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월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9개 조문으로 정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습니다.(「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현행)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 (현행)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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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프하프

    국민을 위한 행정규칙 다이어트~ 정말 좋아요!

    2015.06.13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정규칙 통폐합으로 보다 살아나는 개혁이되었으면

    2015.06.14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

    2015.06.16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5. Jingyosara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6.19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쵸 정리가 필요했는데 좋아요!

    2015.06.19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urbanpark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10.11 01:00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생활 속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 캠페인을 5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시설물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학ㆍ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에 대해 종합점검을 하고 있으며, 


* 건설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공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건축구조기준 등 총 51종) 



이번 국민제안 캠페인은 그간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사항 외에 일반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추가적으로 발굴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생활 주변의 위험한 시설물에 관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작성(동영상 또는 사진첨부 가능)하여 #4949로 전송하면 됩니다. 



제안의 접수기간은 5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며,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시설물 기준의 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국가건설기준의 전면적인 점검ㆍ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제안 포스타(안).pdf


(붙임) 국민제안 포스타(안).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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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 속의 많은 문제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2015.05.25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씨앗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2015.07.09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안전이 가장 우선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10.11 19:12 [ ADDR : EDIT/ DEL : REPLY ]

 

오피스텔·원룸형 중심으로 위탁관리형 영업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을 대신하여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4.2.7일 제도 도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수령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14.2.7~4.7)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 21개, 인천·경기 : 6개, 부산 : 2개, 제주 : 1개)가 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등록유형)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

 

- (계약기간) 평균적으로 2년∼3년의 계약기간을 설정

 

- (서비스범위)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

* P사 : 입주자콜센터(각종 민원 및 서비스 대응) 운영, 물건 홍보 / G사 : 청소·경비·주차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근무 관리사무소 운영
     

- (주택유형) 전체 2,974호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다세대) 1,055호(35.5%), 오피스텔 733호(24.6%) 등 소형 주택이 대다수

 

- (수수료)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보임

 

 

《주택임대관리업 영업 실적(‘14.2.7∼)》

구분

자본금

전문인력

영업소재지

영업실적*

자기관리

위탁관리

P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27호(27)

B사

1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63호(63)

G사

5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337호(49)

A사

2억원

1명

인천시 남동구

-

263호(73)

P사

2억원

2명

서울시 중구

(180호)

1,294호(90)

L사

10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625호(163)

W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185호(185)

180호(180)

2,794호(650)

* 괄호안은 제도도입 이후 계약체결 실적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호 내외(25호~63호)의 주택을 위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다.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관리, 임대료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씨(73세)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청구·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법인은 공실·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로 납부하는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호)하였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①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하여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②자기관리형>

 

 

*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또한,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502(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현황(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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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권자 지정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부과권자

부과 대상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ㅇ 아래의 관리주체를 제외한 관리주체

도지사

ㅇ 교량 중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민간관리주체



②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시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130925(조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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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3.07.03 15:16




Smart, Speedy, Systematic
"Underground Facilities Management System"

90년대에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소방방재청 추산 6,000억원이 넘는 큰 재산 피해 발생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고 도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준공도면 기반의 실시간 갱신체계를 구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시설물 관리 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토공간 정보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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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탄소배출은 이제그만!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시설물 시공~운용단계 탄소배출 감축 기반 마련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감축"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요즘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줄여 지구 온난화 방지하려는 국제적인 협약인데 우리나라도 '93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는 건설분야 녹생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시설물별 탄소 배출량 산정 가이드 라인 (도로, 철도, 건축물)을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 자동차 배기가스뿐만이 아니라 도로, 철도, 건축 시설물 등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서 나오는 탄소 배출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마련되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은 도로, 철도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설물의 시공에서부터 운영, 해체단계까지 전생애(Life Cycle)에 걸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건설분야에서도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청량한 환경에 최적화 된 여러가지 대책들이 추진되어 왔었는데요. 대부분은 시설물의 사용단계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를테면 공장을 지은 후 공장 시설 이용시 이용시간이라던지, 탄소 배출에 따른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의 방법으로요. 때문에 건설 시공, 재료 생산 등 다방면에서의 탄소 배출에 대한 표준화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건설자재 생산과 시공, 해체까지 모든 건설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산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 라인의 마련으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공사 공법 선택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그 활용도가 매우 기대되고 있답니다.^^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가이드 라인 활용


1. 건설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시공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비교 분석 가능.

3. 건설재료 및 신공법 개발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비교분석

4. 발주기관, 건설회사 등에서 온실가스 최소화 방안 검토에 활용

 

 

지금까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의 굴뚝만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전부인줄만 알았던 분도 계실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답니다. 심지어 하나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까지 말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번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가이드라인의 표준화로 탄소 배출량이 점점 더 줄어든다면 조금 더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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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탄소배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각 산업군과 지역에서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탄소배출을 줄이고, 조절하겠네요ㅎㅎ 그동안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키고싶어도 애매한 점이 있었던것 같아요~

    2011.08.11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2. 작가 김동인에 대하여

    2013.05.03 00: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