는 20,000명이 넘는 관람객 및 기업들이 참석해 큰 성황리에 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 ICW 2014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PWTC 는 쿠알라룸푸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출처 : klcityguide.my>

PWTC 역에서 내려 박람회 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ICW 2014 표지판이 있었고 곳곳에 안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쉽게 찾아 갈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면 방문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학생 글로벌 기자로 사전 등록을 했습니다.



행사장 앞에서 등록을 위한 간단한 확인 후 바로 입장 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자 등록을 마치면 이렇게 명찰을 배부 받습니다
. 아래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세미나 참석과 신분 확인을 위해 박람회장 안에서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ICW 2014
는 크게 기업 홍보 / 세미나 /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Ecobuild Southeast Asia’ 라는 슬로건에 맞게 친환경 건축 제품 등을 홍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ICW 2014는 24개국, 30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10,000명이 넘는 건축 전문가들이 방문하는 등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건축 경제에 대해 논해보는 ICW Conference, 건축 관계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Ecobuild SEA Seminar,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 부동산 관련 ASEAN REI Summit, 각국의 건축회사들이 함께 모여 혁신적 제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Product / Innovation Presentation / Sharing Session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65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ICW 2014 에는 친환경 건축 제품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생소한 분야를 쉽게 설명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특히 건축 / 토목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건축 / 설계에 관심이 있는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직접 체험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종 세미나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B2B 관련 기업 홍보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건축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 세미나, 체험으로 출출해 질 무렵, 전시장 한편에 준비되어 있는 카페테리아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음식을 비롯해 각종 세계의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맛 볼 수 있어 많은 정보도 얻어가고 각국의 음식들도 맛보는 일석이조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 좋은 기회가 있어 방문하게 된 International Construction Week 2014, 생소하던 친환경 건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즐겁고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친환경 건축과 조금 더 가까워 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 모델 첫 수출’... 연계 시범사업도 우리기업이 수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수출하고, 캄보디아에서 발주하는 첫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도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CM(Construction Management) :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 등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 1차 년도 사업의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 캄보디아에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한 시범사업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은 전체 2단계로, 1차 년도는 한국형 건설법령 및 로드맵 수립(2013. 6 ~ 2014. 5월, 3억 원), 2차 년도는 한국형 건설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행 등(2014. 8 ~ 2015. 7월, 6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는 것은 캄보디아가 처음으로, 캄보디아 건설부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시범사업으로서 캄보디아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우리나라 업체가 수주한 것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 시범사업 : 수행업체(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계약금액(125만 불), 계약기간(‘14. 8~’17. 1월, 2년 6개월)

 

이번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의 본 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 중인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총 공사비 : 3억 불, 공정률 : 50%)로 주거시설, 영화관, 쇼핑몰 등이 포함된 다중 이용 시설물입니다. 캄보디아 건설부측은 한국의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하여 건설공정과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의 건설공정 관리는 물론, 선진화된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의 수주 규모는 작지만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여 수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 이어 건설사업관리제도 수출을 미얀마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CM) 제도 수출 개요>

 

 □ 사업개요

 

  ㅇ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개도국에 수립·구축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업체 진출 기반 확대
 

 

 □ 사업 내용 (총 2년 소요)

 

  ㅇ (1단계) 대상국의 건설환경 조사를 통한 CM모델 개발 및 제도수립

  ㅇ (2단계) 매뉴얼 개발, 기술․인력 지원 등 실제 CM제도 운영 지원

 

 

 □ 추진경과

 

  ㅇ 캄보디아측 요청(‘10.12월)에 의해, 한국CM협회-캄보디아 건설부간 CM 구축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12.6)

   * 한국CM협회 MOU 체결현황: 캄보디아(‘12.6), 미얀마(’13.5)

 

  ㅇ CM협회에서 1단계* 및 2단계** 사업 용역계약 체결

   * 용역 수행 : 한국건설관리학회(3억원, ‘13.6∼’14.5월)
   ** 용역 수행(4개 업체) : 한국건설관리학회·고려대 산학협력단·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아주대 산학협력단(6억원, ‘14.8∼’15.7월)

 

 

 □ 예산현황

 

  ㅇ 1단계 사업예산 3억원(‘13), 2단계 사업예산 6억원(’14)

 

 

 □ 1단계 사업 주요내용(‘14.5월 완료)
 

  ㅇ 국내외 건설 CM제도 분석 및 캄보디아 건설산업 조사․분석

  ㅇ 캄보디아 건설 및 CM제도 기초 프레임워크 수립

  ㅇ 중장기 캄보디아 건설 및 CM제도 실행 로드맵 수립 

 

 

 

140822(즉시) 한국 건설사업관리제도, 캄보디아서 통했다(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둡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합니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합니다.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합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3(석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됩니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13.5.~’18.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둘째로,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140303(조간)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건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여러분 건축사란 직업 들어보셨나요? 혹시 건축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요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건축사의 일이 많이 보여졌지만 건축사 혹은 건축가들이 일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는 건축시공분야가 많이 발달되었고 건축의 이미지가 그동안 아파트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건축이라고 하면 소위 대형 건설사(대기업)에서 하는 일만으로 생각되는 것이 현실인듯 한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건축사의 업무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란?


