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 30(공동주택 제외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특별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합니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둥 간격

12미터

20미터

40미터

60미터

80미터

100미터

경사도

21°

33°

53°

63°

69°

73°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됩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03(조간)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건축정책과_수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무회의 통과


6개 정부부처와 전라북도로 분산된 새만금사업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새만금개발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가 마련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새만금간척사업 발표이후 본격화되어, 2010년 세계 최대규모의 새만금방조제(33.9㎞)가 준공되었으며, 2011년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경제중심지, 물의 도시, 문화·관광 메카, 인간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서울 3분의2 규모인 401㎢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지역의 효과적인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그동안 미진했던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소관 부처별로 추진하던 복합도시, 관광·레저, 산업단지 등 칸막이식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의 총괄·조정, 계획수립, 사업관리 및 새만금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통합·수행하게 됩니다.


전문분야인 농업용지는 농식품부, 새만금 수질대책은 환경부가 계속 관장



새만금개발청의 조직은 기획조정관, 투자전략국 및 개발사업국 등 1관 2국 12과로 편성됩니다. 투자전략국이 개발전략과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개발사업국이 사업지역 관리,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별 개발 등을 담당하여 개청초기 업무수요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정원은 청장(차관급 정무직), 차장(별정직 고위공무원) 등 117명으로 구성되며, 직제령은 9월 1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됩니다. 



새만금개발청 설치는 “새만금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고, 또한 개청초기부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부처로부터 차질없이 업무를 이관 받는 등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