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형별 맞춤형 ‘자동차 제작기준’ 마련


앞으로 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안전 및 제작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

    *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타이어 파열사고의 치사율은 약 6.5배 높음

구 분

현행

개선(현행+추가사항)

구 조

갈라짐코드층 손상이 없을 것

요철무늬 깊이 1.6밀리미터 이상

자동차의 최대속도 이상인 타이어 장착

성 능

타이어 림에서 이탈이 없을 것

 

타이어 종류별(승용승합화물) 성능기준

접지부 및 비드(타이어와 림의 접촉부분)이탈 등 강도기준

내구성 및 고속 성능기준

표 시

최대 허용하중은 타이어 제작자 또는 제작국 공업규격 따름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

최대 허용속도, 제작사명, 제작번호, 종류(일반용겨울용응급용), 제조일자, 제조국가 등 표시기준


③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

    * 후방감시장치 :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정지표시장치, 광각실외후사경,


ㅇ 장착의무 대상차량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중량 5톤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


   < 최근 5년간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교통사고(자료출처 : 경찰청) >

구 분

08

09

10

11

12

합계

사고건수

414

382

283

283

243

1,605

사망자수

14

13

10

5

4

46


③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

    * 보조제동장치 : 직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유압 등을 이용하여 추진축의 회전을 감소시켜 속도를 감속하는 장치

                           (리타더브레이크, 배기브레이크)

    ㅇ 국내 도로의 경사도가 유럽 등에 비해 급한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준보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강화가 필요한 상황

     * 도로 종단구배 기준 : 유럽 최대 12%, 국내 최대 17%로 규정

     - (성능기준강화) 대형 승합차의 경우 0.6m/s2(총중량 7% 만큼의 제동력) 이상 → 

        0.9m/s2(총중량의 10% 만큼의 제동력) 이상

    * 행락철 관광버스가 급경사 긴 내리막길에서 반복제동 사용에 따른 페이드 현상으로 발생하던 대형 인명피해 사고예방

      효과 기대



< 내리막길 전세버스 교통사고 현황(자료출처 : 전세버스연합회) >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0

21

7

128

11

24

15

194

12.15

10

5

215

55

27

537



④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양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기준을 마련

    ㅇ HFCV의 전기적 특성, 충돌 특성, 구동 축전지 성능 및 자동제어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을 마련

    * HFCV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차에 비행 주행거리가 훨씬 길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로 금년 하반기 세계최초로 현대자동차에서 양산체제를 구축할 예정


⑤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하여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UN Regulations)과 조화

    ㅇ 국제 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일부

        기준을 개정


금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단장(권석창)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14.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15.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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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이야기 하는 5월은 무슨달이죠? 맞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의 달입니다. 하지만 5월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불편한 진실도 알고 계신가요? 

부상자 15,542명, 사망자 79명(어린이는 13살 미만을 말함) 

이 어린이 사상자는 어떤 부분의 사상자일까요? 쓰나미? 전쟁? 테러? 지진? 바로 ‘11년 대한민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의 통계입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면 줄이고, 없앨 수 있는 이 통계 숫자! 이제 더는 안타까운 어린이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14시에서 20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은 바로 어린이들의 학원 등·하원 시간인 동시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이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이나 학원 차량 등에 뒤에 붙은 ‘어린이 보호차량’ 스티커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거의 없는 나라로는 영국을 뽑을 수 있는데요. 영국은 1940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1,600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심각함을 느낀 영국 왕실이 직접 나서 2009년에는 200명 이하로 줄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대한민국과 천만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의 어린이 교통안전 현실을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영국 어린이가 부럽지 않게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직 어린이 사상자 숫자는 많지만 매년 국토교통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천사의 날개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난 5월 13일! 국토교통부는 남서울유치원에서 현대자동차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직접 참석하셨는데요. 장관님이 직접 참여하신 것을 보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현대자동차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이기인 천사의 날개 1,500개를 무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그동안에도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용 투명우산, 취약계층 가정에 유아용 카시트 보급, 어린이 자전거 면허 발급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이 함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표지판은 봤어도 떠오르는 것은 서행(徐行)하는 것 정도 일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km/h 이내로 제한, 일방통행로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과 보도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특별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08시~20시 이내에 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더 엄해진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범칙금(출처: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중 제일 큰 요소는 바로 선생님의 동승 여부, 운전자의 주의성인데요, 이것도 법에 지정되어 있는데 어른들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의거, 

1.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를 때에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차에 탑승할 때,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아닌지를 확인 후 출발하셔야 하고요, 3.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사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이 동승을 하셔야 합니다. 

  



▲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어른들의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와 관심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이 무단횡단, 신호위반 하시는 것 등을 그대로 배우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보통 운전자는 혹시나 내 차 뒤에 어린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른들의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와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통지도 그리고 누구의 자녀를 막론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해줄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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