건축사란 일정규모 이상의 집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부터 시작하여 계획과 설계 혹은 감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직을 의미합니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전공자가 건축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정시간의 경력을 쌓은 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자격시험인 건축사 시험을 통과하여 면허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면허 없이도 건축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현대에 와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 짐에 따라 건축사 면허는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합격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요. 참고로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총 4,618명이 응시하여 589명이 최종합격함으로써 12.8%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건축사가 중요한 이유


건축사의 주 업무인 건축설계는 쉽게 말해 건축물을 디자인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일반적인 제품과는 다르게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축설계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건축의 디자인 보다는 건축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커지고 건축설계의 비중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단순히 미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대지(땅)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며 기능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설계한다고 하면 도면을 그리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설계사무소에서는 도면뿐만 아니라 현황분석과 콘셉트, 그리고 공간을 삼차원적으로 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업무?



<건축물의 단면구성과 면적 검토>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물안의 면적을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축사들은 이런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공간을 만들며 수시로 체크하고 수정해 가면서 설계가 진행됩니다.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컴퓨터 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평면과 단면 입면만을 보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삼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공간화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공간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지어졌을 때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설계의 완성도도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삼차원 공간구성을 통한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설계사무소에서는 모델 작업등을 통해 건축물을 공부 하는데요, 학생들의 작품으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졸업전시회에 출품되었었던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모델 등을 통해서 건축설계가 진행된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 건축설계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국내 건축설계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OECD국가 5위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어쩌면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가 나오는 날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과태료 부과권자 지정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부과권자

부과 대상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ㅇ 아래의 관리주체를 제외한 관리주체

도지사

ㅇ 교량 중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민간관리주체



②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시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130925(조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개선제안공법 심의…절감액 인센티브 보장


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해 채택된 제안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 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하기 쉬워진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화되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VE(Value Engineering)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를 활성화 하여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하는 최적의 설계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으로 구성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미미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여부를 심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제안공법 

공사 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면 발주청이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금액의 70%를 도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설계VE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여서는 안 됨을 명기하였습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하여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지침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하여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설계VE 활성화로 건설업계는 기술발전은 물론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0916(석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기술기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한국은 건설 시공능력은 우수하게 평가받는데 비해 건축설계능력은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LH발주공사의 설계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여 공기관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설계시장은 비단 설계비 뿐 만 아니라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일례로 최근 국내 건축가의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연봉과는 상관없이 건축가라는 직업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설계능력 또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국내와 다르기에 높은 만족도와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현장취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KMD Architects라는 건축설계사무소인데요, 1963년부터 미국설계시장에서 자신들만의 건축문화를 만들어 온 회사이며 이곳에는 한국인 2명이 일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이점 1. 설계사무소와 시공사의 관계






“여기서는 시공사 편의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일이 없어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진행사항 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전반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설계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작성해 주고 있지요.” 


국내도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시공상의 이유로 잦은 설계변경과 건축주의 무분별한 요구로 인해 변경사항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 수시로 체크되는 도면들



학문적으로 건축설계, 즉 건축사가 리더가 되어 모든 건축관련 일을 총괄하는 형태가 양질의 건축을 위해 적당합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로 한국건축은 물량공급 위주로 건설이 되다 보니 시공사의 입김과 수익률 위주의 건축으로만 발전하여 생긴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빨리 한국 건축도 문화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이점 2.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용




▲ REVIT을 활용해 작업중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도 국내처럼 납품을 위해 하청업체에 따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단계에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시도면도 CAD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REVIT을 통해 모든 도면을 작성하고 또 협력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도면들 또한 REVIT으로 들어오고 관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BIM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IM이란 과거에 건물을 2차원상의 도면으로만 표현하던 것을 3차원 모델링에 건축과 관련된 막대한 정보들 즉 전기, 통신, 소방, 설비까지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REVIT ARCHITECTURE 실행 화면(출처 http://revitmeptraininginhyderabad.blogspot.kr/)



BIM의 장점은 REVIT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의 2D상의 도면으로만 검토하던 것을 삼차원 정보를 통해 건물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공정 간 체크라던지, 건물의 마감상세에 대한 것들을 보다 쉽게 시공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정보를 동시에 상호교환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설계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납품을 위한 BIM이 많아 모든 설계가 끝난 후 REVIT을 통한 3D모델링과 도면만을 하청업체에 맡겨 제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현실있니다. 많은 사람들이 CAD라는 도면작성 프로그램에는 익숙하지만 REVIT이라는 프로그램은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프로그램 자체의 보급률도 현저하게 낮은 것이 국내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취지에 벗어나 있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3. DESIGN FEE(설계비)에 대한 인식 




▲ DESIGN DEPARTMENT(디자인 부서)



미국에서의 건축주의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은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건축주들은 국내와는 달리 건축설계의 초반작업인 컨셉과정(아이디어 구상 및 스케치 등)에 대하여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도 계약체결 시 건축설계의 단계별로 필요한 액수와 총액을 보여주고 지불일정 또한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어 거래가 명료한 듯 보였습니다. 




