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책임있는 대출관행의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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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 국토부, 대출기관과 주택구입자가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고 전월세보다 저렴한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 추진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취급기관/대상지역 확대, 심사기준 완화 -

- 소득제한이 없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시법사업 3천호) -



초저리대출을 받아 주택구입하고, 향후에 집값 변동수익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됩니다.



‘13년 10월 출시되어 파격적 상품조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주택기금‘공유형 모기지취급기관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까다로운 심사기준완화됩니다.



한편,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도 출시됩니다.



주택기금과 달리 은행상품소득제한이 없는 만큼,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에게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2월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중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의 성과 및 평가】



(1) 공유형 모기지 성과



공유형 모기지는 ‘13년 출시 이후 ’14년말까지 1만3천여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1만여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도권·광역시전세를 살던 연소득 7천만 이하,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30·40세대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으며,



【 대출신청자 주요 특성 】

지역별 특성 : 수도권 대출건수가 85.1%, 수도권 주민들의 높은 관심

연령별 특성 : 30·40 세대가 전체 89.5 %

구입희망 주택가격 : 3억원 이하가 72.5%

소득분포 : 연소득 2∼6천만원대가 약 75.3%


※‘14년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 만족도조사에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자만족도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설문대상 : 상품 대출자 총 800명)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가지는 전세수요자들을 매매전환함으로써, 전세난 완화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했습니다.



(2) 제도적 의의



(선택가능집합 확대) 공유형모기지는 주택수요자가 경제적 상황이나 집값 전망에 따라, 선택 가능폭넓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집을 사자니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전월세 거주에 따른 주거불안과 집값이 오르면 어쩌나 걱정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마음 편하게 공유형 모기지활용하여 유주택무주택중간적 소유형태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가 100% 소유 무주택이라는 2가지 선택 옵션만 있던 주택시장에 반구매(30%, 50% 등 다양한 지분취득 가능)라는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평범한 3040세대 봉급생활자들이 손쉽게 내집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 절감) 또한,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70%를 넘어섰음에도 전세가격 상승세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2년 마다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



(1) 그간의 시장의 요구


한편, 공유형 모기지가 초저리 대출을 통해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자가 실수요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그동안 다양한 개선요청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상품 출시 초기의 과잉수요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출심사평가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 수도권·광역시에만 한정한 대상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소득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 다양한 개선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가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의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개선방안



(심사항목 조정)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심사 실익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합니다.


    * 다만 LTV 70%,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유지



(지역확대)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공유형 모기지 취급지역을 확대한다.


     * 50만 이상 6개도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



(취급기관 확대)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그간 우리은행에서 독점 취급했던 것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불편해소) 그간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원금잔액의 50%이내)





(3)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출시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재원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됩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와 집값 상승분공유하는 상품으로서,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위험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입니다.



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품유형)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가지인 반면,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합니다.



(지원대상)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다. 주택기금중산·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재원인 반면,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대상주택)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가능한 반면,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합니다.



(지원조건) 주택기금은 만기20년의 고정금리(수익1.5%/손익1~2%)로 지원되는 반면, 은행상품은 만기 20년·30년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금리는 Cofix 금리 - 1%p의 형태(추후확정)로 결정

      ☞ 시중 cofix 금리에 연동하며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2%p이상 낮을 전망



한편, 은행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중 7년간에만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시중 주담대 금리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됩니다. (일반 주담대 전환시 주택가격 상승분 정산)



(대상지역) 은행상품도 개선되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취급됩니다.





은행상품은 3,000호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도 시범사업(‘13.10 3000호) 후 본사업 추진(’13.12)





【공급물량】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8천호(1조원)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14년 공급물량(본사업 7,500여건 선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공급물량의 시점별 편중현상이 없도록 상‧하반기 고르게 물량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상반기 4천호, 하반기 4천호)


    ※ 공유형 모기지가 벤치마킹했던 영국의 Equity Loan연 5천호 공급



한편,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시범사업 3천호를 하고,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공급물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은행대출의 연간 공급물량은 대주보의 리스크, 보증여력 등을 통해 산출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기대효과)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공유형 모기지의 문턱이 크게 낮추어짐으로써, 다양한 계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것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공유형 모기지 확대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① 심사기준 완화(무주택기간이나, 재직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폐지)로 신혼부부사회초년생(2030세대)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②지역확대를 통해 수도권‧지방 차별없는 보편적인 대출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재원으로 공유형 모기지지원됨에 따라,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전월세난진원지고가 전세주택수요자들도 매매시장으로 유도하여 전세난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일정)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 대출 세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2월 16일 개선된 공유형 모기지를 3개의 기금 수탁기관인 우리, 국민, 신한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며,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은 은행의 상품구조 확정, 은행-보증기관 협의,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4월중 은행창구에서 신청접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국토부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주택금융 혁신상품으로서, 시장을 선도했다고 평가하면서, 국토부선도적인 혁신 씨앗이 되어 이번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출시라는 결과도 낳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기금선도적인 출자, 공적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환예정 ‘15.7.1)의 보증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최전선에서 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50128(조간)__누구나_신청할_수_있는_공유형_모기지_출시(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3개월 영업 정지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특별검사 진행 과정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요구됩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2명 구속 및 7명 불구속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140321(조간) 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주택기금과)[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