▲ 단계별 설계비와 지불일정(출처-KMD)



국내의 경우 일반인들의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도면작업 등 결과물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사실상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반 컨셉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 점은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한 건축주는 일단 설계사무소에 일을 의뢰하고 컨셉과 대략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다른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국내에는 설계사무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축설계는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건축을 설계한다는 것은 건축주와 건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대지의 모든 상황들(건축에서는 CONTEXT라고 함)을 고려하여 전략을 만들고 구상을 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각 과정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지불되고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어야 국내 건축도 점차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가지 정도로 미국과 국내의 설계사무소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결코 미국과 한국의 건축설계능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설계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의 개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받으며 이에 따라 더 좋은 건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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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4.1부터 시행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ENG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건설ENG 용역업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공정성을 향상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12.7.5)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개선"('12.8.17)의 후속조치이며, 추가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하도급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참여기술자와 업체의 수행실적과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자를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로 단순용역에 활용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고난도 공사로서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

운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SOQ와 유사하나 최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수행제안서의 평가비중이 높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OQ․TP 평가대상이 축소됩니다. 

그 동안 SOQ․TP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은 입찰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가 인정됐는데요.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5억원 상향되었으며,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감리용역은 20억 이상인 경우, PQ후 SOQ 시행(TP는 폐지)




②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가 SOQ․TP에도 도입됩니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SOQ․TP 평가가 간소해집니다.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적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가 삭제되며,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도 제고하였습니다.





④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설계용역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SOQ․TP 심의과정에서 로비 시비가 만연하고 있어 비리적발 업체는 최고 10점 감점하여 사실상 수주가 어렵게 하는 등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설계기준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에 비리․감점조항 및 설계내용 사전공개․평가위원 사전설명 기회제공 등 반영

(감리용역의 경우, 발주청장이 동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위 개선조치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새로이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시험 예비합격자 발표
건축사 합격자 368명, 합격률 9.5%로 지난해보다 높아져

건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건축사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일컫는데요.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올 9월 4일(일)에도 2011년 건축사 자격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오늘 그 합격예정자 발표를 전해드려요!



2011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여러분, 축하해요!

2011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이 11월 4일 국토해양부(www.mltm.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등을 통해 발표됐어요! 올해 시험에서는 총 3,882명이 응시한 가운데 368명이 합격해서 9.5%의 합격률을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합격률(9.1%)보다 약간 높아진 결과예요.

최고 득점자는 충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이장원 씨(32세)로, 300점 만점에 232점, 평균 77점을 기록했어요. 합격예정자 중 최연소자는 만 29세의 정선화 씨이고요, 최고령자는 만 51세의 박동현 씨예요. 여성합격자는 총 75명인데요, 20.4%를 차지해서 지난 해 19.9%에 비해 늘어났어요.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건축사 분야에서도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죠.

최종합격자는 이들 합격예정자에 대해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2012년 1월 6일(금)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에요. 합격예정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경력증명서 등을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해요.


                                 ▲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의 2011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



건축사 자격과 혜택

건축사 자격은 크게 건축사와 건축사보(補)로 나뉘어요. 건축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 및 세라믹․통신․환경․에너지․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가리키죠.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응시자격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통산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고등학교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고요.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하지만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사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등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0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통계 현황 ― 최종 근무처별 현황 ▲

2010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통계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사 최종합격자 296명 가운데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83.8%(248명), 시공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13.5%(40명)를 차지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건축업계로 곧바로 진출한 것이죠. 내년도 최종합격자 발표 때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건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에게 밝은 길이 열릴 거예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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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11.3)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정된 기준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던 “피난안전구역”을 3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긴급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서도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피난용승강기와 소방․보안․테러를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화재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사진출처 : 소방방재청)>


피난안전구역 설치, 고층 건축물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현재, 고층 건축물 화재시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은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50층 미만 건축물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불이 나도 침착하게 피난안전구역까지 대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화재와 테러 등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여 건축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방재실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난용승강기를 이용하세요~

화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하는 일인데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계획하도록 하였다는데요. 피난용승강기는 내화․배연 등의 기준이 강화되어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층 건축물 외벽 화재 걱정 마세요!

부산 오피스텔 사고때 건축물 외벽이 탄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은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고층 건축물이 화재에서 한층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

일본 대지진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해 안전해야 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본대지진 수색작업 (사진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현재는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2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건축물도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였다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도 지진에 대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개정안에 대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입법예고 기간(‘11.5.27~6.16)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화, 팩스,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 등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화: 02-2110-6203,8216,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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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